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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5년동안 100만원 세금도 안낸 후보들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17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 1175명 중 5분의 1이 지난 5년간 낸 세금을 모두 합해도 100만원이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또 본인에다 가족까지 포함해 5년간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후보가 78명이나 된다고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의 문제제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총선을 앞둔 시기에 왜 세금을 적게 내게 됐는가에 대한 의문을 해소시킬 수 있는 부연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적게 냈다는 점 하나 때문에 총선출마 후보들을 비판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 아닐까?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보통 4인 가족의 가장이 연간 3000만원 정도의 돈만 벌어도 5년간 100만원 가량의 소득세를 내게 된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대표가 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5년 동안, 그것도 소득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다 합친 세금이 100만원도 안 된다니, 이들이 어떻게 꼬박꼬박 세금을 낸 국민들을 대표할 수 있을 것인지부터 의심스럽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 소득세를 적게된 후보들과 달리 상대적으로 많은 소득세를 납부한 조선일보는 문제가 없는가? 세금을 적게 된 후보들이 문제가 있다면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은 문제가 없다는 말인가? 세금을 많이 낸 사람들 중에도 탈세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조선일보의 경우도 상대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집단에 속하면서도 탈세등의 관행에 젖어 있었지 않았는가? 이러한 부정적 측면이 상대적으로 소득세를 많이 낸다고 해서 합리화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런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조선사설은 세금을 적게 낸 총선 입후보자들을 비판할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 납세자의 축에 들어가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세금, 그중에서도 소득세를 낸다는 것에는 그만큼 땀 흘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땀 흘려 번 돈의 일부를 국가에 세금으로 바치는 사람들은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세금을 한 푼도 안 낸 후보라면 이런 보통 사람들의 마음을 알 턱이 없다. 자신들이 세금을 낸 적이 없으니 국민들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든, 어디로 날아가든 관심이 있을 턱도 없다. 국민 세금 귀한 줄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국가 예산을 제 돈처럼 펑펑 써댈 것이 자명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 소득세를 낸다는 것에는 그만큼 땀 흘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라는" 평가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세금을 한푼도 안낸 후보자들에 대한 조선사설의 문제제기는 당연하다. 그러나 소득세의 납부 액수에 따라서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평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람이 사회에 기여하는 형태는 여러 가지로 다양하다. 그리고 소득세를 납부 안 했다고 해서 국민들의 혈세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 무관심 할 수밖에 없다는 조선사설의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접근한다면 세금을 잘 내는 의원들은 그럼 국민들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어디로 날아가는지 관심이 많아서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국민들에게 실망만을 안겨준 의정활동의 엄울 한 현실을 파생시키며 국민의 혈세로 형성된 세비를 축내며 낭비해 왔다고 보는가?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꼬박꼬박 고액의 소득세를 가장 많이 납부한 국회의원들 중에도 보면 의정활동에 소홀히 하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









(홍재희) ====== 세금사용의 향방을 쫓아 납세자의 뜻을 반영해 국민의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데 국회 불 출석의 빈도가 가장 많아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국민들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를 살피는 의회의 활동에 부진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지난 16대 국회를 보면 고액납부한 의원들이 국민 세금 귀한 줄 알고 한눈 팔지 않고 의정활동을 잘 했느냐 라는 반문에 조선사설은 어떤 대답을 하겠는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번 총선에서는 탄핵 찬반이 마치 유일한 투표의 기준인 것처럼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후보자들의 이런 면면들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탄핵찬반이 투표의 기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역역해 보인다. 탄핵찬반이 투표의 기준이 된다면 인물을 보고 투표하기보다는 정당을 보고 투표 기준으로 삼게 된다. 그럴 경우 조선일보가 우호적으로 대하고 있는 수구정치집단이 총선에서 구석에 물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자 조선사설이 내세우고 있는 것이 인물을 보고 선택하라는 메시지와 함께 유권자들이 인물보다 정당보고 투표하려는 여론의 대세를 바꿔 보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재희) ====== 그래서 소득세를 어느 정도 냈느냐에 따라 총선에 임하는 인물들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후보자들의 면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그러나 오늘자 조선사설은 다분히 의도적인 데가 있다. 부연한다면 총선에 임하는 유권자들의 접근이 인물보다 탄핵 에 대한 심판의 의미로 정당을 보고 투표하려는 대세가 급격하게 총선전선을 압도하자 이러한 구도를 바꿔보려는 저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우리가 정치인들의 부도덕성과 그들의 무책임하고 저질스러운 언동에 한숨을 쉬어봤자 소용없다. 그런 사람들을 뽑아놓으면 다음 국회 또한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다. 무슨 혁명 운운하는 통 큰 말만 쏟아내면서 서민들이 배를 주리는지 실직가장이 강물에 뛰어드는지 아랑곳 하지 않고, 패를 나눠 철 지난 혁명놀이나 하면서 국민의 시간을 낭비할 게 뻔한 일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늘자 조선사설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소득세를 상대적으로 적게 낸 사람과 내지 않은 사람들을 국민들이 뽑아놓으면 마치 부도덕성과 무책임하고 저질 스러운 언동을 하는 정치를 하게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조선일보는 오늘자 사설을 통해서 교묘하게 특정정당의 선거운동을 하는 듯한 감을 지울 수 없다. 이번 총선에 정당보고 투표하려는 민심의 흐름을 인물투표라는 배수구로 돌려 뽑아내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무슨 혁명 운운하는 " 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제기는 분명히 노무현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찍어서 비판하고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패를 나눠 철 지난 혁명놀이나 하면서 한편으로 서민들이 고통을 외면하며 국민의 시간을 낭비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과 달리 노무현 대통령은 혁명을 꿈꾸고 혁명놀이를 한 것이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한국사회의 물꼬를 돌리려다가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한나라당이 주축이 돼 서 강행 처리한 탄핵소추라는 몰상식의 암초를 만나 현재 고통을 받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이렇듯이 대통령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한 본질을 꿰뚫고 있는 국민들이 정당심판의 거대한 흐름을 보여주자 조선사설이 인물 선택 론을 확대재생산 시키며 여론흐름의 반전을 꾀하고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집권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여러 문제가 파생됐지만 패를 나눠 철 지난 혁명놀이나 하면서 국민의 시간을 낭비하는 정치를 하지는 않았다고 본다. 오히려 서민들이 배를 주리고 실직가장이 강물에 뛰어드는 현실을 아랑곳하지 않고 정략적으로 탄핵소추를 강행한 세력들과 이를 부추긴 조선일보야 말로 수구적 혁명놀이를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고통스러운 서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더욱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유권자들은 남은 10여일 동안 선관위 인터넷 사이트에 떠 있는 전국 후보자 전원의 4대 신상정보(납세, 병역, 재산, 전과)를 훑어보면서 그런 허풍쟁이와 철 지난 혁명꾼들을 골라내 쓰레기터에 내다 버려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후보자들의 소득세 납부액수의 많고 적음의 비교도 중요하지만 차라리 탈세하지 않는 가운데 납세관행에 충실하는 후보들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더 절실하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자 조선사설의 주장을 살펴보면 그 행간의 의미 속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그리고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사회당 등의 정체성을 통해 드러나는 상식적으로 고액납세자가 많은 정당에 대한 조선일보의 간접적인 선거운동의 의지와 행동이 짙게 배어 나오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그리고 조선사설은 " 전국 후보자 전원의 4대 신상정보(납세, 병역, 재산, 전과)를 훑어보면서 그런 허풍쟁이와 철 지난 혁명꾼들을 골라내 쓰레기터에 내다 버려야 한다." 라고 거의 육두문자에 가까운 비판을 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후보들에 대한 검증문제 보다 자신의 떳떳치 못한 정체성의 문제부터 풀어나가야 한다. 조선일보와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는 납세, 병역, 재산, 전과에 있어서 하나도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다. 납세에 있어서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은 천문학적인 세금탈루를 했다.









(홍재희) ====== 이것은 곳 고액납세자가 곧 '선' 이라는 오늘자 조선사설의 조선주장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병역도 방씨 족벌을 비롯한 조 . 중 . 동의 족벌체제들이 일반국민들 보다 병역면제비율이 월등히 높다. 재산형성과정도 군사독재정권과 권언유착을 통해 불공정한 신문시장의 형성이 힘이 돼서 외형적으로 양적 고도성장을 해온 조선일보의 과거를 되돌아 보면 조선일보도 결코 남 얘기할 것 못된다. 전과문제도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은 이미 천문학적인 탈세혐의로 전과의 반열에 올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선사설이 후보검증의 신상정보 유형으로 제시한 분야에 대해서 후보들 보다 조선일보가 먼저 언론기관으로서 묻어있는 때를 벗겨야 한다. 부연ㅁ 한다면 호부를 검증하는 입장에 있는 언론인 조선일보가 너무 심각하게 오염됐기 때문에 먼저 검증받아야 한다고 본다. 방상훈사주의 조선일보의 행태는 기사에 있어서 밑도 끝도 없는 왜곡 호도의 허풍쟁이보도와 철 지난 수구 혁명꾼의 행태를보여주고 있는데 조선일보의 이러한 것들은 골라내 쓰레기터에 버려야 한다.









[사설] 5년동안 100만원 세금도 안낸 후보들(조선일보 2004년 4월3일자)







17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 1175명 중 5분의 1이 지난 5년간 낸 세금을 모두 합해도 100만원이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또 본인에다 가족까지 포함해 5년간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후보가 78명이나 된다고 한다.



보통 4인 가족의 가장이 연간 3000만원 정도의 돈만 벌어도 5년간 100만원 가량의 소득세를 내게 된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대표가 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5년 동안, 그것도 소득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다 합친 세금이 100만원도 안 된다니, 이들이 어떻게 꼬박꼬박 세금을 낸 국민들을 대표할 수 있을 것인지부터 의심스럽다.



세금, 그중에서도 소득세를 낸다는 것에는 그만큼 땀 흘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땀 흘려 번 돈의 일부를 국가에 세금으로 바치는 사람들은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세금을 한 푼도 안 낸 후보라면 이런 보통 사람들의 마음을 알 턱이 없다. 자신들이 세금을 낸 적이 없으니 국민들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든, 어디로 날아가든 관심이 있을 턱도 없다. 국민 세금 귀한 줄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국가 예산을 제 돈처럼 펑펑 써댈 것이 자명하다.



이번 총선에서는 탄핵 찬반이 마치 유일한 투표의 기준인 것처럼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후보자들의 이런 면면들이다.



우리가 정치인들의 부도덕성과 그들의 무책임하고 저질스러운 언동에 한숨을 쉬어봤자 소용없다. 그런 사람들을 뽑아놓으면 다음 국회 또한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다. 무슨 혁명 운운하는 통 큰 말만 쏟아내면서 서민들이 배를 주리는지 실직가장이 강물에 뛰어드는지 아랑곳 하지 않고, 패를 나눠 철 지난 혁명놀이나 하면서 국민의 시간을 낭비할 게 뻔한 일이다.



유권자들은 남은 10여일 동안 선관위 인터넷 사이트에 떠 있는 전국 후보자 전원의 4대 신상정보(납세, 병역, 재산, 전과)를 훑어보면서 그런 허풍쟁이와 철 지난 혁명꾼들을 골라내 쓰레기터에 내다 버려야 한다. 입력 : 2004.04.02 17:45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