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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週 5일제 혼란은 국회의 태업 탓이다 에 대해서











(홍재희) ===== 조선일보 는 2003년 7월 19일자 " [사설] 週 5일제 혼란은 국회의 태업 탓이다 " 제하의 논조를 통해서 " 강성 노조가 주5일제를 밀어붙이고 다른 기업들이 마지 못해 따라가는 상황이다. 우리 경제가 톡톡히 그 대가(代價)를 치르게 될 날은 그리 멀지 않다. 기업이 경쟁력을 잃으면 문을 닫거나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기업이 경쟁력을 잃으면 문을 닫거나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한국기업들이 항상 주장하기를 한국보다 기업하기가 좋다며 가장 선호하고 있는 곳이 바로 한국 옆에 있는 중국이다. 중국은 이미 주 5일제 근무를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실시한지 이미 몇 년이 지났다. 조선사설은 " 2000년 5월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3년간의 협상 과정을 통해 노사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이미 확인됐다. 그걸 눈으로 봤으면서도 당사자 간 합의 운운하며 제 할 일을 미뤄온 국회의 태업(怠業)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 2000년 5월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 시기를 전후로 해서 중국은 실업자해소등의 여러 이유를 들어서 국가시책으로 주 5일 근무제를 중국전역에서 실시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2003년 7월 15일자 " [사설] 中國을 바라보면 韓國이 보인다 " 와 2003년 7월 18일자 " [사설] `상하이 쇼크’, 말보다 행동이다" 를 통해서 " 정치 지도자들은 물론 기업인, 관료, 대학 총장에서부터 노조 지도부까지 모두가 중국을 지켜봐야 한다. ( [사설] 中國을 바라보면 韓國이 보인다. 중에서 )" 라고 주장하며 중국을 따라 배워야 한다고 조선일보의 입에 침이 마르도록 주장했었다.














(홍재희) ====== 그런데 오늘 자 조선사설을 통해서는 주 5일 근무제 실시를 요구하고 있는 노동계의 주장을 ‘항복문서’운운하며 전투적인 표현을 빌려 노동계를 부정적으로 매도하고 있다. 조선일보 식으로 접근한다면 주 5일제 근무를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주며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보장해 주고 있는 있는 중국을 따라 배우자는 며칠전의 조선사설 주장과는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홍재희) =======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 기업을 경영하기 유리한 제도와 관행` 은 따라 배우라고 해 놓고 중국정부가 급격한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대량실업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요소를 해소하고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해 실시하고 있는 주 5일 근무제에 대해서는 조선일보가 중국을 따라 배우자는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홍재희) ======= 비약적인 발전도상에 있는 중국경제에 매력을 느끼고 있는 한국의 기업주들이 한국 노동자들의 파업이 있을 때마다 공장을 중국으로 옮긴다는 주장을 밥먹듯이 하고 있는데 한국기업들이 기업운영하기 좋은곳 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중국은 이미 주 5일제 근무의 도입을 통해 중국사회의 안정과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비중있는 제도적 장치로 만들어 놓았다.











(홍재희) ======== 노동자와 기업주와 중국정부 사이의 사회적 약속인 이러한 중국 경제의 노 . 사 . 정 사이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인 주 5 일제 근무 라는 사회적 합의 에 대한 중요성을 조선일보는 의도적? 으로 피해가고 있다. 조선일보는 중국을 따라 배우자는 최근의 사설 논조에 걸맞게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중국정부의 전향적인 접근방법도 따라 배우라고 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자한다.











(홍재희) ====== 친일 친미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씨 세습족벌 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중국을 따라 배우자는 스스로의 주장을 실사구시 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의미에서 중국정부가 한국보다 먼저 실시하고 있는 주 5일제 근무를 조선일보의 중국 따라 배우기 차원에서 접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설] 週 5일제 혼란은 국회의 태업 탓이다 (2003년 7월 19일자)














금속산업 노사가 ‘임금 삭감 없는 주5일제’ 도입에 전격 합의하면서 그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노동계는 금속노조가 기업들로부터 ‘항복문서’를 받아낸 여세를 몰아 주5일제를 힘으로 밀어붙일 태세다. 당장 현대자동차노조가 18일 하루 전면 파업을 벌였고, 민주노총이 오는 23, 24일 총파업에 나선다. 철도노조 파업 이후 한 고비 넘겼다 싶었던 하투(夏鬪)가 다시 힘을 얻고 있는 양상이다.





이래저래 기업들만 죽을 맛이다. 노조의 파업 위협도 겁나지만, 그렇다고 금속산업처럼 해줄 형편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불황에 근로시간은 줄어드는데 임금은 그대로 둔다는 억지를 버텨낼 기업은 없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기업들이 수두룩한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도 우격다짐에 밀려 울며 겨자먹기로 주5일제를 받아들이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법적 근거도 없이 강성 노조가 주5일제를 밀어붙이고 다른 기업들이 마지 못해 따라가는 상황이다. 우리 경제가 톡톡히 그 대가(代價)를 치르게 될 날은 그리 멀지 않다. 기업이 경쟁력을 잃으면 문을 닫거나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고, 거리엔 실업자가 넘쳐나게 될 것이다. 아무리 주5일제가 시대적 흐름이라지만 다같이 망하자고 하는 일은 아닐 것이다.





사태를 이 지경에 몰아넣은 것은 정치권이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관련 법안 처리를 9개월이 넘도록 미뤄 왔다. 분명한 국회의 직무 유기다. 노사 합의가 먼저라는 주장은 정치적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2000년 5월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3년간의 협상 과정을 통해 노사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이미 확인됐다. 그걸 눈으로 봤으면서도 당사자 간 합의 운운하며 제 할 일을 미뤄온 국회의 태업(怠業)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입력 : 2003.07.18 18:30 09` / 수정 : 2003.07.18 18:41 24`

















### 아래의 조선사설 두편은 조선일보가 중국을 따라 배우자는 내용으로 돼 있다. ###





[사설] 中國을 바라보면 韓國이 보인다 (2003년 7월 15일)








지금 우리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중국을 봐야 한다. 정치 지도자들은 물론 기업인, 관료, 대학 총장에서부터 노조 지도부까지 모두가 중국을 지켜봐야 한다.








중국은 지금 미래를 향해 전력 질주하고 있다. 며칠 전 발표된 중국의 경제지표는 바로 중국의 질주를 알리는 속도계(速度計)다. 중국 경제는 올 상반기 8.2% 성장률을 기록했다. 한국은 2.8%였다. 한국 정부 관료들은 경기침체의 원인으로 사스(SARS)를 꼽고 있다. 그러나 정작 사스 진원지인 중국 관료들은 사스를 입에 올리지도 않았다.





중국은 세계 수출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품목이 753개에 달한다. 한국은 69개다. 중국은 지난 5월 말까지 232억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신고액 기준)를 유치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 이상 늘어난 것이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가 유치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26억6000만달러다. 작년에 비해 44%나 줄었다. 중국은 지금 세계의 자본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세계 자본은 한국을 비켜가고 있는 게 요즘 실정이다.





중국 경제의 추진력은 지도부의 리더십에 있다. 세계 전문가들의 평가다. 국가 발전 방향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자신감, 일관된 국가전략, 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 개방적 사고방식이 중국을 고도성장의 에스컬레이터에 올려놓았다는 것이다. 기억에도 까마득한 20~30년 전 우리 모습이 떠오르는 장면이다.





우리 경제의 침체원인은 중국의 발전원인을 뒤집으면 된다. 우선 비전도 능력도 없는 지도층의 ‘리더십 빈곤’이다. 국가의 진로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경영의 전문성과 자신감은 물론 국민의 신뢰조차 받지 못하는 형편이다. 입으로는 경제를 말하지만 하는 행동에선 오로지 내년 총선(總選)에 정신이 팔려있다는 사실이 한눈에 드러난다. 노조는 제 몫 찾기를 위한 불법적 실력행사를 일삼고, 기업들은 시달리다 못해 모두가 탈(脫)한국을 꿈꾼다. 암담하지만 이게 중국의 거울에 비춰본 우리의 모습이다. 입력 : 2003.07.14 18:56 59`











[사설1] `상하이 쇼크’, 말보다 행동이다 (2003년 7월 18일자)











노무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후 청와대에서 ‘상하이 쇼크’ ‘차이나 쇼크’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다. 한국은 지금 충격을 받아야 하고, 그 충격에 따른 행동이 절실한 시점이다. 사실 중국의 ‘천지개벽(天地開闢)’에서 위기감을 느끼지 못했다면, 그 무감각이 오히려 걱정스러웠을 것이다.





노 대통령은 여러 차례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긴장하고 잘 하자. 우리도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새로 시작한다는 자세로 해나가자”고 말했다. 참모들도 “개혁·개방에 대한 중국의 실용주의적 정책 발상을 배워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중국이 ‘한국에서 배우자’라고 나선 지 불과 15년 만에 한국은 중국을 배워야 할 처지가 된 것이다.





국내 기업들 사이에 ‘중국 경계론’이 퍼진 것은 오래 전의 일이다. 디지털 가전은 물론이고 IT 같은 첨단산업 분야도 앞으로 4~5년 내 중국에 추월당할 것이라는 경고가 거듭 되풀이돼 왔다. 전통적인 굴뚝산업 분야는 더 말할 것도 없다.





문제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되지 않다는 것이다. 그만큼 중국의 변화 속도가 빠른 것이다. 한국 CEO포럼 전문경영인들이 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2~3년 내 기업환경이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런 뜻이다.





걱정은 이번에도 또 정부가 ‘말 따로, 행동 따로’ 식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점이다. 우선 긴장하는 기색도, 국정 운영의 중심과 정책방향이 달라질 낌새도 찾을 수 없다. “성장위주 정책만으론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 달성이 어렵다”는 교과서 내용을 녹음한 듯한 소리만 다시 돌리고 있다. 한국 경제를 향한 긴급명령은 “달라져라” “행동하라”는 두 마디다. 그러나 이 정부는 쉽게 달라질 것 같지도 않고, 즉각 행동할 것 같지도 않다. 그것이 걱정이다. 입력 : 2003.07.17 18:35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