SBS뉴스

조선 [사설] 정부의 '학벌사회' 대책은 무대책이다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결론 부분에서



" 정부가 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이라고 내놓으면서 국립대학의 법인화 등 핵심 사항들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뒤로 미루고, ‘기업에 학벌 위주 고용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하거나 ‘시민단체와 함께 의식개혁 운동을 벌이겠다’는 식의 하나마나 한 대책을 내놓으니까 지방표를 의식한 총선용 아니냐는 말만 듣게 되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에 대해서 조선일보 사설은 " 지방표를 의식한 총선용 아니냐는 말만 듣게 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총선용으로 의식해서 라기 보다는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탄핵문제를 통해서 파생된 문제점으로 접근해 본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한 탄핵소추로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인 손발을 묶어놓고 고건 대통령 권한 대행이 대신 국정을 관장하고 있는데 길어야 6개월짜리 한시적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하에서는 정책을 새롭게 도입해 추진해 나가기 보다는 현상유지를 할수밖에 없고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당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두팔 걷어붙이고 한국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반목을 극복하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중이었을 것이라고 본다.









(홍재희) ====== 학벌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교육정책 발표도 여러 부처 의 합의가 전제가 돼야하는데 부처간 이견을 좁히고 또 사회의 전문가 그룹과 정부내의 전문적 관료집단의 유기적인 역할분담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이러한 범정부 차원의 참여가 전제가 돼야하는 중요한 정부정책의 추진에 대통령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홍재희) ====== 중앙부처간 이견과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견해차이를 대통령이 거중조절하고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하는데 대통령의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래도 부처간 이견을 좁히는데 상당한 진통이 따를수 밖에 없다 . 이러한 중요결정을 해야하는 시기에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탄핵소추로 노무현 대통령이 직무를 정지당하고 정치적으로 청와대에 사실상 유배당한 상황에서 길어야 5개월후면 물러날 고건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가 학벌주의 개선안을 내실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홍재희) ====== 고건대통령 권한 대행체제는 새로 추진할 정책에 대해서는 탄핵이후의 대통령이 추진하도록 배려할수밖에 없다. 이것은 곧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탄핵으로 파생된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통해 대통령이 없는 가운데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나가야할 국정의 난맥상을 초래한 좋은 예기 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탄핵의 후폭풍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탄핵을 강행처리한 수구정당과 이를 부추긴 조선일보가 무책임하게 초래한 탄핵정치 정국을 통해한국사회는 지금 부실한 정책의 추진이라는 값비싼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사설] 정부의 '학벌사회' 대책은 무대책이다(조선일보 2004년4월7일자)









정부가 학벌주의를 극복하겠다면서 서 5급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지방대 출신을 20% 이상 뽑겠다는 것과 지방대 총·학장의 추천으로 6급 계약직을 연 30명씩 채용하겠다는 것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그렇게 해서 지방대 출신 몇 명이 공직에 더 진출한다고 하자. 그런들 한해 20만명이나 되는 비(非)수도권 대학 졸업생에게 무슨 큰 도움이 되겠으며 학벌사회 타파에 무슨 디딤돌이 되겠는가.



우리 사회에서 지방대가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원인은 모든 권한이 중앙에 집중돼 있는 탓으로 기업들이 서울로 모이고, 서열화(序列化)된 대학 간의 격차 때문에 뽑는 측에서도 실력보다 학력을 먼저 살피는 등 여러 가지다.



지방대의 문제는 지방대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달리 무슨 마술 처방이 있는 게 아니다. 어떻게 과감한 투자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훌륭한 선생님을 모실 것인가, 또 어떻게 우수한 학생들이 지방대를 외면하지 않도록 할 것인가 하는 정도(正道)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백화점식 학과 배열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각 대학이 ‘우리 대학은 이것 만큼은 최고’라고 내놓을 수 있는 특성화된 분야를 육성하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한 지방대학이 살아남을 수 없다.



일본은 금년 신학기부터 국립대학들을 법인화시켜 적자생존의 경쟁체제로 밀어넣었다. 통폐합도 진행 중이다. 중국도 지난 10여년 동안 500개 가깝던 대학이 구조조정을 거쳐 300개로 합쳐졌다.



정부가 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이라고 내놓으면서 국립대학의 법인화 등 핵심 사항들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뒤로 미루고, ‘기업에 학벌 위주 고용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하거나 ‘시민단체와 함께 의식개혁 운동을 벌이겠다’는 식의 하나마나 한 대책을 내놓으니까 지방표를 의식한 총선용 아니냐는 말만 듣게 되는 것이다.

입력 : 2004.04.06 17:58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