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아무리 국책사업이라도 대형환경파괴가 가시화되고


>심각한 문제 발생의 가능성이 인지될 경우,


>원론적인 차원에서 사업 추진을 재검토하는 것은


>교과서적 차원의 당연한 수순이다.


>


>재판부의 이런 결정에 대한 농림부의 대응은


>상식의 궤를 벗어난 방식이란 생각이 든다.


>애초 새만금의 갯벌을 매워 무엇을 하려고 했는가.


>그것은 식량의 자급자족이란 명목으로 쌀농사를


>짓기 위한 것이었다.


>


>그러나, 미처 쌓아둘 곳을 찾기 힘들만큼 쌀이


>남아도는 데다 새만금 호수의 수질이 악화되어


>도저히 쌀농사를 짓기 어려운 현실적 정황에서


>그런 명목은 이미 빛을 잃었다. 애초의 목적이 이렇게


>상실되었는 데다 농림부가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


>자료 불충분이니 뭐니 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


>이미 재판과정에서 밝혀졌듯이 이 결정을 내린


>사법부 관계자는 결코 환경운동가도 아니다. 그들


>스스로 새만금을 현장답사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새만금 공사 강행이 가져올 무수한 난관을 예상하고,


>이미 투자된 천문학적 비용에도 불구하고


>고심끝에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본다.


>


>3천5백만평 호수의 수질은 악화될대로


>악화되어 이를 회복시키는 데도 막대한 돈이 들어갈


>전망이다. 1조5천억이란 비용이 이미 들어갔긴


>했지만, 앞으로 환경적 파괴를 막기 위해 투자되어


>야할 비용이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그 돈은 도대체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


>


>따라서, 이번 사법부의 결정에 대한 농림부의 대


>응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단견의 결과로 생


>각되며, 재판부의 고뇌어린 결정에 승복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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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동안 진행되어온 국책사업을 어마어마한 국민의 혈세를 �P아부어온


새만금사업을 판사의 솜방방이 세번으로 끝낸다니 말이나 되는 일이냐....





한심하다.....


사법부는 정부의 정책도 좌지우지 할수 있는가...





왜 13년전에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못하면서 이제와서 중단해라 하는가





슬프다......


언제까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굽은 허리로 만드신 쌀을 먹어야 하는가!





하루속이 사법부는 옹졸한 판단을 버리고 국가를 위해 국민의 식량수호를


위해 재 판단해야 하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