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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으로 나라가 시끄러운 때에 이 혼란의 한 가운데에 있는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 나름대로 생각해 본다. 이들 대통령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누면 업저기 과오보다 큰 분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이고, 그 반대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대통령이다.

이승만대통령은 대한민국 건국과 공산주의로부터 나라를 지켰고, 박정희대통령은 오늘날 경제발전의 토대를 이룩한 분으로 이 업적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 용인술, 리더십, 비전제시, 위기관리능력 등 지도자로서 갖출 최상의 자질을 갖추었다. 전두환대통령도 경제발전에서 성공했고 단임재와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들의 부정적 면은 장기집권과 집권과정의 혼란이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대통령은 민주화의 토대마련, 금융실명제, 남북관계 개선, 권위주의 탈피 등을 업적으로 내세울 수 있다. 반면 IMF초래, 신용불량자와 실업자 양산, 리더십 부재로 각종국가정책의 혼란 등이 대표적 잘못이다. 이들은 문민정부, 국민정부, 참여정부라는 슬로건으로 국민을 위한 대통령임을 강조했지만 그간 국민들의 삶은 향상되기는커녕 현재 서민의 호주머니는 텅 빈 상태다. 민주화 이전보다 부정부패는 더 심해 대통령의 아들과 측근들이 감옥에 가는 일이 다반사로 되었다.

전두환대통령은 경제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경제공부를 하고 경제분야 일인자를 인사탄핵해 경제안정을 이루었다.

작년 이라크 전쟁 후 세계경제는 호황기에 진입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불황의 터널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현정부도 경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부여와 적절한 인사로 경제불황을 타계해 주기를 믿는다. 최근 비자금 건으로 전두환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많지만 군출신으로 대통령을 역임한 정치경력뿐인 사람과 부패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정치판에서 가신정치, 밀실정치로 수 십년간의 정치경력을 가진 대통령들과 비교하면 비자금 문제는 상식적이고 균형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가장 도덕적이라는 현 대통령도 친척과 측근의 부정으로 곤욕을 치루고 있지 않은가? 따라서 누구 한 사람을 매도하기에는 우리사회 전체의 아픔이며 그림자이다. 민주사회로 나라가 발전해 나가는데 반대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다만 그 속도와 형태의 문제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즉 개혁 드라이브 정책이 우리가 직면한 경제, 사회, 정치문제를 일시에 해결해 줄 수는 없다. 따라서 이상과 현실이 적절히 타협한 수준에서 정치권은 소모적인 정쟁을 마감하고 보다 깨끗한 사회풍토와 민생문제에 혼신의 힘을 쏟기 바란다.

박정희대통령은 가뭄이 심한해에는 들판에 나가 농부의 손을 잡고 같이 울었다는 일화가 있다. 작년 매미폭풍때 위정자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비교되는 얘기다. 박정희, 전두환대통령에 대한 일부계층의 반감으로 이분들의 업적이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나는 훗날 이분들을 성공한대통령으로 역사가에 의해 평가될 것을 굳게 믿는다.

최경집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