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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巨與 견제냐 巨野 심판이냐 에 대해서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사설은





"제17대 총선이 오늘 후보 등록을 시작한다. 이번 총선은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와 후보들 간의 인물 경쟁이란 총선 본래의 취지는 사라지고 탄핵을 둘러싼 친노 대 반노의 대결장으로 변질됐다. "



(홍재희) ====== 라고 호도하고 있다. 현재 총선구도는 수구부패세력 대 개혁세력의 구도로 정착되고 있다고 본다. 부연한다면 수구정당과 개혁정당의 경쟁구도가 뚜렷하게 형성되고 있다. 수구정치집단이 강행한 대통령 탄핵도 정경유착을 통해 파생된 부패정치에 대한 검찰수사를 통해서 쟁점화 된 문제이기 때문에 수구세력 대 개혁세력의 총선구도 속에서 정당 대 정당의 정체성을 내건 채 부패정치청산과 와 탄핵소추에 대한 정치적 심판이 4월 총선의 최대쟁점이 될 것이다.









(홍재희) ===== 탄핵은 16대 국회사상 최대의 정치적 반란행위로서 16대 국회에 대한 유권자들의 분명한 심판의 장이 바로 제17대 총선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친노 대 반노' 의 대결장 운운하는 것은 총선구도를 조선일보의 접근방식대로 호도 하려는 저의에서 비롯된 조선일보의 주관적 판단일 뿐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정책 경쟁이 설 자리도 없고 지역별 쟁점도 별 의미가 없게 됐다.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현상이다. 이런 결과로 이번 선거는 야당이 내세우는 거여(巨與) 견제론과 여당이 내세우는 거야(巨野) 심판론이 충돌하는 양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게 됐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한나라당이 국회다수의석의 힘을 악용해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사상초유의 대통령 탄핵소추를 강행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러한 정치적 폭거에 대한 정치적 심판의 성격으로 이번 총선을 바라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경쟁이 설 자리도 없고 지역별 쟁점도 별 의미가 없게 된 총선정국을 촉발시킨 수구정치집단과 조선일보의 책임 또한 결코 피해갈 수 없다.









(홍재희ㅏ) ====== 조선사설은 " 이번 선거는 야당이 내세우는 거여(巨與) 견제론과 여당이 내세우는 거야(巨野) 심판론이 충돌하는 양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게 됐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한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조선사설의 이러한 주장은 탄핵에 대한 전 국민적인 부정적 인식의 확산을 총선정국에서 거여(巨與) 견제론과 거야(巨野) 심판론으로 호도하며 막으려는 술수에서 비롯된 조선사설의 주장에 유권자들이 현혹 돼서는 안 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당의 압도적 우세가 확인되자 야당은 거대 여당의 일방 독주를 견제하고 감시할 최소한의 의석을 달라고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사실 헌정사를 통해 볼 때 정부와 국회를 동시에 장악한 1당 독주는 결국 불행한 사태로 이어진 선례가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여당의 압도적 우세를 강조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의 성격이 강한 수구야당의 입장에서 논조를 이어나가고 있다. 수구정치집단의 일당독주는 불행한 사태로 이어지지만 열린 개혁정치세력들이 다수를 점하는 국회는 한국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정치적 안정을 보장해주는 순 기능적인 역할을 한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앞으로 거대 여당이 공격과 선동으로 나선다면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말란 법이 없다. 야당은 이런 선례를 들며 견제와 균형이란 민주주의의 원리를 지켜달라는 것이다. 야당들은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바람을 타고 대거 국회로 밀려들어 한 정당이 국회를 석권하게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범 민주개혁세력이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국회 원구성을 통해 거대여당으로 등장한 예가 한국정치사에 단 한번도 없었다. 지금까지 국회의 정치구도는 조선일보와 권 언 유착을 통한 수구정치집단이 거대 여당을 형성해 공격과 선동으로 한국정치를 정격유착의 부패정치로 파생시킨 경험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한 부끄러운 조선일보의 과거와 유착했던 부패세력이 아닌 열린 개혁세력이 국정 운정을 안정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다수 의석을 확보해 한국정치의 굴절된 파행적 관행과 제도와 법을 고쳐 21세기 지구촌 시대의 선진정치질서로 바꿔 놓는 것은 곧 민주주의의 원리를 지키는 단초가 된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야당들은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바람을 타고 대거 국회로 밀려들어 한 정당이 국회를 석권하게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한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야당의 경우도 이 시대가 지향하는 변화와 개혁 지향적인 정치로부터 전혀 검증되지 않은 수구정치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야당의 경우도 대대적인 물갈이 공천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금 뱃지를 달기 위해 수구정치의 바람을 일으키려하고 있다. 이러한 수구정치집단이 국회를 석권하게 된다면 17대 국회도 16대 국회 말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증폭시키는 의회 폭거로 날이 새고 날이 저무는 퇴행적 정치의 산실이 될 것이다. 희생자는 물론 국민들이다. 조선일보는 알겠는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한편 여당은 이번 총선은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거야(巨野)를 심판하는 장이라고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거대 야당이 아니었다면 다수 여론을 거슬러 가면서까지 탄핵을 밀어붙이기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동안 대통령의 언행을 두고 거대 야당이 견제와 균형 차원을 넘어선 지나친 대결 논리로 정국 경색을 초래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





(홍재희) ====== 탄핵의 사유도 되지 않는 경미한 사안을 가지고 숫적인 우위를 악용해 대통령을 탄핵한 수구정치집단에 대한 전 국민적 분노는 현재 이번 총선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분명하게 심판하려는 총선참여 열기로 접목돼 전국적으로 점점 더 확산돼 나가고 있다고 본다. 투표를 통해서 탄핵정국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는 국민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여당은 거야가 몸집에 걸맞은 책임을 갖고 국정에 참여하는 역할을 다 해왔느냐고 묻는다. 야당이 자만에 빠져 변화와 개혁을 소홀히 하고 여당보다 더 많은 불법 대선자금을 받지 않았느냐는 책임론도 나오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차떼기' 부정부패의 정경유착구조 속에서 수십년동안을 성장해온 부패한 야당의 수구정치가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재촉했고 급기야는 총선을 앞두고 불리한 정치적 위상의 반전을 꾀하기 위해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가며 한국의 정치를 전투적인 대결의 장으로 몰고 갔다고 본다. 이렇듯이 당리당략을 위해 국가적 위기상황을 촉발시킨 무책임한 수구정치집단은 다가올 총선에서 냉정한 유권자들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판단은 유권자의 몫이다. 다만 어느 쪽이든 한 번은 눈을 돌려 지역 후보들의 됨됨이도 진지하게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각자 판단의 결과가 모여 만들어낸 총선 결과 속에서 앞으로 4년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투표장으로 향해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현재 형성되고 있는 수구정당 대 개혁정당의 정당대결구도 보다 지역후보들의 인물 론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물론에 집착하다보면 수구부패정당에 대한 정치적 심판에 소홀해 질 수 있다. 그동안 역대 선거때 마다 신진정치인들이 새롭게 국회에 대거 진출했으나 한국정치가 개혁되지 못하고 '차떼기' 부패정치로 오늘의 총체적인 부패정치의 혼란에 빠지게 된 주요 원인중에 하나가 바로 총선때마다 유권자들이 정당의 정체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선택이 결여된 채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지역의 인물론에 함몰돼 부패한 정당에 대한 심판을 게을리 했기 때문에 오늘의 수구정치인들이 득세하며 한국정치를 타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탄핵정국을 통해서 수구정치집단이 속한 정당이 국민적 지지를 잃게 되니까 지역후보들의 됨됨이를 살피라는 구실로 유권자들의 수구정치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정치적 인식을 회석 시키려 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이러한 조선사설의 교묘한 수구정치집단에 대한 정치적 유착을 경계해야한다.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이 고려해야할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는 앞으로 싹수가 있는 정당이 어느 정당인가에 대한 기준을 분명하게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사설] 巨與 견제냐 巨野 심판이냐(조선일보 2004년 3월31일자)









제17대 총선이 오늘 후보 등록을 시작한다. 이번 총선은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와 후보들 간의 인물 경쟁이란 총선 본래의 취지는 사라지고 탄핵을 둘러싼 친노 대 반노의 대결장으로 변질됐다.



정책 경쟁이 설 자리도 없고 지역별 쟁점도 별 의미가 없게 됐다.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현상이다. 이런 결과로 이번 선거는 야당이 내세우는 거여(巨與) 견제론과 여당이 내세우는 거야(巨野) 심판론이 충돌하는 양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게 됐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당의 압도적 우세가 확인되자 야당은 거대 여당의 일방 독주를 견제하고 감시할 최소한의 의석을 달라고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사실 헌정사를 통해 볼 때 정부와 국회를 동시에 장악한 1당 독주는 결국 불행한 사태로 이어진 선례가 있다.



앞으로 거대 여당이 공격과 선동으로 나선다면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말란 법이 없다. 야당은 이런 선례를 들며 견제와 균형이란 민주주의의 원리를 지켜달라는 것이다. 야당들은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바람을 타고 대거 국회로 밀려들어 한 정당이 국회를 석권하게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여당은 이번 총선은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거야(巨野)를 심판하는 장이라고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거대 야당이 아니었다면 다수 여론을 거슬러 가면서까지 탄핵을 밀어붙이기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동안 대통령의 언행을 두고 거대 야당이 견제와 균형 차원을 넘어선 지나친 대결 논리로 정국 경색을 초래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여당은 거야가 몸집에 걸맞은 책임을 갖고 국정에 참여하는 역할을 다 해왔느냐고 묻는다. 야당이 자만에 빠져 변화와 개혁을 소홀히 하고 여당보다 더 많은 불법 대선자금을 받지 않았느냐는 책임론도 나오고 있다.



판단은 유권자의 몫이다. 다만 어느 쪽이든 한 번은 눈을 돌려 지역 후보들의 됨됨이도 진지하게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각자 판단의 결과가 모여 만들어낸 총선 결과 속에서 앞으로 4년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투표장으로 향해야 한다. 입력 : 2004.03.30 17:5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