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조선 [김대중칼럼] 미국의 파트너 바꾸기?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김대중 이사기자는



"지난 1년여 미국 워싱턴에 체류하면서 한국·한국인의 대미(對美) 인식에 몇 가지 근거없는 고정관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중 사태를 크게 오도하는 것은 미국이 북한을 침공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인식에는 미국이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키려 한다는 것도 포함돼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대중 이사기자의 칼럼을 읽고 느낀 점은 김기자가 단순한 사람이라는 점이다. 김대중 이사기자는 미국정부가 지난 50 여년 동안 북한체제에 대해서 총체적인 봉쇄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북한체제의 붕괴가 아닌 북한체제의 번영을 위해서란 말인가? 미국의 대북 봉쇄정책이 1990년대 초 에 국제적인 냉전이 붕괴되고 난이 후에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김대중 기자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미국의 대북 총체적 봉쇄정책이 반세기 동안 지속되고 있는 것이 미국이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키려 하는 것이 아닌 김정일 정권의 번영을 위한 수단인지 김대중 기자는 답변해야한다.







(홍재희) ====== 김대중 이사기자는





"한국정부나 전문가·학자들은 그런 미국의 선제공격(pre-emptive attack)이 결국 한반도를 불바다로 만들 것이라고 믿고 있는 듯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1994년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 대한 공격도 계획했었다. 그밖에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pre-emptive attack) 은 지금까지 꾸준하게 미국정부에 의해서 공식 비공식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한국정부나 전문가·학자들은 그런 미국의 선제공격을 막연하게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미국정부에 의해서 지금까지 기정사실화 돼 온사실에 기초해서 믿고 있었던 것이다.







(홍재희) ====== 김대중 이사기자는



"그러나 미국에서 접촉한 어느 관리나 전문가·학자도 미국이 무력을 사용하거나 선제공격을 하리라고 말하거나 주장하는 것을 들은 일이 없다. 이들은 오히려 미국의 영토가 침범되고 인명이 직접적으로 살상당하거나 미국 항공기·선박·해외주둔 시설이 테러당하지 않는 한, 미국은 북한을 무력으로 응징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곤 했다. 선제공격은 더더욱 가당치 않다고 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대중 기자의 주장은 지극히 비현실적이다. 김대중 기자는 미국에서 접촉한 관리나 전문가·학자등이 선제공격을 하지 않는 다는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다. 김대중 기자는 미국의 영토가 침범되고 인명이 직접적으로 살상당하거나 미국 항공기·선박·해외주둔 시설이 테러당하지 않았는데도 일방적으로 베트남을 침범한 미국의 호전성을 잊었는지 궁금하다.







(홍재희) ===== 김대중 기자는 후세인의 이라크에 의해서 미국의 영토가 침범되고 인명이 직접적으로 살상당하거나 미국 항공기·선박·해외주둔 시설이 테러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라크를 선제공격한 미국의 야만적인 침략근성을 잊었는가 보다. 김대중 기자는 미국의 영토가 침범되고 인명이 직접적으로 살상 당하거나 미국 항공기·선박·해외주둔 시설이 테러당하지 않았는데도 미국정보기관의 비밀 정보원인 안두희를 시켜 백범김구선생을 암살한 미국의 호전성을 잊었는가 보다.







(홍재희) =====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선제공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김대중 기자가 상징조작하고 있는 미국의 영토가 침범되고 인명이 직접적으로 살상당 하거나 미국 항공기·선박·해외주둔 시설이 테러당하지 않는한 선제공격을 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현재 미국이 이라크 전의 후유증으로 북한을 선제 공격할 정도의 충분한 전쟁준비가 결여돼 있고 또 한가지는 미국이 대북 선제공격을 했을 경우에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에 부딪혀 의도하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무엇보다도 부시 대통령 자신이 대북한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여러 차례 부인해왔다. 다만 어떤 상황에서도 군사적 대응이란 선택 가능성을 미리 배제하지는 않는 미국의 오래된 정책과 전통 때문에 “절대 안 한다”고 못박지 않는 것이 한국의 인사들로 하여금 “그러면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냐”는 아전인수식 주장을 하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그러나 “안 한다고 다짐하지 않으니까 할 수도 있다는 얘기”라는 논리는 지나친 비약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대중 기자는 부시미국대통령이 대북한 군사력사용 가능성을 여러번 부인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김대중 기자는 지금까지 조선일보 독자들을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기만해 왔다고 볼수 있다. 김대중 기자는 자신의 칼럼 2003년 2월 16일자 아래 내용을 통해 미국부시 정부의 대북선제공격 가능성을 부풀렸었다. 이점에 대해서 김대중 기자는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김대중칼럼] 미국은 무서운 나라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 2003년 2월 16일자중에서 일부 발췌)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보는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두가지 트랙(線)을 취하고 있다. 하나는 북한의 핵(核)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 내의 반미(反美)문제, 즉 한미관계다. 과거에는 이 두가지 쟁점이 별개로 존재했는데 이제는 교차하거나 뒤엉켜 있다는 것이다. 평행선이었던 두 쟁점이 서로 교차하거나 하나로 묶여 이어지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미국은 새로운 대안(代案ㆍoption)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부시행정부는 북한 문제로 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며 내년 11월 재선(再選)에 임해야 하는 부담감을 안고 있어 부시의 이라크 실험(實驗)이 성공할 경우 부시의 대담성이 더욱 두드러질 가능성이 크다.



톰 대슐 상원의원 등은 부시행정부는 대량살상무기의 존재가 명백히 확인되지도 않은 이라크는 침공하면서 이미 2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믿어지는 북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손을 쓰지않고 있다며 부시의 ‘약’을 올리고 있다. 또 NYT의 크리스토프 같은 일부 북한 전문가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의 ‘핵궤도 진입’은 활발해질 것이므로 더이상 북한과의 대화 내지 타협을 미룰 수 없다는 대화불가피론을 펴고 있다.



이런 상황이기에 부시 행정부는 되도록 이라크 문제를 빨리 매듭짓는대로 한반도 문제에 어떤 선(線)을 그을 채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라크 침공이 여의치 않은 상태로 진행되거나 끝날 경우 부시는 재선 포기를 놓고 한국 문제에 공격적으로 접근할 것이다. 이라크에 실패하면 실패하는 대로 북한에서 만회를 노릴 것이고 성공하면 성공하는 대로 더욱 대담성을 노출할 것으로 보여 한반도 문제는 이래저래 한국과 북한이 원하는 대로 풀릴 것같지 않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부시의 ‘대안’은 이렇다. 북한의 핵정책이 완고하고 주한미군의 감축 내지 철군이 불가피하다면 일본 대만 또는 한국까지 포함한 핵화(核化)를 카드로 꺼내 중국 등 주변 강대국과 게임을 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는 북미(北美)와 남미(南美)를 아우르는 자유무역협정(FTA)을 형성, 아시아 시장을 위협?교란함으로써 중국을 대북 압력의 다리로 삼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람에 따라서는 ‘믿거나 말거나’의 수준으로 들릴는지 모르지만 지금 미국이 세계의 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량 살상무기 제거라는 것에 대의명분(大義名分)을 걸고 ‘너희는 반대하라, 우리는 간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이제 미국은 어제의 미국이 아니라는 것을 이곳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세계 각국의 국민들은 반전(反戰)을 외치지만 정부들은 비교적 조용하다. 아랍국가들은 더 그렇다. 미국이 테이블 밑으로 허리띠를 쥐고 있는 형상이다. 그것이 국제사회의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미국은 무서운 나라다. ...』

입력 : 2003.02.16 19:27 42'









(홍재희) =======김대중 기자는



"미국은 이라크 침공에서 큰 교훈을 얻었다.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를 침공의 명분으로 내건 부시 행정부로서는 지금껏 그 살상무기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했고, ‘부실한 정보능력’과 ‘거짓말’ 때문에 재선 가도(街道)에 적신호가 켜졌을 정도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대중기자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김대중 기자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부시대통령과 측근들이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있다는 정황을 가지고 침공을 했다가 대량살상무기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김기자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겠지만 부시정부는 대량살상무기 존재유무와 관계없이 침공했기 때문에 김대중 기자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부연한다면 부시행정부는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이라크를 계획적으로 침략했다는 점이다. 부연한다면 명분없는 전쟁을 계획적으로 일으켰다는 얘기이다. 그래서 재선가도에 적신호가 켜진것이지 ‘부실한 정보능력’과 ‘거짓말’ 때문이 절대 아니다.







(홍재희) ======= 김대중 기자는



" 북한의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테러 위협은 고사하고 북핵과 살상무기의 존재조차 아직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무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여론정치에 크게 의존하는 미국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라크 침공에서 세계의 동조를 얻지 못해 고전한 부시 행정부는 같은 실수를 범할 형편이 못 되며, 그것으로 부시를 맹공해온 민주당 켈리 후보가 당선된다고 해도 그럴 엄두를 내지 않을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대중 기자가 북한을 정치적으로 공격할 때에는 북핵과 살상무기의 존재를 확대재생산 시키며 필요이상으로 북한을 악마화하고 신뢰할 수 없는 집단으로 매도하기 바빴는데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일시적인 전술적 변화에 따른 일시적 유화정책을 조선일보 독자들에게 전달할 때에는 북한의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테러 위협은 고사하고 북핵과 살상무기의 존재조차 아직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에 대해 무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 부시미국정부의 대북강경정책에 대한 한국인들의 거부감을 회석 시키기 위한 김대중 기자의 논조 속에는 상황에 따라 북한의 북핵과 살상무기 위협을 증폭시키고 때로는 북핵과 살상무기 자체의 존재가능성을 부인하는 이율배반적인 보도태도를 보이고 있다.









(홍재희) ======= 김대중 기자는



" 일부 한국 인사들은 미국이 ‘김정일 정권의 교체’를 도모할 경우 김정일의 강한 반발과 저항이 한반도를 긴장으로 몰고 궁극적으로 안정을 해칠 것이라며, ‘정권 교체 음모의 중단’을 요구하기도 한다. 미국의 일부 네오콘들은 김정일 정권의 자발적 몰락을 불감청이지만 고소원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아옌데’ 따위의 시대는 지났으며 미국 국민이나 의회, 그리고 예산이 그런 음모적 상황을 용인치 않게끔 됐다고 미국 인사들은 장담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음모적 상황은 끝나지 않았다. 부시미국정부의 호전적인 이라크 침략전쟁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김대중 기자의 주장대로 미국이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반세기 동안 지속되고 있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총체적인 봉쇄정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미국의 전 세계를 향한 침략적 근성에서 비롯된 선제공격의 가능성은 전세계를 향해 항시 열려 있다고 보면 틀림없다.







(홍재희) ====== 김대중 기자는 김정일 정권의 몰락을 미국의 극소수 일부 네오콘들의 주장으로 보고있으나 1994년 북미사이에 맺어진 제네바 협정에 임하는 미국 민주당의 클린턴 정권도 내용적으로는 북한체제의 붕괴를 전제로 해서 협상에 임했다는 것은 이지 잘 알려진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미국이 김정일정권의 교체나 붕괴를 시도하지 않고 있다는 김대중 기자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떨어진다.









(홍재희) ======== 김대중기자는



" 또 하나 미국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은 미국이 한국에서 쉽게 발을 빼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 같은 것이다. 이런 생각의 이면에는 미국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 때문이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 상황이 연장된다면 미국은 조만간 한국에서 철수할 것이다. 군대만 철수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관계를 단순한 선린(善隣) 정도로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대중기자가 미국생활을 1년 정도 밖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김대중기자는 미국에 들어가 몇 년 더 미국의 실체에 대해서 공부하고 와야 할 듯 하다. 김대중 기자의 주장대로 접근한다면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이 한국을 위함으로 이해 가능하다. 그러나 김대중 기자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미국의 대내외 정책은 철저하게 미국의 국익추구를 최우선으 목표로 삼고 있다.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국익에 우선해서 주둔하고 있는 것이지 미국의 국익을 훼손시켜가면서 까지 한국을 위해 주둔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홍재희) ===== 김대중기자는 미국의 이익 때문이라면 이제 미군이 한국을 떠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기자의 그러한 주장은 더 이상 미군이 한국에서 미국의 국익을 위해 챙길것이 없다는 전제가 돼야 가능하다. 동맹관계의 축소도 마찬가지이다. 한미간의 쌍무적인 동맹관계의 변화는 국제적인 냉전시대에 형성된 동맹관계 이기 때문에 탈냉전 시대에 맞게 당연히 축소가 아니라 해체하고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관계로 정립해나가는 것이 2004년 이 시대의 현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주한미군의 냉전적이고 고전적 의미의 한국주둔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대북 총체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한국이 주한미군의 그동안의 역할을 대체할 것이다.







(홍재희) ======= 김대중 기자는



" 노 정권 이후 한·미 관계는 급속히 변해왔다. 그것은 단순한 냉각이라기보다 본질적 변화로서의 의미가 강하다.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이 한국에 주둔한 것은 구(舊)소련과 ‘중공’을 견제하고 일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제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중국은 미국과 긴밀한 이해 관계를 가진 ‘동반국가’로 변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친미사대적 조선일보와 김대중 기자는 미국이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적 공존에서 화해협력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인식은 구(舊)소련과 ‘중공을 상대로 미국이 냉전의 대립구도를 고착화시키던 시절의 정책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홍재희) ====== 김대중기자는



"러시아는 더 이상 이 지역의 위협 세력이 아닐 뿐더러 미국에 종속적인 ‘의존국가’로 변했다. 일본의 위치 역시 중국 러시아와 삼각관계를 도모하는 쪽으로 이동했다. 따라서 미군의 한국 주둔 필요성은 그 의미를 상실했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보장하는 요소가 이처럼 변한 상황에서 미국은 미국이 싫다는 한국을 굳이 버퍼(완충장치)로 삼을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대중 기자는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일본의 변화를 들어 미국이 미군의 한국 주둔 필요성과 의미를 상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대중 기자의 그러한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김기자의 주장대로 미군의 한국주둔 필요성의 의미가 상실됐다면 용산 미군기지를 오산지역을 옮기는 계획을 세워놓고 미군기지이전 작업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새로운 미군기지를 구축하는 미국의 의도는 적어도 앞으로 50년 이상 주둔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이라고 본다.







(홍재희) ====== 특히 경기도 오산으로 이전하는 주한미군은 중장기적으로 미국이 규정하고 있는 가상적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MD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기지로 삼으려 하고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다. 물론 탈냉전과 무기체계의 변화를 통해 고전적 의미의 대규모병력이 주둔하는 50여 년 전에 마련된 주한미군주둔 관행은 상당한 변화를 보일 것이다. 김기자는 미국이 싫다는 한국을 미국은 떠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미군이 떠난 한국에 대해서 불안감을 감출 수 없는 사람들은 주한미군을 붙잡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미국은 한국이 미군주둔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미국의 국익에 부합되는가 배치되는가에 따라서 결정될 뿐이다. 김대중 이사기자는 미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라?







(홍재희) ======= 김대중 기자는



"미국은 어쩌면 한반도에서 한국 대신 북한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을는지 모른다. 이제 미국을 배척하면서도 미국이 한국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한국측의 막연한 기대심리와 모순된 논리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는 반미(反美)고 경제는 친미(親美)’인 상황은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려울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떠나는 것은 한국의 미국에 대한 배척과 막연한 기대심리에 따라 유동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에 의해서 유지돼야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대한 사활적 요소들인 정치 군사적인 역할들이 이미 소멸 됐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은 한국사회가 정치와 경제 모두 반미를 해도 미국의 국익에 비추어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것이 이익이라면 미국은 한국을 떠나지 않는다.







(홍재희) ====== 더욱이 미국에게 있어서 4000 여 만명의 한국이 지니고 있는 경제력은 군침 도는 매력인 것이다. 미국이 한국을 버리고 다른 나라를 상대로 한국과 같은 규모의 경제력을 가진 국가를 만들어 미국의 국익을 관철시키려면 앞으로 50 여년이 걸려도 불가능할지 모른다. 이러한 한국 대신 미국이 북한을 거래대상으로 삼을지 모른다는 설익은 주장에 대해서 동의 하지 않는다.









(홍재희) ======= 미국이 한국을 대신해 북한과 거래를 하는 상황이 예상되는 것은 미국이 한국을 마음대로 원격조정 할 때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북한이 한국을 움직이는 미국과 문제의 해법을 찾으면 한국은 미국이 하는 대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갖게 할 정도로 한국이 미국에 계속해서 종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한국의 취약한 외교기반을 미국이 최대한 악용해 한국대신 북한을 '거래의 대상' 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 김대중 이사기자는 분석을 하려면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라?







[김대중칼럼] 미국의 파트너 바꾸기?(조선일보 김대중 칼럼 2004년 4월6일자)



근거 없는 대북 선제 공격론 믿고 … 한국에 미군 주둔할 이유 사라져









지난 1년여 미국 워싱턴에 체류하면서 한국·한국인의 대미(對美) 인식에 몇 가지 근거없는 고정관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중 사태를 크게 오도하는 것은 미국이 북한을 침공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인식에는 미국이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키려 한다는 것도 포함돼 있다.



한국정부나 전문가·학자들은 그런 미국의 선제공격(pre-emptive attack)이 결국 한반도를 불바다로 만들 것이라고 믿고 있는 듯했다.



그러나 미국에서 접촉한 어느 관리나 전문가·학자도 미국이 무력을 사용하거나 선제공격을 하리라고 말하거나 주장하는 것을 들은 일이 없다. 이들은 오히려 미국의 영토가 침범되고 인명이 직접적으로 살상당하거나 미국 항공기·선박·해외주둔 시설이 테러당하지 않는 한, 미국은 북한을 무력으로 응징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곤 했다. 선제공격은 더더욱 가당치 않다고 했다.



무엇보다도 부시 대통령 자신이 대북한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여러 차례 부인해왔다. 다만 어떤 상황에서도 군사적 대응이란 선택 가능성을 미리 배제하지는 않는 미국의 오래된 정책과 전통 때문에 “절대 안 한다”고 못박지 않는 것이 한국의 인사들로 하여금 “그러면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냐”는 아전인수식 주장을 하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그러나 “안 한다고 다짐하지 않으니까 할 수도 있다는 얘기”라는 논리는 지나친 비약이다.



미국은 이라크 침공에서 큰 교훈을 얻었다.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를 침공의 명분으로 내건 부시 행정부로서는 지금껏 그 살상무기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했고, ‘부실한 정보능력’과 ‘거짓말’ 때문에 재선 가도(街道)에 적신호가 켜졌을 정도다.



북한의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테러 위협은 고사하고 북핵과 살상무기의 존재조차 아직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무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여론정치에 크게 의존하는 미국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라크 침공에서 세계의 동조를 얻지 못해 고전한 부시 행정부는 같은 실수를 범할 형편이 못 되며, 그것으로 부시를 맹공해온 민주당 켈리 후보가 당선된다고 해도 그럴 엄두를 내지 않을 것이다.



일부 한국 인사들은 미국이 ‘김정일 정권의 교체’를 도모할 경우 김정일의 강한 반발과 저항이 한반도를 긴장으로 몰고 궁극적으로 안정을 해칠 것이라며, ‘정권 교체 음모의 중단’을 요구하기도 한다. 미국의 일부 네오콘들은 김정일 정권의 자발적 몰락을 불감청이지만 고소원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아옌데’ 따위의 시대는 지났으며 미국 국민이나 의회, 그리고 예산이 그런 음모적 상황을 용인치 않게끔 됐다고 미국 인사들은 장담한다.



또 하나 미국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은 미국이 한국에서 쉽게 발을 빼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 같은 것이다. 이런 생각의 이면에는 미국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 때문이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 상황이 연장된다면 미국은 조만간 한국에서 철수할 것이다. 군대만 철수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관계를 단순한 선린(善隣) 정도로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노 정권 이후 한·미 관계는 급속히 변해왔다. 그것은 단순한 냉각이라기보다 본질적 변화로서의 의미가 강하다.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이 한국에 주둔한 것은 구(舊)소련과 ‘중공’을 견제하고 일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제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중국은 미국과 긴밀한 이해 관계를 가진 ‘동반국가’로 변했다.



러시아는 더 이상 이 지역의 위협 세력이 아닐 뿐더러 미국에 종속적인 ‘의존국가’로 변했다. 일본의 위치 역시 중국 러시아와 삼각관계를 도모하는 쪽으로 이동했다. 따라서 미군의 한국 주둔 필요성은 그 의미를 상실했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보장하는 요소가 이처럼 변한 상황에서 미국은 미국이 싫다는 한국을 굳이 버퍼(완충장치)로 삼을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미국은 어쩌면 한반도에서 한국 대신 북한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을는지 모른다. 이제 미국을 배척하면서도 미국이 한국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한국측의 막연한 기대심리와 모순된 논리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는 반미(反美)고 경제는 친미(親美)’인 상황은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려울 것이다.



(김대중·이사기자) 입력 : 2004.04.05 17:49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