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MBC100분 토론 4 . 15 총선 필승전략은 을 보고





2004년 4월1일에 방영된 MBC100분 토론 `4 . 15 총선 필승전략은`을 시청했다. 각 당의 선대위원장들이 나와 총선전략을 얘기했다. 손석희 진행자가 먼저 꺼낸 토론 주제는 각 당의 총선 예상의석 수에 대한 것이었다. 먼저 한나라당 박세일 위원장은 여론조사를 인용해 열린우리당의 개헌선 의석확보를 막을 수 없다고 했다. 야당이 어렵다가 아니라 붕괴되고 있다고 했다. 최근에 박근혜 대표 등장으로 분위기가 변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서 열린우리당 김근대 원내대표는 얼마 전만 해도 열린우리당이 250석을 확보할 것이라는 주장을 한나라당이 했다면서 오늘은 200석 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한나라당의 이러한 주장은 다른 뜻(과장된 거여 견제론) 이 있어서 라고 김근태 원내대표는 주장했다. 이어서 김 원내대표는 여론조사를 분석해 열린우리당이 135석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예상은 열린 우리당이 잘해서 라기 보다 싸우지 말고 정치를 잘해달라는 여론의 흐름이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손봉숙 선대위원장은 당내 사정으로 총선준비에 차질이 있었고 이에 실망한 국민들의 여론이 민주당의 낮은 지지율로 반영되고 있기때문에 바닥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 반등을 위해 민주당이 열심히 노력하면 100석 획득도 가능하다고 했다. 자민련의 김학원 선대위원장은 언론사 여론조사 내용이라고 부연하며 열린 우리당이 개헌저지선을 넘어 양강구도를 무너뜨리고 독주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자민련은 당초 원내교섭단체확보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으나 탄핵이후 어려워 졌다고 했다. 열린우리당의 지지세증가와 민노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진보적인 거대여당을 견제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자민련의 주장은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이 바탕에 깔린 냉전적 시각이라고 볼수 있다. 민주노동당의 천영세 선대위원장은 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전반적으로 상승세에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의 천영세 선대 위원장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이 주장하고 있는 거여 견제론에 대해서는 당의 덩치가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당이 민생을 잘 챙기느냐에 대한 심판과 함께 어느 정당이 국민들을 위해 잘 할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천영세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원내 제 1당 이었던 16대 국회를 국민들은 절망의 정치로 보고있다고 했다. 그는 16대 국회에 대해서 개혁은 실종되고 민생 및 개혁 입법 가운데 의원입법으로 처리한 것이 26%에 불과하고 1110건이 폐기됐다고 했다. 이러한 국회에 대한 심판과 노무현 정부 1년에 대한 평가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손석희 진행자는 양강구도를 화두로 던졌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의 박세일 위원장은 탄핵역풍을 거대여당 견제론으로 회석 시키기 위한 의도가 분명한 어조로 초 거대여당의 권력집중 문제를 계속 부각시키며 행정부를 장악하고 다수언론의 지지를 받고 있고 다수의 시민운동단체로부터도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까지 열린 우리당이 석권하는 것은 엄청난 권력결집 현상이라고 했다. 박세일 위원장은 절대권력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의 손봉숙 위원장도 양강 구도에 대해서 민주당의 지지도를 끌어올려 양강구도를 극복하겠다고 주장했다. 손위원장은 극우와 극좌가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거대정당보다 다양한 계층과 이념을 대변하는 여러정당이 골고루 자리잡는 정치구도를 바란다고 했다. 자민련의 김학원 선대 위원장도 이대로 가면 열린 우리당이 단독으로 2/3 선을 넘어가며 양강 구도가 아니라 단독국회가 될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주장했고 개헌저지선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거여 견제론을 반복적으로 제기했다.









열린 우리당의 김근대 원내대표는 거여 견제론에 대한 3당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 정치는 지난 55년 동안 단 한번도 새로운 정치세력이 다수가 되는 국회를 구성하지 못했다고 했다. 한나라당이 다수의석을 확보했던 16대 국회는 한나라당이 의회권력을 사실상 장악했지만 정부견제라는 의회의 순기능보다는 정쟁으로 지난 4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근태 원내대표는 이어서 한나라당과 3당 연합으로 과반수가 넘어가자 무모하고 무책임하게 탄핵소추를 통해 국정을 불안정하게 했다고 했다.





김근태 원내대표는 이러한 야3당의 무모하고 무책임한 탄핵정국조성으로 야기된 국정의 불안 속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탄핵강행으로 심화되고 있는 민생고와 국정불안에 대한 심판의 의미에서 국정안정을 위해 여당에 대한 다수의석을 기대하고 있는 국민들의 희망이 최근의 열린우리당에 대한 높은 지지율로 반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근태 원내대표는 야3당의 거여 견제론에 대해서도 당정 분리가 돼 있고 대통령과 당 사이에 권력이 분점 돼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일당독주의 권위주의적인 정치적 폐단도 여당내부의 견제장치로 인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 당내 후보공천과정도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됐고 이러한 후보들이 총선에 또 다시 국민들의 심판을 받다 국회에 진출하게 되면 거여의 우려는 불식 시킬 수 있다는 식으로 주장했다.





손석희 진행자는 탄핵이 총선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에 대한 화두도 던졌다. 한나라당의 박세일 선대위원장은 탄핵과 총선을 혼동하지 말라고 했다.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손봉숙 민주당 선대위원장은 국민 모두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반대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국민들이 국회의 탄핵에 대한 심판도 표로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심판만이 아닌 모든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니까 인물이나 정책도 보아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 한나라당 . 자민련등 은 대체적으로 탄핵의 불가피성을 바탕에 깔면서도 총선정국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접근했다.







반면에 열린 우리당 김근태 대표는 3당 연합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되는 과정에서 경호권 까지 발동되는 상황을 열린우리당이 눈물을 흘리며 격렬하게 막았지만 탄핵소추를 강행한 의원들은 바라보며 웃고만 있었다고 주장했다. 부당한 탄핵에 대해서 국민들이 촛불켜고 분노하며 들고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손봉숙 민주당 선대위원장은 민주주의는 절차와 과정도 중요하다고 반문하며 탄핵처리의 합법성에 무게를 두면서 열린 우리당의 국회탄핵처리 저지과정의 정당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 김근태 열린 우리당 원내대표는 서청원 의원을 석방 시킨 것도 합법이었지만 국민들이 분노하기 때문에 다시 감옥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했고 열린 우리당이 국회탄핵을 저지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권위주의 시대때 민주화 운동(실정법 위반) 을 했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손봉숙 민주당 위원장에게 반문했다.







김근태 원내대표는 이어서 3당 연합으로 탄핵이 강행된것은 국민에 대한 협박이고 우리사회를 아직도 수구기득권세력들이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강행은 또한 국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탄핵을 주도한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지고 지도자답게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탄핵철회를 하면 탄핵에 분노하는 국민여론이 총선정국을 정책대결로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현상을 덮고 보혁구도에 대한 논쟁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민주노동당의 천영세 선대 위원장은 탄핵이 총선쟁점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 했다. 대통령 탄핵은 이미 전국민적인 촛불시위로 실제 국민적 심판이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탄핵문제는 일단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맡기고 총선에서는 정부에 대한 평가와 민생과 관련된 정책 대결 그리고 16대 국회에 대한 심판의 구도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천 선대위원장은 이어서 열린 우리당이 민주대 반민주를 논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 반문했다. 열린우리당이 이라크 침략전쟁의 사지에 우리의 젊은이들을 보내는 것에 동의한 것과 집회와 시위에 대한 법률의 개악등을 지적하며 사실상 주요 대도시에서 시위를 못하게 하는 법률에 동의한 열린 우리당이 민주대 반민주를 얘기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탄핵에 대한 각당의 토론과정에 손석희 진행자의 역할이 기대됐으나 너무 기계적인 중립에 치우쳐 시청자들의 관심을 유발시킬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은 아쉽다. 탄핵소추를 강행시키고 찬성한 입장에 있는 정당들의 주장은 하나같이 총선은 정책과 인물을 보고 또 지난 4년동안 16대 국회에서 의원들이 활동한것에 대한 심판의 의미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연한다면 탄핵이 총선 쟁점화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시청자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접근해 보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분명히 16대 국회말 의정활동을 하고 있었던 각 당과 의원들이 보여준 정치적 행위의 산물이다. 그렇다면 17대 총선은 탄핵소추라는 국민적 상식과 배치되는 16대 국회의 파행적 의정활동에 대해 유권자들이 총선에서 탄핵소추에 관련해서 찬성과 반대를 한 의원들과 정당들에 대한 심판을 할수 있다고 본다.







탄핵정국을 정책적으로 정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강행처리한 정당들에 대한 정책의 문제점을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심판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한 것을 도외시 하고 탄핵정국이 총선정국과 접목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정당들에게 손석희 진행자가 도발적으로 질문했으면 토론이 더욱더 활성화되면서 시청자들의 관심을 더욱더 집중 시킬수 있었을 것이다.







개혁공천에 대해서도 손석희 진행자는 토론의 쟁점으로 삼았다. 한나라당의 박세일 선대위원장은 지역구의 혁명적 물갈이가 있었고 비례대표공천도 전문성 개혁성 참신성을 기준으로 공천했다고 했다. 민주당 손봉숙 선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전국정당화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분당으로 지역구도 가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열린 우리당은 사람교체보다 국민적 참여를 통한 후보선출이 개혁공천의 핵심이라고 주장하고 지역주의극복을 위한 전국정당화를 위해 개혁공천을 했다고 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민주노동당 천영세 선대 위원장은 개혁공천은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한나라당의 개혁 공천론을 비판했다. 천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냉전적 인물들을 그대로 공천했다고 비판했다. 정 아무개 와 김 아무개를 한나라당이 공천한 것은 개혁공천을 무색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선대위원장은 민주노동당은 5만명의 당원이 당비를 낸다고 했다.







후보공천에 대해서는 진성당원 들이 투표로 한다고 했다. 당내민주주의가 개혁 정치를 가능하게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서 철새정치인들이 총선을 앞두고 전국에서 계속 잠바를 바꿔 입고 있다고 비판하고 16대 국회에서 40 % 이상 의 인물들이 물갈이 됐었지만 민생개혁정치는 무력화 됐다고 주장했다. 인물론 보다는 정책이나 정당선택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자민련은 홈 집없는 사람을 공천하는 것이 개혁공천이라고 주장했다.







보혁구도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는데 민주노동당은 50 년 보수정치가 장악한 국회에 진보정치세력들이 진출하게 될 때 반민주 반 평화의 보수정치 위주에서 보수대 진보로 국회가 형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선대위원장은 어느 여론조사를 인용하며 국민들 70%가 진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자민련의 김학원 선대위원장은 자민련이 건강한 보수라고 자칭하며 총선 후에 보혁구도의 정치구도가 그려질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주의문제에 대해서도 손석희 진행자는 토론을 요구했다. 한나라당의 박세일 선대위원장은 정책경쟁 국가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접근으로 해법을 제시했다. 천영세 민주노동당 선대 위원장은 꺼진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일부정당이 있지만 지역주의는 이제 사라질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정책과 이념중심의 민주노동당 부각이 고질적인 한국정치의 지역구도를 박물관으로 보내게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손봉숙 민주당 선대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는 특정정당이 지역을 독식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손석희 진행자는 각당의 정강정책과 공약문제를 따져 보자고 했다. 이어서 손석희씨는 박세일 한나라당 선대 위원장에게 한나라당이 사병봉급을 월 20 만원으로 인상하는 공약문제에 대해 묻자 한나라당의 박세일 선대위원장은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다만 구체적인 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다는 답변을 하는 것으로 봐서 총선용으로 급조해 내놓은 선심성공약으로 보였다. 손석희 진행자의 도발적인 질문이 돋보이는 순간이었다.







다음주 100분 토론에서 선관위 주체의 각당 정책에 대한 발표의 장을 집중적으로 방영할 예정이라서 이번 토론에서는 각당의 정책이나 정강정책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각 당은 경제문제에 대한 대략적인 접근이 중복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각기 차별적인 정책이나 정강정책을 시청자의 입장에서 본대로 소개해보면 한나라당의 경우는 경제살리기 . 교육 살리기. 민주당의 경우는 일자리 창출. 민생경제 .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둔 투명한 남북교류협력을 통해 햇볕정책을 발전적으로 승계 하겠다고 했다.









열린 우리당의 경우는 경제 투명성. 부패일소 . 정치개혁을 꼽았고 선거 . 정치자금법 개정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다. 그리고 17대 국회개혁추진단 구성과 의사결정과 법안심의 과정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북핵관련 3차 6자회담의 장소가 한국으로 결정되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전향적으로 국민소환제도입을 추진 할것이라고 했다. 자민련의 경우는 국민소환제도입도 얘기했다. 국가안보 . 무질서한 범법자 색출. 법준수 . 가계부채문제 해결 등을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수출활기와 반대로 내수침체의 극복을 주장했고 임금 생활자중 60%인 720만명이 비정규직이라고 주장하고 각종 보험등 이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주장했다. 그리고 이라크 파병철회와 평화협정체제 . 농업보호. 부유세등 직접세 도입등의 공약과 건강정책을 밝혔다.









4월1일에 방영된 MBC100분 토론 ` 4 . 15 총선 필승전략은` 을 시청한 소감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손석희진행자의 무난한 진행과 각당의 주장이 시청자들에게 비교적 잘 전달됐다고 본다. 그러나 몇가지 아쉬운점은 토론을 좀더 긴장감 있게 이끌어 나가는데 에는 좀 미흡했다고 본다. 토론 방송이 깊은 밤에 있었기 때문에 딱딱한 토론이 논리적으로 긴장을 유발하는 치열한 논쟁을 보여주지 못하면 일상의 피로에 젖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유발시킬 수 없다고 본다.







이번 토론은 손석희 진행자가 너무 기계적인 중립의 사회자 역할에 안주해 각당의 총선전략에 대한 차별성을 부각시키며 민감한 쟁점에 대해 논리적으로 뜨거운 토론을 이끌어 내 시청자들이 긴장하면서 총선정보를 내실있게 접하며 시청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데에는 미흡했다. 토론방송의 진행은 단순한 마라톤 중계방송 해주는 것과 달리 제기되는 쟁점에 대한 뜨거운 논리적 전개를 활성화 시키는 역할을 해야하는데 무난한 진행으로 손석희씨가 마치 마라톤 중계방송을 하는듯한 인상을 지울수 없었다.









토론과 중계방송의 차별성을 보여줄수 있는 진행자 손석희씨와MBC 제작진의 심사숙고가 요청된다. 물론 5개정당의 선대위원장이 한꺼번에 출연해 벌이는 토론이었고 생방송이라는 시간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을 고려한다해도 4년에 한번뿐인 총선에 임하는 각당의 총선전략을 시청자들에게 알맹이 있게 전달하려는 의도였다면 MBC에서 가끔 시도하고 있는 끝장토론의 형식을 빌려서 라도 시청자들에게 각당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돕는 뜨겁고 심도 깊은 토론의 장을 마련 했었다면 토론방송이 더욱 돋보였다고 본다.







또 한가지 아쉬운 점은 보혁구도에 대한 토론도 토론에 참여한 정당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한나라당과 민주당 열린 우리당 자민련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보수정당으로 평가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만이 진보정당 내지 계층정당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러개의 보수정당과 하나의 진보계층정당인 민주노동당의 보혁구도에 대한 토론을 시청하면서 MBC 측에 요구하고픈 것은 다음번 토론 때에는 한국정치가 보혁의 구도를 지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보계층정당 몫으로 민주노동당과 함께 이번 총선에 참여하고있는 사회당도 같이 초청해 보수정당들과 토론의 숫적 형평성은 물론 보수와 진보의 토론의 질적인 상호보완적 수준을 끌어 올리고 진보정당의 발전을 통해 보수와 진보가 양 날개를 이루며 같이 나아갈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사회당이 원내 의석이 없고 방송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방송사의 내부 규약상 지난 선거에서의 득표율이나 낮은 여론지지도 때문에 참여할 수 없다면 경직된 제도의 운영을 좀더 융통성있게 적용해 이번 기회에 보수정치와 진보정치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사회당도 참여시켜 MBC 끝장토론의 장점을 살려 나가는 토론을 시도했으면 한다. 그렇게 하면 민주노동당을 계층정당의 성격으로 사회당을 이념정당의 성격으로 접근해 보수와 진보의 정치적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면 방송토론이 정치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