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 김정일 정권은 포학독재(暴虐獨裁) 체제(體制)





美에서 북한 규탄집회(糾彈集會)





美 「정상화(正常化)에 대한 의도(意圖) 없음」





산케이신문(産經新聞) 2003년 7월18일 조간(朝刊)





북한의 인권탄압(人權彈壓)을 규명(糾明)하기 위해 미국 관민(官民) 대표(代表)에 의한 대규모(大規模) 회의(會議)가 7월16일 밤[워싱턴(Washington, D.C.) 시간], 미국 의회내(議會內)에서 열려, 김정일(金正日) 정권(政權)을 「全세계에서도 가장 가혹(苛酷)하고 사악(邪惡)한 포학독재(暴虐獨裁) 체제(體制)」라고 하는 비난(非難)이 계속되었다.





그 중에서도 부시(George W. Bush) 정권의 유엔 대표가, 김정일 정권과는 이제 정상적(正常的)인 관계는 맺을 수 없다고 판단한 점이 주시(注視)를 모았다.





미국의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비정부조직(非政府組織)]인 민주주의국립재단(民主主義國立財團)[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과 북한인권미국위원회(北韓人權美國委員會)[U.S.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등은 공동(共同)으로 7월16일 밤, 상원(上院) 의원회관(議員會館)에서 「수용소(收容所)·기아(飢餓)·난민(亂民) : 북한의 긴급(緊急) 인권위기(人權危機)」[Gulag, Famine and Refugees : The Urgent Human Rights Crisis in North Korea] 라고 제목을 붙인 토론집회(討論集會)를 열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이 집회에서는 북한으로부터 탈출해, 한국에 망명(亡命)한 남녀 세 명도 증언(證言)해, 『일본에서 북한으로 귀국(歸國)한 조부(祖父) 부부가 당국(當局)에 의심(疑心)을 받아 이유도 명시(明示)되지 않은 채 손자까지 3대(代) 전원(全員)이 강제수용소(强制收容所)에 무기한(無期限)으로 넣어졌다』, 『직장(職場)에서의 간단한 실수(失手)로 인해 가족까지 체포(逮捕)되어 식량(食糧)이 불충분(不充分)인 채 강제노동(强制勞動)에 처해졌다』라고 하는 종류의 체험을 말하는 것과 동시에, 「햇볕정책」 아래에서 북한의 인권탄압을 말할 수 없게 한 한국의 김대중(金大中) 前 정권의 억압(抑壓)도 비난(非難)했다.





부시 정권이 이번에 유엔 인권위원회(人權委員會) 미국 수석대표(首席代表)에 임명(任命)한 진 커크패트릭(Jeane Kirkpatrick)씨도 발언(發言)해, 『인류(人類)의 대량살륙(大量殺戮)을 가져오는 최대(最大)의 위협(威脅)은 전쟁(戰爭)보다 포학독재자(暴虐獨裁者)이며, 북한의 김정일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가혹하고 사악한 포학자(暴虐者)다』라고 말하는 한편, 『김정일 정권은 자국민(自國民)에 대한 탄압과 다른 독재 정권으로 대량살상무기(大量殺傷武器) 수출(輸出)이라는 임박(臨迫)한 위협이 되었다』라고 강조했다.





커크패트릭씨는 김정일 정권에 대해 한층 더





(1) 죄가 없는 일본 국민 다수(多數)를 납치(拉致)해 20년 이상이나 감금(監禁)하고 있다.





(2) 다른 독재 정권에 무기수출(武器輸出)을 함으로써 정권을 떠받치고 있다.





(3) 핵무기(核武器) 개발 문제에서는 일관(一貫)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





(4) 하와이(Hawaii)나 알래스카(Alaska), 또 캘리포니아(California)에까지 도달(到達)하는 탄도(彈道)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提起)함으로써, 『김정일 정권은 이제 전쟁이나 내부(內部)로부터의 붕괴(崩壞) 이외에는 온건(穩健)하게 되는 것 같은 변화는 일어날 수 없다』 또한, 『북한은 이미 주위 여러 국가들과의 정상적인 관계는 유지(維持)할 수 없다』라고 말해, 부시 정권이 지금의 김정일 정권과는 국교수립(國交樹立) 등의 교섭(交涉)을 진행시키는 의도(意圖)는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부시 정권의 국제개발청(國際開發廳)[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앤드류 나시오스(Andrew S. Natsios) 장관(Administrator)도 연설(演說)해, 『북한 당국이 외국으로부터의 인도적(人道的)인 원조(援助)의 공정(公正)한 배포(配布)를 위한 국제사찰(國際査察)을 인정(認定)하지 않고, 정치적(政治的) 충성(忠誠)의 정도(程度)에 따라 식량배급(食糧配給)을 좌우(左右)해, 정권에 비협력(非協力)이라고 여겨지는 국민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존 카일(Jon Kyl) 상원의원[R-Arizona]도 김정일 정권에 충성을 다하지 않는 국민에 대한 여러 가지의 억압이나 학대(虐待)를 규탄하는 연설을 했다.





북한인권미국위원회의 데이비드 호크(David Hawk) 연구원(硏究員)은 『북한에는 정치범(政治犯)을 가족마다 강제수용(强制收容)하는 주요시설(主要施設)이 적어도 6개소가 있고, 약 20만 명이 구속(拘束)되어 있다. 수용된 사람들은 사법절차(司法節次)에 의한 것이 아니고, 원칙(原則)으로서 무기징역(無期懲役)의 형태(形態)가 된다』라고 보고(報告)해, 미국의 관민이 지금 일치(一致)해 김정일 정권의 탄압을 강하게 규탄해야 하는 상황(常況)을 명시(明示)했다.





http://www.sankei.co.jp/news/morning/18int001.htm














■ 美정가선 ‘김정일 제거론’ 확산





美상원 北인권 세미나서 “북 변화의 걸림돌” 성토





중앙일보 2003년 7월18일 08:02





워싱턴 정가에서 ‘핵이든 인권이든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김정일을 제거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주장이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다. 뿌연 렌즈의 초점이 하나로 모아지듯, ‘독재자 김정일이 화근(禍根)’이라는 쪽으로 분위기가 잡혀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 16일 미 상원 의원회관인 덕슨빌딩 지하 강당에서 열린 북한 인권 세미나는 김정일 성토장으로 변했다.





공화당의 존 카일 상원의원은 “북한에서 민주화를 기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북한이 변하려면 오로지 김정일이 제거됐을 때만 가능하다”고 단언했다.





그는 또 “오늘 아침 만난 콜린 파월 국무장관도 ‘북한의 유일한 목표는 정권 유지’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역시 김정일 한 사람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갖가지 분란이 벌어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의미다.





카일 의원 같은 현직 상원의원이 특정 국가의 정권 교체를 대놓고 얘기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하지만 워싱턴에선 이제 이런 발언을 쉽사리 들을 수 있다.





진 커크패트릭 전 대사는 “독재자는 우선 자기 국민부터 괴롭히고, 그 다음 이웃을 괴롭힌다.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나 독일의 히틀러도 그랬고, 지금 북한의 김정일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나는 개인적으로 북한과의 평화공존을 믿을 수 없다”면서 “북한은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야만적인 정권이며 내부의 변화(김정일 제거)에 의해서만 바뀔 수 있다”고 단언했다.





토론자로 나온 워싱턴 포스트의 앤 애플바움도 “북한의 핵무기뿐 아니라 북한 정권이 저지르는 인권탄압을 미국은 문제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탈북자인 강철환, 안혁, 이순옥씨 등이 자신들이 경험했던 북한의 강제수용소 실태를 증언했다.





“TV를 보다가 아버지가 김일성 부자를 비난했다고 아들이 선생님한테 신고해 일가족이 수용됐다”, “김일성 사진을 제대로 닦지 않았다고 붙잡혀온 사람도 있다”는 등의 증언이 나올 때마다 의원 보좌관·인권단체 인사 등 1백50여명의 참석자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미 상·하원은 최근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 신청을 받아주자는 법안이나, 북한에 대한 선전 방송시간을 늘리는 법안 등 북한 정권을 압박하는 법안들을 잇따라 통과시켰다. ‘이제 더 이상 못참겠다’는 분위기가 미 의회에 퍼져가고 있는 것이다.





워싱턴에 있는 한국 전문가조차 “북한의 협박 레퍼토리에 신물 난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북한은 그동안 ‘벼랑끝 전술’로 적지 않은 성과를 얻었다. 하지만 이제는 전술이 아니라 근본전략 자체를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워싱턴=김종혁 특파원 (kimchy@joongang.co.kr)





http://www.joins.com/politics/200307/17/200307171819427431130013101311.html














■ 주한 美 공군 스마트폭탄 투하 훈련





군산(群山)에 주둔(駐屯)하고 있는 美 제7공군(7th Air Force) 제8전투비행단(8th Fighter Wing) 소속 제35전투비행대대(35th Fighter Squadron)·제80전투비행대대(80th Fighter Squadron)의 F-16C에 스마트폭탄(Smart Bomb)을 투하(投下)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한 업그레이드(upgrade)를 최근까지 마치고, 4월7일 사담 후세인(Saddam Hussein)의 벙커(bunker)를 타격(打擊)할 때 사용했던 것과 같은 JDAM(Joint Direct Attack Munition) 2발을 제80전투비행대대의 F-16C Block 30으로부터 투하하는 훈련을, 7월2일 직도섬[전북 군산시 육도면 말도리 앞바다]에서 실시(實施)했다고 美 군사신문과 美 태평양 공군 뉴스가 보도했다.





제8전투비행단은 JDAM을 투하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제35전투비행대대 F-16C Block 40은 2002년에, 제80전투비행대대 F-16C Block 30은 최근에 마쳤다고 한다.








▶ [STARS AND STRIPES]





AF fighter wing doubles 'smart' bomb ability





By Franklin Fisher, Stars and Stripes





Pacific edition, Friday, July 18, 2003





TAEGU, South Korea - A U.S. Air Force fighter wing in South


Korea has doubled its ability to drop high-tech "smart"


bombs.





The bombs pinpoint targets without being aimed by the pilot


and are the same type used in the April 7 air strike against


what was thought to have been Saddam Hussein's bunker in


Baghdad.





A recent high-tech equipment upgrade means all F-16 fighters


in Kunsan Air Base's 8th Fighter Wing can now attack targets


with the JDAM, or joint direct attack munition, said 1st Lt.


Herb McConnell, a wing spokesman.





Until recently, only one of the wing's squadrons had been


fitted with the gear needed to employ JDAMs.





Upgrades were completed recently to the F-16Cs of the wing's


80th Fighter Squadron, which flies the aircraft's Block 30


variant. The wing's other combat unit, the 35th Fighter


Squadron, got the upgrade about a year ago. It flies the


Block 40 variant.





Pilots simply feed the target's map coordinates into the


JDAM's inboard computer, release the bomb, and fly off, a


process known as "fire and forget," said Lt. Col. Eric


Schnitzer, the 80th's commanding officer.





The bomb's high-tech gear finds those coordinates with the


help of global positioning satellites, and homes in on the


target, he said.





"The big benefit is, you can't hide now," said


Schnitzer. "We can strike it all-weather, we can strike it


day-night, we can strike it if you try to put up a


smokescreen, we can strike it if you try and hide it in a


place that's not easy for us to pick out."





Both squadrons already had the ability to use other types of


high-tech munitions, like laser-guided bombs.





Schnitzer made a July 2 practice flight dropping two JDAMs


on a bombing range on South Korea's Chik-Do Island. The


inert training bombs don't explode. Both went straight to


their targets, Schnitzer said.





"What really sets it apart is, it has its own navigation


system in the bomb," said Schnitzer. "Basically what that


bomb is doing is going toward the set of coordinates we told


it to, which means I don't have to actually look at the


target for the bomb to hit near-precision."





Schnitzer's squadron would have eventually been fitted with


the gear needed to drop JDAMs.





But they got it early thanks to the Iraqi war, said


Schnitzer.





Loading a JDAM is little different from loading other bombs,


said Staff Sgt. Dane Bressler of the 80th Aircraft


Maintenance Unit. The JDAM takes maybe 45 to 50 minutes,


some 15 minutes longer than other types because its smart-


bomb technology requires a special cable hookup.





Schnitzer became the first active-duty U.S. Air Force pilot


to drop a JDAM from a Block 30 on July 2.





That's something Bressler's crew didn't know when they


loaded Schnitzer's aircraft the night before.





"We had no idea…until the next day," said Senior Airman Ian


Owens, part of Bressler's crew. "The only instruction we


were given by our boss was, 'Hey, there's two JDAMs that


have to be loaded.' We just did it as we would normally do


it when we train."





http://www.stripes.com/article.asp?section=104&article=16573








▶ [PACIFIC AIR FORCES NEWS SERVICE]





Wolf Pack F-16 drops the bomb





By Capt. Krista Carlos





8th Fighter Wing Public Affairs





July 8, 2003





A new precision weapon capability was introduced to the 80th


Fighter Squadron today when an F-16C dropped two joint


direct attack munitions over Chik-Do Island, Republic of


Korea.





Lieutenant Col. Eric Schnitzer, 80th FS commander, made


history by becoming the first active-duty pilot to drop


JDAMs from a block 30 F-16C.





"JDAMs are standard bombs with a guidance kit attached,"


said Colonel Schnitzer. "They have inertial navigation


systems and GPS receivers that tell the bomb its exact


position and that of the target."





"They also give us all-weather, near precision capability to


kill fixed targets day or night," said Col. Kurt Neubauer,


8th Operations Group Commander. "Inertially-guided munitions


like JDAM provide greater flexibility and lethality to the


air component commander."





Although JDAM is a new capability to the 80th FS, it is not


a completely new system for the Wolf Pack.





"Here at Kunsan, we have two different types of F-16s," said


Colonel Schnitzer. "The Pantons [35th Fighter Squadron] have


the block 40s, and last year they got the capability. We


just got the capability for active-duty block 30s"





"The flight went very well today," said Colonel


Schnitzer. "All systems worked great, and we hit the spot on


the target."





The introduction of JDAM to the 80th FS will double the


squadron's precision capability as well as increase the 8th


Fighter Wing's by 25 percent, said Colonel Schnitzer.





"Now we don't have to plan for different weather back ups,"


he said. "Both squadrons will have the same capability to


take the fight north."





http://www2.hickam.af.mil/pacaf/news/2003/200307/2003204.htm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