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자유 민주주의의 이상적 정치 구조라 함은 여소 야 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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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여소 야 대라 함은 야당이 국가권력의 건전한 견제와 국가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선진국형의 상당한 정치의식 수준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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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 동안 우리 나라의 정치 현실을 보면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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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자면 정치 구조는 여소 야 대로 분명 선진국형인데 정치의식 수준은 최악의 후진국 수준이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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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터이면 야당으로서의 본분인 그 정체성을 망각하고 나라가 도탄 파탄에 빠져야 야당이 좋다"는 그런 발상의 논리로 사실상 국가사회 전복을 기도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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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정치의식 수준을 볼 때에 여소 야 대로는 안정된 도약을 기대 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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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대통령을 뽑아놓고 여소 야 대의 그 부역한 현실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기대 할 수 있단 말이든 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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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그 집권당과 정부가 활기차게 안정된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국민이 총선 에서 표로서 그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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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연후 다음 대선 때에 정당한 평가와 심판을 하는 것이 우리 나라 정치 현실의 수준에 맞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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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나라와 국민이 원하는 것은 안정된 도약인 것이지"그대들 개인의 집단적 이해관계에 따른 몰지각한 정치적 야욕이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그 이념과 사상 따위를 원하여 맹신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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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거대여당이 탄생될 우려가 많다.

여당은 여당이기 때문에 이미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다. 거기에 활동성이 높은 시민운동의 상당부분이 여당을 지지하고 있다. 언론도 특히 방송을 중심으로 해서 여당 편향성이 상당히 높다. 또 활동성이 높은 노동운동의 상당 부분이 여당과 연대하고 있다. 거기에다 국회에서 절대다수 나아가서 개헌저지선도 넘는다면 '초거대 문어발식 여당'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이 등장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절대권력은 절대독선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절대부패할 위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가 항상 견제와 균형, 3권 분립, 여야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

-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 등에서 볼 때 쏠림 현상이 굉장히 극단적이기 때문에 이대로 둬선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가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걱정이 된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어려워지면 경제발전의 어려움으로 나타날 것이고 결국 사회통합, 국민통합도 대단히 어려워진다, 사회적 갈등과 분열은 더 심해진다고 생각된다.

때문에 오히려 강력한 견제세력, 균형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