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이글은 제가 웹서핑을 하다 퍼온것임을 밝힙니다.

http://ycc7.yc.ac.kr/%7Eynews/html/suntac/gug1.htm

읽다가 열받아서 올림....

SBS방송은 한쪽면만 보시지 말고 국민을 살피는 방송이 되었으면 합니다.자가용을 이용해서 먹고사는 사람들도 생각해 주세요.



국민을 우롱하는 10부제, 5부제



국내산 휘발유가 남아돌아 세전 공장도가격 기준 40% 가까이 낮은 헐값으로 일본 등에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내 정유업체들은 올해들어 7월말 현재까지만도 99만여톤에 달하는 막대한 물량의 휘발

유를 국내 세전 평균 공장도가격인 리터당 347원보다 135원이 낮은 212원에 일본 등에 수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헐값에 내다판 99만톤이라는 수출물량은 지난해 국내 휘발유 총소비량 724만톤의 1/7 수준에 달하며, 연말까지

를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전체 휘발유 생산량의 20%가 넘는 수준이라고 한다. 이 같은 사실은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주

목된다. 그 하나는 정유사들이 그동안 국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지나친 폭리를 취해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고, 다른

하나는 휘발유 과소비가 원유수입 증대를 통한 국제수지 악화의 주범이라며 고율의 세금정책을 고수해 온 정부정책이

명분없는 세수확대 수단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먼저 정유사들이 그동안 폭리를 취해온 것 아니냐는 의혹의

경우, 국내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이라고는 하나 수출이라고 해서 기업이 이익을 남기지 않을 리는 만무하다.

따라서 리터당 212원이라는 국내산 휘발유의 수출가격은 곧 원가가 이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유사들이 국내 소비자들에 대해선 리터당 347원이라는 높은 가격으로 휘발유를 공급해 왔다는 사실은 폭리를 취해

왔다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국내 정유사들은 시장 기능의 왜곡을 통한 폭리 혐의도 피할 수가 없다.





시장이란 일반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의해 가격이 형성된다. 다른 주변요인들에 의해 어느 정도 영향을 받긴 하

지만,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반대로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게 기본이다.

이런 일반적인 시장의 원리에 비춰볼 때, 물량이 남아돌아 국내 공급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대량 수출을 할 정

도인 휘발유의 가격은 내려가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현실은 그와 상반되게 계속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정유사들이 남아도는 휘발유를 헐값에 수출함으로써 공급을 축소하고, 이를 통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통한 가격 결정이

라는 시장의 기본구조를 왜곡해 버린데 따른 결과다.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내 소비자들을 봉으로 삼아 버린

것이다. 휘발유 과소비가 원유 수입 증대를 통한 국제수지 악화의 주범이라며 고율의 세금정책을 고수해 온 정부 정책도

그렇다. 휘발유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고, 이 때문에 원유 수입량을 늘려야 한다면 정부의 이 같은 논리가

설득력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올해뿐만 아니라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휘발유가 남아돌고 있고,

남아도는 물량을 수출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이는 전혀 설득력을 얻을 수 없는 논리다. 그렇다면 이렇게 휘발유는

남아돌고 있는데, 원유 수입량을 줄이거나 하는 조치를 취하진 않고 왜 애매한 휘발유만 잡고 있는 것일까?

답은 간단하다. 원유를 정제해 만드는 것이 휘발유가 다는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휘발유는 원유를 정제해 만드는 것들중

일 부분에 불과하다. 원유는 정제과정을 거쳐 LPG, 나프타,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아스팔트(또는 찌꺼기) 등으로 분류

되며, 각 성분별 구성비율은 대략 1:1 정도라고 한다. 구성비율상 휘발유의 비중은 전체 원유의 20%가 채 안된다는 말이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휘발유가 남아돌 정도로 생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유 수입량을 꾸준히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이유

는, 휘발유 과소비가 문제가 아니라 나프타 등 다른 원유 추출물의 국내 소요량을 충당하기 위해서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따라서 휘발유 과소비가 원유 수입 증대를 통한 국제수지 악화의 주범이라며, 고율의 세금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 정책은 명분없는 세수 확대 수단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다. 최근 정유사들은 국제유가 폭등을 운운하며

휘발유값을 다시 한번 올려야 할지 모른다고 나서고 있다. 또한 정부는 자동차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막대한 세금을 물려온

것으로도 부족해 차량 10부제니 5부제니를 운운하며 또 한번의 희생을 강요하려 들고 있다. 이래도 가만 있고 저래도 가만

있으니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게 아닌가 싶다. 아무래도 국민 모두가 한번 들고 일어서 불매운동이나, 외국에서와 같은

거센 저항운동을 한번 전개해야 다들 정신을 차릴 모양이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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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조선일보]한국,석유제품 수출 세계 8위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아 원유 수입 대국인 우리나라는 의외로 세계 8위의 석유제품 수출대국이기도 하다. 휘발유·경유·등유

등 석유제품 수출은 98년 44억4000만달러, 99년 56억5000만달러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올 들어 7월까지 수출량은 작년 한해

규모와 맞먹는 49억6000만달러나 된다. 품목별로는 경유가 5370만 배럴, 중유 3900만배럴, 등유 1260만배럴, 휘발유 840만배럴 등.

이처럼 석유제품 수출이 많은 것은 국내 석유정제설비의 과잉투자에도 일부 원인이 있다. 국내 하루 원유 소비량은 200만배럴에

불과하지만 정제능력은 244만배럴 수준. 이 때문에 국내 소비량보다 원유를 과다하게 수입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과잉생

산된 제품의 덤핑 수출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정유업계는 정유산업 특성상 일부 덤핑 수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

원유를 정제하면 휘발유(8.1%), 등유(9.7%), 경유(23.3%), 중유(23.9%), 나프타(18.1%) 등이 한꺼번에 생산된다. LG정유 이영원

부장은 “국내소비량을 초과하는 제품이 발생해 외국에 수출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고유황유는 환경보호 때문에 국내 소비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 차학봉기자 hbcha@chosun.com )





<차량 증가에 따른 휘발유 수출입 현황>



┌───────┬────┬────┬───────┐

│ │ 98년 │ 99년 │ 2000년(추정) │

├───────┼────┼────┼───────┤

│차량(천대) │ 6951 │ 7078 │ 7129 │

├───────┼────┼────┼───────┤

│수요(천B) │ 61089 │ 63879 │ 68100 │

├───────┼────┼────┼───────┤

├국내생산(천B) │ 76026 │ 75159 │ 75620 │

└───────┴────┴────┴───────┘





일인당 에너지소비량(98년)





구분 / 소비량(TOE/년)

한국/3.63 미국/7.99 일본/3.99 프랑스/4.17





석유제품별 소비 (1998년) (단위:1,000bbl)



경질유 : 474,646 70.81%

휘발유 : 61,089 9.11% <<<

보일러등유 : 22,089 3.30%

실내등유 : 39,368 5.87%

경유 : 120,372 17.96%

나프타 : 213,860 31.91%

기타 : 580



중질유 : 127,640 19.04%

중질중유 : 107,130 15.98%

아스팔트 : 9,851

기타 : 10,660



가스제품 : 67,992 10.14%

프로판 : 43,142

부탄 : 24,850



부문별 석유제품 소비 (1998년)



수송 : 187,734 28.01%

휘발유 : 57,729 8.61% <<<

경유 : 71,581

LPG : 19,293

발전 : 21,772 3.25%

가스제조 : 4,186 0.62%

가정,상업 : 102,200 15.25%

보일러등유 : 18,691

실내등유 : 19,682

BC : 7,384

LPG : 25,597

산업 : 345,804 51.59%

경유 : 23,498

나프타 : 213,860

BC : 56,009

LPG : 18,675

기타 : 8,582





산업자원부 보도자료 (2000.6.9)



ㅇ 1∼4월중 에너지소비는 경제활동의 호조 등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7.3% 증가

: (석유) 3.0%, (전력) 15.8%



※ 최근 에너지소비 탄성치 동향



- 99년 이후 에너지소비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을 하회



- 이는 석유화학설비투자 마무리에 따른 납사소비 증가세 둔화와



- 고유가 지속에 따른 석유 소비 둔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에너지탄성치

(90-98) 1.45, (99) 0.92

(2000.1/4) 경제성장률 : 12.8%, 에너지소비증가율 8.1%



ㅇ 석유소비 증가세가 대폭 둔화

: (99.1∼4월) 11.7% → (2000.1∼4월) 3.0%



- 고유가 등에 따른 승용차이용 자제, 깨끗하고 편리한 전력, 도시가스로의 소비 대체 등에 기인



· 승용차의 대당 석유소비량이 전년동기대비 △1.0% 감소

승용차대당소비량 : (99.4월말) 143ℓ →(2000.4월말) 141ℓ (△1.0%)

· 최종에너지 기준으로 석유(발전용 및 가스제조용 제외)는 전년동기대비 1.7% 증가

한 반면, 전력 및 도시가스는 각각 15.8%, 26.7%의 높은 증가세 기록



※ 4월중 석유소비의 감소세는 99년 5월 석유제품의 가격 인상으로

작년 4월에 가수요가 발생하여 상대적으로 소비량이 많았기 때문



99.4월 석유소비증가율: 12.2%, 5월 : △4.1%

99.5월 석유가격 인상 : (경유) 485→525원/ℓ, (등유) 398→438원/ℓ











앞의 자료를 검토해 보면, 10부제, 5부제라는 것이 얼마나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절약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만 10부제, 5부제로 온갖 불편과 비효율을 강제하는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자료를 다시 보면, 현재 국내 휘발유 생산은 수요에 비해 초과생산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휘발유를 쓰는 대부분의

줄여야 하지요. 나프타 등의 산업용 유류를 생산하려면 어차피 부산물로 휘발유는 생산되고, 남아서 헐값에 수출해야

하니까요. (그렇다고 쓸 데 없는 운행으로, 휘발유를 낭비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한, 전체 유류 소비량에서 휘발유의

비율은 8-9%이므로, 10부제 해서 얻어지는 에너지 절약 비율은 아주 작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왜 유가가 올라갈

때면 항상 10부제를 들고 나올까요?



우선은 전시효과때문일 것입니다. 무대책이 대책으로 대처해오던 정부가 그래도 뭔가 하고 있다는 시늉을 내려는 것이지요.

말 잗 듣는 국민을 봉으로 잡아서 말이지요. 두번째는 조금이라도 도로가 한산해지면 당신들이 편해지기 때문이겠지요.

안그래도 보기 싫은 작은 차가 길을 메워 고귀한 당신들 가는데 방해가 됐는데 이제 좀 편하게 다니고 싶은 모양입니다.

어차피 관용차, 업무용 차는 10부제에서 제외되고, 기름값도 자기 돈은 안나가니까요.

가끔 외국으로 이민이라도 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 10부제, 5부제가 정말 에너지 절약이 되는 지 검토해 봅시다. 정부가 원하는 대로, 10일에 한 번, 또는 5일에 한 번

차량 운행을 중지하면 그만큼 휘발유는 절약되겠지요. 그러나, 윗 글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자동차 휘발유 절약해 봤자

전체 유류 소비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고, 원유 수입량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절약한 휘발유는 헐값에 외국에 팔겠지요.

그런데, 10일에 한 번씩 차를 놔 둘 수 있는 분은 행복하지요.

주위를 보면 하루라도 차 없으면 안되는 분이 많습니다.





또한, 흔히 말하는 재산권 침해도 많습니다. 자기 사유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못 쓰게 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많죠.

10부제 한다고, 세금을 10분의 1, 보험료를 10분의 1만큼 줄여 주지도 않죠. 그렇다고 보너스를 주는 것도 아니고....



현재, 우리나라 휘발유값이 세계 최고입니다. 가장 비싸다는 영국을 눌렀습니다. 소득에 비한다면 할 말이 없을 정도이죠.

그 비싼 휘발유 가격의 75%정도가 다 세금입니다. 위 자료에도 있지만 원가 2-3백원의 휘발유 값에, 약간의 마진과, 엄청난

세금이 붙은 것이지요. 그 세금, 다 어디다 쓰고 있을 까요.....



(16기 총무 김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