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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너무 속들여다 보이는 노인대책 홍수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총선을 맞아 주요 정당들이 노인문제에 관심을 표시하고 정책적 약속을 하는 것 자체를 뭐라 할 일은 없다. 정책정당이라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노인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야 마땅한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총선을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이 시점에서 조선일보의 편파보도가 극에 달한 느낌이다. 오늘자 조선사설도 형식은 총선을 맞아 주요 정당들의

노인들에 대한 정책접근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지만 사설 전체의 맥락을 살핀다면 열린 우리당 정동영 의장의 노인 관련 발언 이후 각당이 접근하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정책적 접근의 즉흥성을 비판하는 형식을 빌려 사실상 열린 우리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부정적인 여론의 확산을 꾀하고 있다.







(홍재희) ====== 언론은 총선을 앞두고 특정정당에 대해 호불호를 표시하며 편애하거나 두둔하는 듯한 논조를 독자들에게 전달해서는 안 된다. 불편부당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얘기이다. 조선일보는 독자들이 각 정당과 정당이 추구하는 정책에 대해서 조선사설이 먼저 판단하고 결론 내리고 유구권자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조선사설은 객관적인 정보와 분석만을 제공하고 결론과 판단은 유권자들이 하도록 여백을 남겨야 한다. 그러나 조선일조는 결론과 판단을 내리고 유권자들에게 조선일보의 판단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고 보면 틀림없다.







(홍재희) ===== 그러나 조선일보는 사실상 특정정당을 편애하며 조선사설이 편애하는 정당과 대립각을 세우며 총선에 임하고있는 상대정당을 비판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 이것은 조선일보의 명백한 편파보도이다. 오늘자 사설을 보면 각당의 부실한 노인 대책에 대한 비판의 형식을 빌려 조선일보가 지지하고 있는 정당과 양강구도를 형성하며 대척점에 있는 노인문제를 부정적으로 파생시킨 정당을 겨냥해 유권자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교묘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것은 곧 조선일보가 현재의 총선정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지금 노인들의 이름을 팔아 수구정치집단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조선사설은 각당이 내세운 "정책이 과연 노인문제에 대한 진지하고 책임 있는 연구검토의 결과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물론 각당이 노인들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갑작스런 계기를 통해 부실하게 준비한 감은 있으나 그것이 조선사설의 비판에 대상이 됐다면 조선사설은 비판에 머무르지 말고 각 당이 부실하게 만들었다는 노인정책에 대한 비판적 대안을 제시하며 언론의 역할을 독자들에게 각인시키는 논조를 유지해야 한다.









(홍재희) ======오늘자 조선사설은 예산과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 각당의 공약실천이 어렵다는 얘기만하고 있지 대안제시는 하지 못하고 있다. 대안없는 비판은 사실상 비방과 다를바 없다. 조선일보는 "우리나라에서 고령화 사회 대책, 즉 건강하고 능력 있고 경험 많은 노인인력의 활용과 의료복지제도의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는 말처럼 쉽게 되는 게 아니라 정부 재정과 사회, 경제적 현실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개선할 수 있는 문제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선사설이 대안으로 접근하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건강하고 능력 있고 경험 많은 노인인력의 활용과 의료복지제도의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임에 틀림없다. "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화급을 다투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볼수 있는 노인들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특정정당에 편애된 조선일보시각으로 각당의 정책적 부실을 비판하는 형식을 빌어 조선일보가 비우호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정당을 의도적으로 매도?하는 논조를 내보내면서도 내실 있는 정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조선일보야 말로 노인들 문제를 팔아서 수구정치브로커인 조선일보의 잇속을 챙기려는 태도로서 조선일보 사설의 주장대로 조선일보야 말로 노인들 문제를 팔아 " 쓸쓸하게 노년을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을 한 번 더 화나게 하는 일 "을 자행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총선중립을 지켜라?









(홍재희) ======아니면 당당하게 특정정당 지지선언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라? 국가적 현안과제인 노인들 정책문제를 악용해 조선일보가 배척하고 있는 정당을 비판하는 도구로 악용하고 있는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야 말로 노인들을 폄하하고 농락하는 패륜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본다. 총선을 앞두고 각당의 부실한 노인대책의 홍수도 문제지만 조선일보의 노인들에 대한 무대책의 가뭄 또한 제대로된 노인들 정책을 목이 타도록 기다리고 있는 노인들의 남은 생을 더욱더 목마르게 하고 있다.









[사설] 너무 속들여다 보이는 노인대책 홍수(조선일보 2004년 4월6일자)







총선을 맞아 주요 정당들이 노인문제에 관심을 표시하고 정책적 약속을 하는 것 자체를 뭐라 할 일은 없다. 정책정당이라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노인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야 마땅한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사회의 변두리로 밀려난 노인들의 호소에 귀를 막고 있던 정당들이 요 며칠 사이 갑자기 노인정책 공약을 쏟아내는 것은 너무 뻔히 속이 보이는 행동 같아 민망스럽기까지 하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의 노인 폄하 발언 이후 나타나는 노인들의 정서를 잡아보겠다는 얄팍한 생각뿐, 그들이 내세운 정책이 과연 노인문제에 대한 진지하고 책임 있는 연구검토의 결과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주요 정당이 제시한 노인복지 공약들을 시행하려면 연간 수조원의 추가예산으로도 모자랄 것이란 게 전문가 지적이다. 가령 노인 기초연금제만 해도 1인당 20만원씩만 지급할 경우 연간 6조~7조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어르신 무료 틀니 사업’이나 ‘눈 무료검진’ ‘경로당 노인복지센터 전환’ 등도 몰라서가 아니라 엄청난 재정부담 때문에 정부가 일부를 단계적으로밖에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다.



여기에다 노인들의 취업기회를 넓힌다며 ‘어르신 일자리 30만개 창출’ ‘공공기관 13만명의 고령자 추가 고용’ 같은 믿기도 어려운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미 젊은이만으로도 실업자가 넘쳐나고 조기퇴직으로 ‘사오정’ ‘오륙도’니 하는 판에 무슨 수로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해 이런 대규모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우리나라에서 고령화 사회 대책, 즉 건강하고 능력 있고 경험 많은 노인인력의 활용과 의료복지제도의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는 말처럼 쉽게 되는 게 아니라 정부 재정과 사회, 경제적 현실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개선할 수 있는 문제이다. 노인들의 한 표를 얻겠다고 실현 가능성도 없는 선심공약이나 급조해 뿌리는 것은 쓸쓸하게 노년을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을 한 번 더 화나게 하는 일일 뿐이다.

입력 : 2004.04.05 17:36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