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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심야토론을 보고





2004년 KBS 심야토론 '17대 총선 국민의 선택을 묻는다.'를 시청했다. 출연자들로는 한나라당의 장광근의원과 열린우리당의 유시민의원 그리고 자민련의 정진석의원과 민주노동당의 노희찬 선거대책본부장이 나왔다. 정관용 진행자는 먼저 각당이 분석하고 있는 판세를 얘기해 달라고 했다.





먼저 답변에 나선 것은 한나라당이었다. 요즘 총선을 앞두고 거세게 불고 있는 탄핵반대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실체도 없는 거대여당 견제론을 배경에 깔고 야당이 존립할 수 없는 위기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표의 등장을 통해 변화를 감지하고 있으나 탄핵광풍을 잠재우는 것이 과제라고 했다. 한나라당의 장광근의원은 열린우리당의 정동영의원에 의해서 제기돼 화제가 되고 있는 60~70대 들의 투표무용론을 거론하며 공격적으로나왔다.







이를 받아서 열린우리당의 유시민의원은 국정안정에 필요한 의석을 기대한다고 밝히고 그러나 희망사항은 과반수의석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시민의원은 열린우리당의 현상황에 대해서 표정관리를 할 정도로 유리한 국면이 아닌 불안한 우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시민의원은 이어서 차떼기 부패심판과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자기들 마음대로 탄핵소추한 16대 국회에 대한 심판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련의 정진석의원도 탄핵의 후폭풍을 얘기했다. 자민련의 텃밭이었던 충청권을 의식해 노무현 대통령이 약속한 행정수도 이전과 탄핵을 연계하는 지역표심의 문제를 얘기했다. 지역유권자들 사이에 탄핵이 되면 행정수도이전이 물 건너 가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이제까지 지배적이었다는 듯이 얘기했다. 정의원은 그러나 자민련의 존립이 행정수도 이전에 도움이 될것이라는 여론이 최근에 일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민련이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여론이 호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의 노희찬 선거대책본부장은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무난할 것으로 자평하고 잘못된 탄핵에 반대하는 민심을 한나라당이 미친 광풍으로 매도하는 것은 국민을 다시 분노케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자 미친 광풍이 아니라 넓은 광풍이라는 의미라고 한나라당의 장의원이 바로잡아 주었다.





노회찬 선대 본부장은 지금까지 언론매체들이 민주노동당에 대한 보도를 상대적으로 적게해 인지도에서 손해보고 있다고 밝혔다. 노 본부장은 지난 1년동안 방영된 KBS 뉴스중에서 민주노동당이 언급된 것은 겨우 7번밖에 안 된다고 했다. 이쯤에서 정관용 진행자가 끼어들어 한마디 했다. 각정당들이 판세에 대한 진심을 감추고 있다고 한마디 했다.





한나라당의 장광근의원에게 발언기회가 다시 돌아가자 열린 우리당 정동영의원이 언급했던 60 ~70 대 들의 투표 무용론을 다시 집요하게 제기하며 의도적인 정치적 공격을 계속했다. 장의원은 전국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이문제를 쟁점화 시키려 안간힘을 썼다. 이에 대해 열린 우리당의 유시민의원은 정의원의 발언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고의성은 없다. 용서를 빌고 사죄를 한 만큼 큰 어른 들께서 받아들였으면 하고 야당도 그만 중단했으면 한다고 했다.









17대 총선의 의미에 대해서 한나라당의 장광근의원은 국민들이 탄핵의 배경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도 잘못했지만 한나라당도 차떼기 당 주제에 탄핵할 자격이 없는데 탄핵을 강행했다는 것에 대해 비판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의원은 이번 총선의 의미에 대해서 그러나 총선은 탄핵에 찬성한 한나라당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노무현정권 1년에 대한 평가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시민 열린 우리당의원은 이번 총선의 의미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건강한 정당과 후보선출과정을 잘 살펴보라고 권했다. 유시민의원은 차떼기 부정부패를 지적하며 한나라당에도 훌륭한 의원들이 있지만 당론에 따라 국민들이 반대하는 탄핵에 찬성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릇(당)이 지저분하면 아무리 좋은 물(인물. 의원)을 담아도 바로 지저분해진다고 비유를 들어 얘기했다. 유시민의원은 이어서 대북평화정책을 통해 강원북부 경기북부지역의 주민들이게 안정을 주었고 지역균형발전법 제정을 통해 충청권과 소외지역주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다고 했다.







자민련의 정진석 의원은 17대 선거운동양상이 이성보다 감성 인물 정책보다 탄핵찬반이 지배적인 기준이 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번 선거를 탄핵 찬반에 대한 심판을 기준으로해서 치른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권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했던 지난 대선때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운동방식을 이번 총선에서 활용하려한다면 다시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진석의원은 대통령 임기중 치르는 선거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가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사교육비 문제. 신용불량자 문제. 생계형 자살사건급증문제. 노사분규.청년 실업. 투자감소등 백화점식 나열을 하며 지난 1년동안 나타났던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심판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의 노희찬 선대본부장은 정동영의원의 발언은 단순한 실언이 아니다. 오만한 힘을 지닌 한나라당과 같은 야당은 있어도 제대로 된 야당이 었없기 때문에 여당의 오만이 계속된다고 했다. 노 선대본부장은 한나라당이 정동영의원의 노인비하발언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탄핵으로 분노하고 있는 대한민국 노인들의 수명이 단축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나라당이 주축이 된 탄핵소추 강행으로 국가신인도 까지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의 노희찬 선대본부장은 이번 총선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역주의 정당을 선택하다보니까 신물이 나서 인물론을 주장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인물선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3. 4급수 정당에 깨끗한 물에나 살수 있는 산천어를 집어넣으면 못산다고 했다. 이번 선거는 친노 반노의 대립구도가 아닌 정당에 대한 심판 과 함께 지난 4년동안 의 국회활동에 대한 심판이 쟁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문제를 토론했다. 자민련의 정진석의원은 대통령이 의회와 대화가 부족했다고 지적하면서 제도권 밖의 시민혁명 전략을 추구하는 대통령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 유시민의원은 대통령이 잘못해서 생긴 문제도 있고 야당이 잘못한것도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대통령을 쫓아낼수 있겠는가 라고 반문했다.







민노당의 노회찬 선대본부장은 당대표 바꾸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천막. 공판장으로 가고 제일 가난한 민주노동당은 여의도의 가장 좋은 당사에 있다. 개혁들을 주장하고 있는데 정치개혁 민생개혁 지난 4년간 빈부격차만 더 벌어졌다. 빈부격차 누가 벌였는가? 위기극복을 위한 '판' 갈이가 중요하다. 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의 장관근 의원은 재래시장에서 월세를 못내는 가게가 부지기수라고 주장했다. 노무현정권의 정체성을 문제삼으며 열린우리당이 1당이 되면 한나라당의 존립근거는 없어진다고 예의 거여 견제론을 반복했다. 이에 대해서 유시민 열린우리당 의원은 한나라당의 주장과 같이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차떼기나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일갈했다. 대통령에 대한 평가 총선에서 하면 되고 지난 4년 동안 국회활동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견제론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말문을 연 사람은 자민련의 정진석의원이었다.열린우리당이 200석이상의 거여 체제가 되면 개헌선을 확보한다고 했다. 민주노동당의 노희찬 선대본부장은 거대여당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에는 동의했다. 개혁은 여당 혼자할수 없다고 하면서 제대로 된 야당의 견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하면 이제 민주노동당이라고 했다. 노선대본부장은 개혁적인 여당을 견제하려면 여당보다 깨끗하고 개혁적인 정당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냉전정당 . 지역주의정당 . 은 이미 면허 취소된 상태라고 주장하고 이제 제대로 된 야당인 민주노동당이 열린우리당에 가장 두려운 상대가 될것이라고 주장했다 . 여당을 가장 긴장 시킬수 있는 대안과 견제는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거여 견제론에 대해서 열린우리당의 유시민의원은 열린 우리당이 다수당이 돼도 예전과 같이 대통령의 당에 대한 지배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차기 대통령 선거에 대비하는 당내 내부경쟁체제가 작동되기 때문에 현대통령의 당에 대한 절대적인 영향력 행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유시민의원은 이어서 자민련의 예를 들며 쿠데타를 일으킨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열린우리당도 그런식으로 할것이라는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면서 자민련과 다르다고 했다. 유의원은 이어서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에 대해서도 독재자의 딸이기 때문에 나쁜 것이 아니라 독재자를 예찬하고 미화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 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은 겁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서 한나라당의 장광근 의원은 박근혜 대표등장이후의 한나라당 변화를 얘기했다.자민련의 정진석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 우리당을 지원해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거대여당의 등장을 우려하며 박정희 전두환 정권때에도 김대중 . 김영삼씨가 이끄는 강력한 야당이 존재했었는데 이번 총선에서 일방적으로 열린우리당의 독주가 계속되면 야당은 어렵게 된다고 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열린 우리당의 유시민의원은 즉각 반론을 제기했다. 유신정권과 전두환정권때 김대중씨는 납치와 가택연금 등을 당했고 많은 정치인들이나 국회의원들이 독재정권에 의해 강제로 정치규제를 당해 야당이 힘을 쓸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의 유시민 의원은 이어서 거대여당 등장이 한나라당의 영남독식과 자민련의 충청 과 민주당의 호남과 수도권지역의 지역당 구도를 해체하는 과도기에 열린우리당이 의석을 많이 얻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의 노희찬 선대본부장은 3김정치 이후의 새로운 정치로 재편하기 위한 과도기라고 분석하고 한나라당은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천막으로 이사가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선거불참을 해야한다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서 한나라당의 장광근 의원은 열린 우리당이 탄핵과정에서 행사한 의정단상 점거등의 무리수는 소수정당의 한계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하고 마찬가지로 거여등장으로 한나라당이 소수야당이 됐을 때 그러한 무리수를 두게 되면 정상적인 국회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견제야당의 의석을 달라는 식으로 주장했다. 유시민의원은 장광근 한나라당의원의 주장데 대해서 압도적 다수의 힘으로 국회운영을 해온 한나라당이 지금까지 힘을 어디에 썼는가? 진솔한 사과도 없고 달라진 것도 없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정관용 진행자는 1인2표제에 대한 쟁점으로 화제를 돌렸다. 맨 먼저 유시민 의원이 입을 열었다. 유시민의원은 비례대표후보 문제에 접근하기 이전에 한나라당을 향해 탄핵을 먼저 철회해서 헌법재판소가 판결하는데 정치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해 대통령 탄핵소추문제를 일단락 짓고 정강정책문제로 넘어가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유시민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장광근의원은 탄핵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고 정당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유시민의원과 장광근의원이 논점을 이탈하며 탄핵철회문제로 샛길로 나가자 정관용 진행자는 다시 장광근의원에게 1인2 표제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고 했다. 장광근의원은 1인2표제에 대해서 지역은 인물본위 비례대표는 전문성을 강조했다.







노희찬 민주노동당 선대본부장은 민주노동당이 헌재에 제소해서 얻어낸 성과물이라고 강조했다. 노선대본부장은 선관위등의 이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정당투표를강조했다. 열린우리당의 유시민의원은 반론을 제기했다. 개개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지역일꾼이라기 보다 중앙정치인이라고 주장했다.







1인2표제에 대한 토론은 대단히 부실하게 진행됐다. 정치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식견을 지니고 또 직업정치인들이 1인2표제에 대해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는 논리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토론을 통해서 유권자들이 1인2표제의 실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와 총선에서 잘 활용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했는데 만족할 만한 정도는 아니었다.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1인2표제의 의미에 대해서인데 그러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토론으로 전개되지 않았다.





오늘 토론은 아직 여론조사 상에서만 존재하고 실체가 없는 야당의 거여 견제론과 정신적 여당이 내세우고 있는 차떼기 부패청산과 지역주의 정치를 극복하자는 것으로 시종일관 했다. 토론을 보면서 아쉬웠 던 점은 정관용 진행자가 1인2표제에 대한 토론을 할 때 좀더 적극적으로 개입해 우리보다 먼저 실시하고 있는 외국의 예를 든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유권자들이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자연스럽게 만들어 줬어야 했는데 의원들이 비례대표문제 에 대해서 주마간산식으로 지나치며 엉뚱한 논쟁으로 벗어나도 대충 넘어간 것은 대단히 아쉽다.







그리고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탄핵의 후폭풍에 시달리는 원죄의식이 있기 때문에 실체도 없는 거대여당에 대한 견제론을 토론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제기해 탄핵 심판론의 민심을 거여견제론으로 돌려 놓으려는 언론풀레이에 집중한 인상을 보였다.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거대여당 견제를 위해 야당의석을 확보할수 있도록 해달라는 견제론의 이율배반적인 함정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거대여당등장 가능성에 대한 견제를 위해 야당을 무비판적으로 지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16대 국회의 부패정치와 탄핵소추강행처리에 적극 참여한 패륜아들에 대한 면죄부를 주자는 얘기와 다름이 없다. 거여 견제론은 지금까지 16대 국회에서 방탄국회와 비리의원 옹호 그리고 탄핵등의 의정활동으로 나타난 정당과 의원들에 대한 평가와 심판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막게 된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문제이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이나 자민련등이 주장하는 총선 쟁점인 인물이나 국회활동 그리고 정당활동을 기준으로 선택한다도 해도 탄핵을 가결시킨 각정당들과 의원들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탄핵심판이 의정평가와 국회활동에 대한 평가를 하는 의미와 맞닿아 있다고 본다.







부연한다면 이번 4 . 15 총선을 통해서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정경유착의 부패정치 청산과 탄핵심판이 제대로 돼야한다. 그래야 올바른 정책과 투명한 정치가 국회에서 샘물처럼 솟아오르면서 국민들 생활과 밀접한 생활정치를 펼칠수 있다고 본다. 그렇게 되면 시대착오적인 인물들이 청산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수 있는 정책도 누에고치에서 비단실이 나오듯이 자연스럽게 형성돼 정책정당이 토착화 될수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가지 특이한 것은 열린 우리당의 유시민의원과 민주 노동당의 노희찬 선대본부장은 미래지향적인 내용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시청자들에게 전달했는데 반면에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여 견제론을 부각시키며 소모적인 논쟁으로 토론의 방향을 몰고가 는 바람에 국민들이 선거를 앞두고 알아야할 알맹이는 별로 없었다.







TV방송토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려대상은 시청자이다. 그리고 선거와 관련된 TV방송 토론이 가장 고려해야할 대상은 유권자들이다. 그러나 이번주 심야토론은 유권자들을 위한 토론이라기 보다는 출연한 각정당의 현실정치적 공과에 대한 자기변명과 이미지 제고에 촛점이 맞춰져서 출연정치인들만의 정치적 유희의 장으로 변질된 느낌을 감출수 없었다. 시청자들 내지 유권자들이 마치 이방인의 위치로 전락한 착각이 들정도였다. 시청자나 유권자들를 배려하지 않는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실감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