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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김대중칼럼] 위선정치의 극치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의 김대중 이사기자는





"이런 선거는 처음 봤다. 경제가 내리막길이고 실업이 천정부지인 데다 신용불량자 양산, 자살자 급증 등 사회문제와 누구의 관심도 끌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교육정책이 천금의 무게로 국민을 짓누르고, 나라에서 바야흐로 선거가 있다는데 보이느니 ‘탄핵’이고 들리느니 ‘친노·반노’뿐인 곳이 세계에 또 있을까?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대중 기자가 제기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여러 문제점들을 조선일보가 조금이라도 걱정하고 극복해 나가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한나라당이 숫적인 우위를 앞세워 강행처리한 대통령 탄핵소추를 조선일보가 부추기지 말았어야 했다. 조선일보는 한나라당을 부추겨 대통령을 탄핵소추 시킨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낮은 지지도에 편승해 탄핵이후의 총선정국을 ‘친노·반노’구도로 양분해 수구정치집단의 정치적 승리를 획책하다가 전국민적인 탄핵소추 반대라는 역풍에 의해 무력화 되고 애초의 조선일보식 총선 선거전략이 빗나가게 되자 이제 탄핵정국의 민심폭발을 통해 한나라당과 조선일보에 집중되고 있는 부정적인 여론의 초점을 밖으로 돌리게 하고 있다. 김대중 이사기자의 기회주의적인 태도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홍재희) ====== 김대중 이사기자는



" 정상적인 나라 같으면 지금쯤 각당의 실업 등 경제정책, 안보, 외교정책, 보험·교육·교통 등 사회정책이 연일 발표되고 각 정당의 대표를 비롯한 수뇌진이 윗옷을 걷어붙인 채 그것들을 논의하는 진지한 모습으로 다가와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당의 대표를 규탄하고 교체하는 데 몰두하고 시장바닥이나 누비는 이미지 정치에 시간을 보내며 ‘참신·개혁’ 운운하면서 폐공장터와 한강둔치에 천막당사나 세우는 데 급급하다. 진실성은 조금도 없어 보이는 위선정치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각당의 실업 등 경제정책, 안보, 외교정책, 보험·교육·교통 등 사회정책이 연일 발표되고 각 정당의 대표를 비롯한 수뇌진이 윗옷을 걷어붙인 채 그것들을 논의하는 진지한 모습으로 다가와야 하는 총선정국의 바람직한 현실을 유권자들이 접할수 없게 만든 집단이 바로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대통령 탄핵소추를 통해 전 국민적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한 권언 유착의 수구정치집단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대통령 탄핵정국의 도래가 아니었다면 지금쯤 정책과 인물의 차별성이 부각되며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새로운 국민들을 대표해서 열심히 일할 일꾼을 뽑는 총선정국으로 한국사회가 북적거렸을 것이다. 그러나 탄핵정국은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부정하고 싶어도 피해갈 수 없는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접근을 총선에서 심판하려는 국민적 관심을 조선일보와 김대중 기자가 다른곳으로 돌리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으나 역부족으로 보인다.









(홍재희) ====== 김대중 기자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당사이전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이당 저당 모두 똑같다는 양비론을 통해 정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켜 상대적으로 국민적 불신이 강한 한나라당의 부정적인 정체성을 우회시켜 총선을 정당대결이 아닌 인물대결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다분히 보인다. 김대중 기자의 교묘한 언론플레이가 조선일보의 언론이라는 외피를 걸치고 불편부당성을 상실한 정치브로커의 면모를 모두 숨기지 못하고 보여주고 있다.









(홍재희) ======= 김대중 이사기자는



" 하긴 당의 대표를 갈았다고 당장 지지도가 오르고 내리는 여론의 천박성에도 문제는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에서 당대표를 놓고 대내 권력투쟁이나 하는 정치의 치졸성에 더 큰 문제가 있다. 너나 할 것 없이 탄핵에 찬성표를 던져놓고서도 여론이 나빠지자 삭발하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사죄’하고 심지어 ‘철회’ 운운하는 상황에는 정말 구역질이 날 지경이다. 정치인은 자기의 판단과 결정에 대해 자신의 진퇴로 책임질 것이지 ‘잘되면 의기양양, 잘못되면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의원 총사퇴를 결의해 놓고 이제 와서 고개 한 번 꾸벅하고는 ‘없었던 일’로 하자는 그 뻔뻔함에는 혀가 내둘러진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대중 기자는 당의 대표를 갈았다고 해서 여론의 지지도가 오르내리는 여론의 표피적 반응에 대해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와 함께 무거운 책임을 져야한다. 김대중 기자와 조선일보는 정당의 정체성에 대한 차별성이나 정책의 차이 내지 정당구성원들이 지향하고 있는 정치적 지향성과 정치적 행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전달하기 보다는 그때그때 나타나는 현상적 변화에 대한 각 정당의 임기웅변식 대응을 선정적으로 활자화해서 경쟁적으로 독자들에게 전달해 이를 접한 독자들이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정당정치의 현실에 대한 판단보다 그때그때 나타나는 각 정당의 이미지 에 즉각적이고 감성적으로 반응하게 만들어 놓았다.









(홍재희) ====== 이러한 조선일보와 김대중 기자가 여론의 천박성를 논한다면 그것은 김대중 기자 스스로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김대중 기자는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대통령 탄핵에 대해 국민여론이 탄핵반대라는 여론의 흐름이 급격하게 한쪽으로 쏠리며 집중되자 탄핵을 주도했던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있는 정치인들을 향해 구역질이 날 지경이라고 개탄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부추긴 탄핵소추에 대한 정당성을 고수하려는 김대중 기자의 수구정치적 몸부림에 대해서 연민의 정조차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홍재희) ====== 김대중 기자는



" 지금 세계는 냉전 이후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냉전구조가 무너지고 유엔이 사실상 그 기능을 상실한 상황에서 세계는 합종연횡의 길로 가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미국과 EU를 축으로 하는 협력과 경쟁의 구도로, 경제적으로는 다방향의 FTA의 구성으로 새로운 세계지도를 그려나가고 있다. 미국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상대당 인사를 국무장관에 기용해 연립·중화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세계정세를 신중하게 감안하는 조선일보였다면 대통령과 국회의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어 나갈수 있는 사안의 경미한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 탄핵을 통해 바쁜 대통령의 손과 발을 묶는것과도 같은 족쇄를 채우는 우를 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대통령 탄핵을 부추기며 국정파행운영의 난국을 부채질하는데 조선일보가 앞장서서 수구정치집단의 정치브로커 역할을 하지 말아야 했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홍재희)) ====== 김대중 이사기자는



" 우리는 무얼하고 있는가? 미국과의 ‘동맹’을 철회할 양이면 아시아에서 어떤 세력과 연횡할 것인가에 대한 아무런 의식도 고민도 없어 보인다. 그야말로 ‘자주’하겠다면 무슨 복안과 철학으로 가야 하는지 깊이 번민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지도자에겐 그런 흔적조차 없다. 우리는 지금 탄핵찬반, 친노·반노, ‘촛불’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그 외에는 관심도 의욕도 없어 보인다. 세대교체도 좋고 좌·우파도 좋고 비리척결도 좋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위해 너무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대중 이사기자는 탄핵정국을 통해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을 지지하던 지지자들이 등을 돌린 현 상황의 반전을 꾀하기 위해 노무현 정권이 추진하지도 않는 반미자주외교문제를 거론하며 감성적으로 수구성향의 유권자들의 표심을 흔들어 대고 있다. 필자가 알기로 노무현정권의 대미정책기조는 조선일보가 지향하고 있는 이른바 전통적인 한미동맹관계의 틀을 벗어나는 정책추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홍재희) ====== 김대중 기자는 " 우리는 지금 탄핵찬반, 친노·반노, ‘촛불’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그 외에는 관심도 의욕도 없어 보인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난국을 초래해 내부적인 정치의 장기적인 소모전을 재촉한 집단이 바로 김대중 이사기자가 몸담고 있는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다.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한 탄핵소추정국을 통해 파생된 탄핵찬반, 친노·반노, ‘촛불’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돌발적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김대중 기자는 " 세대교체도 좋고 좌·우파도 좋고 비리척결도 좋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위해 너무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가없는 결과는 없다. 지금까지 김대중 기자가 지향해온 한국사회의 가치관으로는 더 이상 공동체의 미래를 지향하며 긍정적으로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명명백백해졌다.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기위한 댓가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다. 변화하지 않고 정체할 것인가?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미래로 나아갈 것 인가라는 갈림길에서 나타나는 변화의 진통을 거부한다면 김대중 기자는 한국사회의 구성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본다.







(홍재희) ======= 김대중 기자는



" 사실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은 다운그레이드다. 법과 규칙은 안중에 없다. 대통령부터 법을 존중하지 않았다. 선관위가 내린 결정은 휴지나 다름없다. 헌법재판소가 내린 합헌이나 위헌 결정을 수용하는 분위기가 없다. 선거법이 엄연히 있는데도 공무원과 공직자가 정면에서 보란듯이 위반하고 나온다. 사법기관의 ‘구속’에도 ‘할테면 해보라’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탄핵소추정국을 통해 파생된 탄핵찬반, 친노·반노, ‘촛불’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돌발적 상황으로 돌아가는 길은 분명히 다운그레이드다. 노무현정권의 한국정치에 대한 업그레이드 작업을 무력화시키고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조성한 다운그레이드의 길로 한국사회공동체들을 몰아붙이고 있는 조선일보와 김대중 기자 그리고 한나라당은 한국사회가 극복해 나가야할 수구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홍재희) ===== 김대중 기자는 대통령이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도 신이 아닌 이상 모든 법을 준수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인간으로서 부족한 면이 있을수 있는 대통령의 법을 어기는 행위는 그 경종에 따라 차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김대중 기자와 조선일보 그리고 한나라당은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는 사안을 들이대며 대통령탄핵소추를 강행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다. 이러한 탄핵소추결정에 대해 법이 적용하는 직무정치에 응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 법을 존중하지 않았다면 노무현대통령이 법에 따라 대통령 직무정지를 따르지 않았을 것이다. 김대중 기자 안 그런가?









(홍재희) ====== 그리고 공무원들의 최근 의사표현은 변화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경직된 권위주의시절의 법체계를 한국사회에 유통성 있게 적용해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이다. 그것이 문제라고 강변하고 있는 김대중 기자의 현실인식을 바꿔야 한다. 김대중 기자는

"선거법이 엄연히 있는데도 공무원과 공직자가 정면에서 보란듯이 위반하고 나온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법위반이 과거에 비해 3배나 늘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들의 선거법위반이 역대 선거와 비교해서 늘어났다는 통계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이것은 곧 공직자와 공무원들이 역대선거때와 비교해 선거법을 상대적으로 잘 지키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김대중 기자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홍재희) ======= 김대중 기자는



" 새로운 ‘개혁’ 정치인들이 나온다는데 선거법위반은 과거에 비해 3배나 늘었다. 법이고 규칙이고 나라의 중추기관이고 가릴 것 없이 무시한다. 법과 질서의 권위는 이미 추락할 대로 추락했다. 나한테 좋으면 좋은 법이고 나한테 나쁘면 법도 아니다. 새정치가 구정치의 개혁에 그 정당성을 둔다면 마땅히 정치적 반대를 수용하고 ‘다양성’을 긍정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의 독재와 현재의 독선이 하나도 달라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개혁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으로 상징되고 있는 새정치가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로 상징되고 있는 구 정치의 요구에 따라 대북송금특검을 받아들이며 구정치의 정치적 반대자의 입장을 수용했으나 지난 1년 동안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는 과연 노무현정권의 개혁적 변화에 어느 정도 능동적으로 보조를 맞춰 줬었는지 김대중 기자가 한번 제시해 보라? 노무현으로 상징되고 있는 새정치에 대해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로 상징되고 있는 구정치의 응답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강행이었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구정치의 시대착오적인 정체성을 탈색시키고 변화할 수 있는 여지를 새정치와 접목시키기 위해 집권세력 의 분열적 현상을 감수하면서 까지 한나라당의 대북송금 특검요구에 화답한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 리더십에 탄핵소추의 칼을 꽂은 조선일보와 한나라당 때문에 국정파행운영이라는 각혈을 하고 있는 현시국 속에서 현실정치적으로 손발이 묶인 가운데 은둔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 김대중 기자의 주장대로 독선적인 정치권력을 휘둘렀다면 탄핵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홍재희) ====== 이러한 김대중 기자가 속한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철저하게 수구정치적으로 유착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소수의 집권세력이 개혁을 추진해 내가는 과정에 파생된 난관인 대통령 탄핵소추를 통해서 드러난 사실처럼 초법적인 혁명보다 더 어렵고 지난한 정치적 과제가 바로 개혁작업이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탄핵소추 정국을 극복하고 추진해 나가는 개혁의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홍재희) ====== 김대중 이사기자는



" 문제는 총선 이후고 ‘탄핵’ 이후다. 총선의 결과가 여론조사대로라면 우리는 거여(巨與)를 눈앞에 두고 있다. 거기다가 탄핵 거부를 얹으면 우리는 엄청난 힘과 독선과 반대자 탄압으로 지새워야 한다. 탄핵이 수용되면 우리는 또 다른 ‘정치 불바다’를 겪어야 한다. 총선과 탄핵이 어떤 순열조합으로 귀결될지 모르지만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세계의 흐름, 우리의 삶의 질 개선에 눈뜨지 않는다면 우리는 운명적으로 퇴보할 수밖에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대중 이사기자는 실체도 없는 거여(巨與)의 위험성을 독자들에게 각인시키며 수구정치집단에 대한 득표작업에 노골적으로 나서고 있다. 김대중 기자에게 되묻겠다. 수구 정치적 거대야당이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고 있는 깨어있는 국민들의 합리적인 상식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시대착오적인 국정혼란을 야기한 거대야당의 폭거를 극복할 수 있는 합리적 사고를 지닌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국회의 의석 다수를 점하는 정치적 지형의 변화를 통해 한국정치의 '판' 자체를 바꿔야 한다.







(홍재희) ====== 냉전 수구적이고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인 조선일보의 논조에 일회일비하며 변화와 개혁에 배치되는 정경유착의 수구정치집단들이 더 이상 한국정치를 퇴행적으로 후퇴시키는 정치질서를 한국정치는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 가야하겠다. 그러한 정치질서만이 세계의 흐름, 우리의 삶의 질 개선에 눈뜨는 생활정치와 열린 지구촌정치의 활착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김대중 이사 기자 어떻게 생각하나?











[김대중칼럼] 위선정치의 극치 (조선일보 2004년 3월29일자 김대중 칼럼)





이런 선거는 처음 봤다. 경제가 내리막길이고 실업이 천정부지인 데다 신용불량자 양산, 자살자 급증 등 사회문제와 누구의 관심도 끌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교육정책이 천금의 무게로 국민을 짓누르고, 나라에서 바야흐로 선거가 있다는데 보이느니 ‘탄핵’이고 들리느니 ‘친노·반노’뿐인 곳이 세계에 또 있을까?



정상적인 나라 같으면 지금쯤 각당의 실업 등 경제정책, 안보, 외교정책, 보험·교육·교통 등 사회정책이 연일 발표되고 각 정당의 대표를 비롯한 수뇌진이 윗옷을 걷어붙인 채 그것들을 논의하는 진지한 모습으로 다가와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당의 대표를 규탄하고 교체하는 데 몰두하고 시장바닥이나 누비는 이미지 정치에 시간을 보내며 ‘참신·개혁’ 운운하면서 폐공장터와 한강둔치에 천막당사나 세우는 데 급급하다. 진실성은 조금도 없어 보이는 위선정치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하긴 당의 대표를 갈았다고 당장 지지도가 오르고 내리는 여론의 천박성에도 문제는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에서 당대표를 놓고 대내 권력투쟁이나 하는 정치의 치졸성에 더 큰 문제가 있다. 너나 할 것 없이 탄핵에 찬성표를 던져놓고서도 여론이 나빠지자 삭발하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사죄’하고 심지어 ‘철회’ 운운하는 상황에는 정말 구역질이 날 지경이다. 정치인은 자기의 판단과 결정에 대해 자신의 진퇴로 책임질 것이지 ‘잘되면 의기양양, 잘못되면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의원 총사퇴를 결의해 놓고 이제 와서 고개 한 번 꾸벅하고는 ‘없었던 일’로 하자는 그 뻔뻔함에는 혀가 내둘러진다.



지금 세계는 냉전 이후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냉전구조가 무너지고 유엔이 사실상 그 기능을 상실한 상황에서 세계는 합종연횡의 길로 가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미국과 EU를 축으로 하는 협력과 경쟁의 구도로, 경제적으로는 다방향의 FTA의 구성으로 새로운 세계지도를 그려나가고 있다. 미국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상대당 인사를 국무장관에 기용해 연립·중화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우리는 무얼하고 있는가? 미국과의 ‘동맹’을 철회할 양이면 아시아에서 어떤 세력과 연횡할 것인가에 대한 아무런 의식도 고민도 없어 보인다. 그야말로 ‘자주’하겠다면 무슨 복안과 철학으로 가야 하는지 깊이 번민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지도자에겐 그런 흔적조차 없다. 우리는 지금 탄핵찬반, 친노·반노, ‘촛불’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그 외에는 관심도 의욕도 없어 보인다. 세대교체도 좋고 좌·우파도 좋고 비리척결도 좋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위해 너무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사실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은 다운그레이드다. 법과 규칙은 안중에 없다. 대통령부터 법을 존중하지 않았다. 선관위가 내린 결정은 휴지나 다름없다. 헌법재판소가 내린 합헌이나 위헌 결정을 수용하는 분위기가 없다. 선거법이 엄연히 있는데도 공무원과 공직자가 정면에서 보란듯이 위반하고 나온다. 사법기관의 ‘구속’에도 ‘할테면 해보라’다.



새로운 ‘개혁’ 정치인들이 나온다는데 선거법위반은 과거에 비해 3배나 늘었다. 법이고 규칙이고 나라의 중추기관이고 가릴 것 없이 무시한다. 법과 질서의 권위는 이미 추락할 대로 추락했다. 나한테 좋으면 좋은 법이고 나한테 나쁘면 법도 아니다. 새정치가 구정치의 개혁에 그 정당성을 둔다면 마땅히 정치적 반대를 수용하고 ‘다양성’을 긍정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의 독재와 현재의 독선이 하나도 달라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개혁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문제는 총선 이후고 ‘탄핵’ 이후다. 총선의 결과가 여론조사대로라면 우리는 거여(巨與)를 눈앞에 두고 있다. 거기다가 탄핵 거부를 얹으면 우리는 엄청난 힘과 독선과 반대자 탄압으로 지새워야 한다. 탄핵이 수용되면 우리는 또 다른 ‘정치 불바다’를 겪어야 한다. 총선과 탄핵이 어떤 순열조합으로 귀결될지 모르지만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세계의 흐름, 우리의 삶의 질 개선에 눈뜨지 않는다면 우리는 운명적으로 퇴보할 수밖에 없다.



(김대중·이사기자) 입력 : 2004.03.28 18:16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