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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학부모에게 수능 출제를 맡겼다니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작년과 재작년 수학능력시험의 출제에 참여했던 사람 가운데 5명이 수험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였던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전임강사 이상의 대학교수, 또는 5년 이상 경력의 고교 교사로 제한한 자격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을 포함하면 전체 230명의 출제·검토 위원 중 30명이 무(無)자격자였다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우리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교육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우리 한국사회에서 학생들 학문탐구의 업적을 평가하고 능력을 평가받아 중요한 상승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수학능력시험 출제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검토 위원 으로서 자격이 없는 무(無)자격자인 30명의 출제 . 검토 위원을 참여시켰다는 것은 지금까지 학생들에 대한 부실한 평가제도로 비판받고 있는 수학능력시험 자체와 함께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홍재희) ======= 오늘자 조선사설은 감사원감사를 통해서 드러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수능 시험의 출제와 관리상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고 그로 인해 파생될 문제점까지 추론하며 지적했다. 즉 " 60만 수험생이 인생을 건 국가시험에서 시험문제의 유츨등의 불상사가 터졌다면 그건 정권 차원의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정권차원의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비화시키려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주장은 정치적인 의도가 내포돼 있는 듯하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이어서 수능 문제지의 인쇄, 채점, 성적 통지, 보안 관리 등에서도 관리 규정조차 갖추고 있지 않더라는 게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전하는 형식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독자들에게 각인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자 조선사설의 문제점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자료를 가지고 수학능력시험의 출제와 관련된 문제점을 비판하는 데에는 손색? 이 없었으나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미리 발견해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감사원의 예방감사를 촉구하는 조선일보의 주장은 발견할 수 없어 오늘자 조선사설이 풀어야할 숙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











(홍재희) ====== 앞으로는 감사원의 감사가 문제가 발생하고 난 뒤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겪인 뒷북치는 감사가 아닌 사회적으로 심각한 파문을 일으키는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사전에 정책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며 사안이 중대할 경우에는 관련당사자들에 대한 다양한 제재조치를 관계기관에 촉구할수 있는 사전예방 감사시스템으로 융통성있게 감사원의 감사를 예방적 차원의 정책실무감사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오늘자 조선사설은 그러한 대안제시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언론소비자들을 만족 시켜줄 만한 논거를 독자들에게 제시해 주지 못했다. 방상훈의 조선일보 는 어떻게 생각하나? 대안없는 비판은 맹목적인 비방과 다를바가 없다고 본다.









[사설] 학부모에게 수능 출제를 맡겼다니(조선일보 2004년 3월29일자)







작년과 재작년 수학능력시험의 출제에 참여했던 사람 가운데 5명이 수험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였던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전임강사 이상의 대학교수, 또는 5년 이상 경력의 고교 교사로 제한한 자격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을 포함하면 전체 230명의 출제·검토 위원 중 30명이 무(無)자격자였다는 것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수능 시험의 출제와 관리이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업무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면, 그건 기강 허술이니 무사 안일이니 하는 한탄 정도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감사원은 일단 시험 문제의 유출 같은 일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만에 하나 문제가 유출되기라도 했다면, 그리고 그 유출된 문제가 나돌기라도 했다면 어떻게 됐을 것인가. 60만 수험생이 인생을 건 국가시험에서 그런 불상사가 터졌다면 그건 정권 차원의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출제위원의 자격을 심사해서 걸러내는 추천심사위원회라는 것을 평가원 내부 사람들로 구성했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그나마 이 위원회마저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아 1순위로 추천된 156명이 그대로 출제위원에 임명됐다는 것이다.



수능 문제지의 인쇄, 채점, 성적 통지, 보안 관리 등에서도 딱히 이렇다 할 관리 규정조차 갖추고 있지 않더라는 게 감사원의 얘기이다. 정부에서 하는 일들이 운(運)과 선의(善意)에만 의존해서 아슬아슬하게 지탱되고 있다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평가원은 수능시험 외에도 각종 검정고시나 선발고사의 운영 책임을 맡고 있다. 그것들도 뒤져 보면 비슷한 문제들을 안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 각종 국가시험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해 허점들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서둘러 보완할 일이다. 입력 : 2004.03.28 18:2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