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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康장관이 검찰을 길들이겠다는 이유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야간 촛불집회를 주도한 인사들에 대해 검찰이 사전보고 없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법무부가 경위조사에 나섰다고 한다. 강금실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재발 방지 차원’의 조사라는 법무부 설명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국민들의 상식으로 접근해 봐도 국민주권을 무력화시키려는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탄핵이라는 의회폭거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촛불집회에 대해서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데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납득이 안 되는 것은 법무장관이 불법집회 주도자들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까지 굳이 사전에 보고를 받아야겠다고 하는 까닭이다. 검찰은 지난 26일 아침 영장 청구 직후 법무부에 곧바로 보고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사전보고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조사에 나선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촛불집회주도자들' 운운하며 사실과 전혀 다른 거짓말을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다. 아직 검찰의 조사가 끝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 더욱이 검찰의 체포영장이 기각이 된 이 시점에서 촛불집회를 불법집회로 단정짓고 있는 조선사설의 행태는 무죄추정의 보도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무책임한 보도태도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촛불집회에 참여한 인사들에 대해 범법자 취급하는 조선사설의 인권침해행위는 타락한 언론인 조선일보의 현주소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그리고 조선사설은 '촛불집회주도자들' 운운하고 있는데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한나라당이 숫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국회의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 전 국민적인 상식과 반하는 대통령탄핵으로 전국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촉발된 촛불집회를 몇몇 주도자들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집회로 매도하고 있다. 촛불집회주도자들은 다름 아닌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대통령 단핵소추에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들 모두 라고 볼수 있다.







(홍재희) ======이러한 민감한 사안에 대한 법률적 접근에 대해서 법무부가 사전에 모르는 상황에서 검찰이 독단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견제 받지 않는 검찰의 독주가 아니면 불가능한 처사라고 볼 수 있다. 검찰은 사전에 법무부와 의견교환을 하지 못할 정도로 촛불집회에 대한 영장청구의 급박한 무슨 이유라도 있었다는 것인지 해명해야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궁금한 것은 법무장관이 영장 청구를 미리 보고받았더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느냐는 점이다. 영장을 청구하지 말라고 지시하건, 유보하라고 지시하건, 그것은 법무장관이 스스로를 검찰 수사의 최고책임자로 여기고 있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장관이 현 검찰에 대해서 지시를 통해 검찰의 각종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수사와 인사권자인 노무현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비리수사를 통해서 드러난 살아있는 정치권력에 대한 검찰의 최근 위상을 놓고 봤을 때 강금실 장관의 법무부가 검찰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지시해서 검찰이 원격조정 되기에는 검찰의 외부압력으로부터의 독립이 내용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선사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강금실장관의 법무부의 압력에 흔들릴 송광수 검찰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조선사설 어떻게 생각하나?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검찰청법에 법무장관의 검찰 지휘권에 관한 규정(8조)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구체적 사건과 관련한 지휘권은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다. 지휘권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된 이유는 대통령의 참모인 법무장관이 수사에 일일이 간여하면 검찰의 독립이 무너진다는 생각 때문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에 검찰이 촛불집회관련인사들에 대해 느닷없이 청구한 체포영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직이 탄핵소추를 통해서 직무 정지된 이후부터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체제의 등장이후에 정부의 급격한 수구정치화하고 있는 현상과 함께 검찰이 정치적 변화에 기회주의적으로 민감하게 편승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부연한다면 촛불 집회에 참여한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체포영장청구는 편협한 정치검찰의 논리로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접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강하게 제기할 수밖에 없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한 부당한 탄핵소추에 대해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촛불을 켜고 반론을 제기하는 국민들이 평화적인 가운데 문화적인 행사를 통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들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활용해 자기의사를 표현하는 일종의 퍼포먼스 라고 할수 있는 촛불집회에 대한 검찰의 체포영장청구는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구속할 수도 있는 위험한 냉전수구정치적인 공안논리?로 접근했다고 볼수 있다.









(홍재희) ====== 그러한 검찰의 정치적 접근에 대해서 법무부가 사전에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의견교환차원의 협의를 하지 않은 검찰의 독선적 태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실정법 적으로 법무장관의 검찰 지휘권에 관한 규정(8조)이 아니라도 상식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홍재희) ====== 검찰이 접근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에 간섭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닌 촛불집회에 대한 검찰의 체포영장청구라는 무리수에 대해서 같은 정부기관으로서 법무부가 시대적 상황에 부합할 수 있는 촛불집회에 대해 융통성있고 새로운 접근을 요청 할수도 있고 또 얼마든지 조언을 해줄 수도 있다고 본다. 이러한 것은 검찰의 독립을 훼손하는 접근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촛불집회는 거기에 모인 시민 개개인의 참여 동기와는 별개로, 그 집회가 결과적으로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는 어린아이라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바로 이런 집회를 조사하겠다는 것에 대해 법무장관이 불쾌감을 표시한다면, 법무장관은 이 집회가 총선에서 어느 한쪽에는 유리하게, 다른 한쪽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빤히 내다보면서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검찰에 강요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촛불집회와 총선정국을 연계해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촛불집회는 총선을 전제로 한 의도적이고 정치적 인 집회가 아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의정치를 숫적인 우위를 악용해 짓밟고 대다수 국민적 여론의 반대를 촉발시키며 난국을 초래한 수구정치집단의 폭거에 항의하고 참여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반민주적인 행위에 대해서 질서정연하게 초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훼손된 대의 민주주의를 바로잡으려는 새로운 정치문화창출운동 그 자체를 가지고 총선에서의 유불리를 저울질하며 검찰의 촛불집회 체포영장청구에 기회주의적으로 편승하며 촛불집회에 참여한 순수한 국민들의 선의를 수구 정치적 잣대로 왜곡하고 호도하며 총선정국과 연계해 접근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









(홍재희) ===== 촛불집회는 조선사설의 주장과 같이 기계적인 중립에 의해 인위적으로 양분된 국론의 분열적 편가르기의 어느 한편에 정치적으로 줄을 서는 측면으로 접근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전 국민의 2/3 이상이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한 탄핵소추강행처리에 대한 반대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이것은 곧 국민들의 촛불집회에 대한 인식이 두편으로 갈라진 것이 아닌 하나로 통일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홍재희) ====== 국민들의 편에서 하나가 돼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차떼기' 부정부패로 인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행위의 정당성을 이미 상실한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한 최근의 수구 쿠데타적 정치현실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하나가 돼서 접근하고 있는 국민들의 촛불문화집회를 정략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조선일보는 민주사회의 언론역할에 부적합한 매체라고 감히 말할수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과거에도 법무부와 검찰 간에는 한총련 간부 수배해제와 송두율 교수 사법처리를 놓고 갈등이 불거졌었다.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선 왜 꼭 공안 수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불협화음이 생기는지 생각해볼 대목이다. 대통령과 코드를 같이한다는 법무장관이 검찰에게 대통령 코드에 맞추라고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촛불문화축제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검찰과 법무부의 견해차이에 대해서 ' 공안 수사' 라는 섬뜩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한나라당이 숫적인 힘의 우위를 악용해 강행한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촛불문화 축제를 조선일보가 냉전적 시각에서 '공안사건'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 동의 할수 없다.









(홍재희) ====== 세 살먹은 코흘리개 꼬마에서부터 팔순 노인에 이르기 까지 가족단위로 삼삼오오 모여든 촛불인파는 연인과 친구사이의 청춘남녀들도 참여했고 직장인들과 학생들도 참여했다. 빈부격차와 계층과 이념의 차이를 넘어 수구정치집단의 부당한 탄핵에 대한 시국인식을 공유하는 국민들 모두 즉 남녀노소 각계각층의 모든 국민들이 촛불 한자루에 불을 붙이고 비폭력 평화적인 방법으로 국민들의 뜻을 촛불에 담아 정신차리지 못하고 있는 수구정치인들에게 각성을 촉구하는 촛불문화 축제에서는 일반적인 시위에서 흔히 볼수 있었던 쇠파이프나 화염병이 날아다니고 보도블록 깨진 것이 날아 다니고 경찰의 물대포가 시위대를 향해 발사되는 강경진압이 시위대와 맞 부딪히는 '공안분위기'는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질서정연한 국민참여를 통한 촛불 문화축제의 장이었다.







(홍재희) ===== 이러한 촛불문화축제에 대해서 '공안 수사' 운운하는 조선일보의 시각과 촛불문화축제의 순수성에 '공안수사'의 체포영장을 들이 내민 검찰의 인식은 같다고 볼수 있다. 조선일보의 인식과 같이하고 있는 검찰의 현실인식 속에 그동안 국민들 뇌리속에 깊이 각인된 개혁검찰의 선명성은 빛을 잃을 수밖에 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접근해 볼 때 촛불문화축제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검찰의 '공안수사와 이러한 검찰의 행위에 대해서 ' 공안수사'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약삭빠르게 편승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주장은 '공안수사'의 일치된 코드의 전형이라고 볼수 있다. 부연한다면 조선일보와 검찰은 촛불문화축제에 적용하고 있는 수구적 '공안' 코드의 일치를 통해서 시대 역행적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조선일보와 검찰은 변화하는 시대의 새 물결을 타야한다.











[사설] 康장관이 검찰을 길들이겠다는 이유(조선일보 2004년 3월30일자)







야간 촛불집회를 주도한 인사들에 대해 검찰이 사전보고 없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법무부가 경위조사에 나섰다고 한다. 강금실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재발 방지 차원’의 조사라는 법무부 설명이다.



납득이 안 되는 것은 법무장관이 불법집회 주도자들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까지 굳이 사전에 보고를 받아야겠다고 하는 까닭이다. 검찰은 지난 26일 아침 영장 청구 직후 법무부에 곧바로 보고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사전보고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조사에 나선 것이다.



궁금한 것은 법무장관이 영장 청구를 미리 보고받았더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느냐는 점이다. 영장을 청구하지 말라고 지시하건, 유보하라고 지시하건, 그것은 법무장관이 스스로를 검찰 수사의 최고책임자로 여기고 있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



검찰청법에 법무장관의 검찰 지휘권에 관한 규정(8조)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구체적 사건과 관련한 지휘권은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다. 지휘권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된 이유는 대통령의 참모인 법무장관이 수사에 일일이 간여하면 검찰의 독립이 무너진다는 생각 때문이다.



촛불집회는 거기에 모인 시민 개개인의 참여 동기와는 별개로, 그 집회가 결과적으로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는 어린아이라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바로 이런 집회를 조사하겠다는 것에 대해 법무장관이 불쾌감을 표시한다면, 법무장관은 이 집회가 총선에서 어느 한쪽에는 유리하게, 다른 한쪽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빤히 내다보면서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검찰에 강요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과거에도 법무부와 검찰 간에는 한총련 간부 수배해제와 송두율 교수 사법처리를 놓고 갈등이 불거졌었다.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선 왜 꼭 공안 수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불협화음이 생기는지 생각해볼 대목이다. 대통령과 코드를 같이한다는 법무장관이 검찰에게 대통령 코드에 맞추라고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입력 : 2004.03.29 18:2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