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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선거체재 개혁해야

우리의 국체는 대통령 중심제이다. 대통령 중심제로 가장 성공한 나라는 미국이다. 우리는 싫으나 좋으나 미국을 벤치마킹 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집권당은 공화당이고 야당은 민주당이다. 그런데 민주당의 총재가 누구이고 대표가 누구인지 알 도리가 없다. 다만 최근 대선후보 경선에서 존 케리후보가 당선되어 알려졌을 뿐이다. 우리의 사무총장격 인 전국위원장이 있어 당의 행정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있다. 매 2년마다 치러지는 선거 때마다 정당차원에서 요란하지는 않다. 기본정책을 토대로 인물대결이 주 이슈이다.

그러나 우리의 선거는 인물대결은 온데간데없다. 탄핵역풍, 노풍, 누구누구 바람해서 이미지 정치가 판친다. 각 정당마다 정책으로 지지를 확보하는 실리정치가 아니다 보니 한마디의 실언에 희비일비 한다. 지금 지역판세를 분석해보니 호남은 열린당, 대구 경북은 한나당 일색으로 색칠해 질 수 있다. 우리의 국체는 대통령제 이면서도 선거운동 자체는 의원내각제이다.

국회의 다수당이 집권하는 내각제에서는 정당지도부가 올인 해도 된다.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는 인물대결에 맞겨야 한다. 그래야 새 국회에서 초당적인 정치가 가능해진다. 국회에서 정당의 정책노선은 참고 상황이고 상호교차투표도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다 대선이 되면 경선으로 한 사람의 후보가 부각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대통령제하에서 지도부가 총선에 올인하다 보니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최악의 불상사가 생겼다.

우리의 대통령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정당의 선거체재부터 개혁해야 한다. 당장 언론들은 정당지도부의 총선올인을 그만두게 하고 정책, 인물대결에 맞기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호남,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지역 색으로 갈라진다. 진정 우리에게 위와 같은 미래의 미전을 제시해줄 정치인은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