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한국을 일으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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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육여사
육여사
작성
2004.04.05 23:53
조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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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리더쉽은 인정할만하다.
오늘 발표한 의원 자산 신탁제도, 높이 살만하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
박근혜는 오늘 국론 분열을 봉합하자는 여당의 제의에
법치주의 근간을 해치는 발상이라며 거부했다.
박근혜는 법 규정에는 충실하지만,
법 정신의 구현에는 미약하다는 점이다.
법 정신을 간과하고 규정에만 집착할 때,
세익스피어 작 <베니스의 상인>에서처럼,
채무자의 살 한 파운드를 요구한 채권자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는 사회의 문제를 치유할 수 없다.
대단히 미안한 얘기이지만,
그의 남동생은 마약 중독의 악순환에서 고통 받고 있다.
물론 남동생의 경우 그 원인이 박근혜는 아니다.
그러나 고아가 된 남동생의 보호자는 장녀
박근혜가 해당된다면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오늘 박근혜의 법치주의론을 대하면서
그의 한계점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박근혜식 법치주의로는 이러한 사회악을
예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각종 사회악이 들끓고 있다.
이것은 경제와 법치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박근혜는 추앙받던 영부인 육여사를 닮았다고 한다.
좋은 일이다.
박근혜는 법치 이전에 육여사가 추앙받은 이유를
깊이 깊이 생각해 보기 바란다.
육여사가 법치에 충실했던 흔적은 되려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법치로서는 국론 분열을 타파할 수 없는 법이다.
거기엔 법 규정 이전에 국모 같은 이해와 따뜻함,
포용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헌재 판결 이후 한 쪽은 필연코 풍지박산이 될 것이며,
국민 간 적대감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대표에게 당부한다.
법치주의와 아울러, 법 정신을 살려내는,
더욱 심오하고 사려깊은 통찰력을 구비하길 바란다.
오늘 발표한 의원 자산 신탁제도, 높이 살만하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
박근혜는 오늘 국론 분열을 봉합하자는 여당의 제의에
법치주의 근간을 해치는 발상이라며 거부했다.
박근혜는 법 규정에는 충실하지만,
법 정신의 구현에는 미약하다는 점이다.
법 정신을 간과하고 규정에만 집착할 때,
세익스피어 작 <베니스의 상인>에서처럼,
채무자의 살 한 파운드를 요구한 채권자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는 사회의 문제를 치유할 수 없다.
대단히 미안한 얘기이지만,
그의 남동생은 마약 중독의 악순환에서 고통 받고 있다.
물론 남동생의 경우 그 원인이 박근혜는 아니다.
그러나 고아가 된 남동생의 보호자는 장녀
박근혜가 해당된다면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오늘 박근혜의 법치주의론을 대하면서
그의 한계점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박근혜식 법치주의로는 이러한 사회악을
예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각종 사회악이 들끓고 있다.
이것은 경제와 법치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박근혜는 추앙받던 영부인 육여사를 닮았다고 한다.
좋은 일이다.
박근혜는 법치 이전에 육여사가 추앙받은 이유를
깊이 깊이 생각해 보기 바란다.
육여사가 법치에 충실했던 흔적은 되려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법치로서는 국론 분열을 타파할 수 없는 법이다.
거기엔 법 규정 이전에 국모 같은 이해와 따뜻함,
포용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헌재 판결 이후 한 쪽은 필연코 풍지박산이 될 것이며,
국민 간 적대감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대표에게 당부한다.
법치주의와 아울러, 법 정신을 살려내는,
더욱 심오하고 사려깊은 통찰력을 구비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