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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심야토론 시청소감





2004년 3월27일 KBS 1TV 심야토론 은 ' 4 . 15 총선 무엇이 쟁점인가' 라는 주제로 한나라당 . 민주당 . 열린우리당 . 자민련 . 민주노동당 소속 논객들을 초청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 전반에 흐르는 쟁점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문제가 부각됐다. 심야토론 정관용 진행자는 심야토론이 중반을 넘어가고 있을 즈음에 각당 소속 논객들에게 다가올 4월 총선에서 최대쟁점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했다.







심야토론 진행자의 질문에 한나라당의 김문수 의원은 한나라당의 '차떼기' 부패정치에 대한 사과와 함께 대통령 탄핵소추의 역풍으로 예상되는 거대여당의 등장을 견제할 수 있는 견제 세력의 국회진출을 쟁점화 하겠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전성철 정책기획단장은 분열 . 부패 . 무능한 노무현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와 노무현정권을 추종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에 대한 심판론을 주장했고 열린우리당의 정세균의원은 헌정중단사태를 초래한 야3당의 탄핵정국에 대한 심판과 여소야대 속에서 파생되고 있는 경제난국의 야당책임론을 쟁점화 하겠다고 주장했다.







정세균의원은 이어서 한나라당의 거대여당 등장이라는 추론을 근거로 한 거여 견제론에 대해서도 공천권을 무기로 의원들에게 압력을 가해 탄핵찬성투표를 강요하는 당론투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당론에 구속되지 않고 의원 개개인의 소신에 의한 자유투표가 보장되는 정당을 지향하면서 다수의석을 확보하는 정당은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거여 견제 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자민련의 김학원 의원은 대통령탄핵소추정국으로 실종된 인물과 정책선거와 부패 대 반부패의 구도로 총선 쟁점을 삼겠다고 했다. 김의원은 현재 국민들이 대통령 탄핵소추정국에 대해서 감정적인 대응으로 매우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탄핵소추정국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숨기지 않았다. 당초 탄핵에 반대했다가 찬성으로 돌아선 자민련의 기회주의적인 정치적 선택으로 인한 여론의 역풍에 당혹해하는 모습 또한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민주노동당의 김종철 선대위 대변인은 집권당에 대한 견제와 기층민중들의 민생고를 해결하는 문제를 쟁점화 하겠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의 김대변인은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 민주노동당이 탄핵역풍으로 정치적으로 손해를 보고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탄핵문제가 의회에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정치권 밖에 민주노동당에게도 정치적으로 부담을 느낄 정도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은 대통령탄핵소추가 한국정치에 엄청난 파고를 일으키며 현재 진행형으로 총선정국을 강타하고 있다고 보면 틀림없다.







총선을 불과 10 여일 앞둔 이 시점에서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도 총선 쟁점으로 강력하게 내세우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문제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시각은 심야토론에 나온 각당 논객들의 탄핵역풍에 대한 우려섞인 주장속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나라당의 김문수 의원은 국민들의 뜻을 잘못읽고 탄핵소추를 강행한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했다. 그리고 '차떼기' 부정부패에 대해서도 사과한다고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문수의원의 사과발언 속에는 진정성이 결여돼 있었다. 국민들의 뜻을 잘못읽고 대통령을 탄핵소추 했다면 그래서 사과 한다면 탄핵소추를 취하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김문수의원은 탄핵소추 취하의도가 없는 사과로 일관했다. 박근혜대표도 탄핵취하의도가 없는것으로 얘기하고 있다. 김의원은 '차떼기' 부정부패문제에 대해서도 연수원을 매각하고 중앙당사를 비우고 천막당사로 나앉았다고 주장했으나 그러한 주장 또한 한나라당의 부패정치에 대한 결별의 신호로 순수하게 받아 들일수 없다.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차떼기' 부패실상이 검찰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기까지 국민들에게 '차떼기' 부패정치의 사실을 철저하게 숨기며 최병렬 전 대표가 '구국의 일념' 으로 단식투쟁까지 했다. 그 이후에도 한나라당은 검찰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내용이외에 국민들이 의혹을 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일체의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 그러한 한나라당의 사과로는 국민들을 전혀 이해시키지 못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 민주노동당 등은 열린 우리당의 부패문제도 비판했다. 불과 10 여일 앞으로 다가온 4월 총선의 쟁점으로 탄핵소추와 함께 강력하게 떠오르는 것이 바로 부정부패문제이다. 한국정치의 부정부패문제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탄핵소추정국을 파생시킨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한 '차떼기' 정경유착의 부정부패와 집권세력의 1/10 부패 문제가 정치권전반에 대한 위기를 증폭시켜 탄핵정국을 촉발 시켰다고 볼수 있다.







이렇듯이 탄핵소추와 부패문제는 4월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총선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크다. 3월27일 KBS 1TV 심야토론에 나온 각당 소속 논객들도 탄핵소추문제를 총선전략과 연계시켜 접근하고 있었다. 특히 한나라당과 민주당 그리고 자민련등 야 3당은 탄핵소추를 강행 처리한 이후에 국민적 반대의 역풍에 당혹해 하면서 4월 총선에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쟁점을 통해 자신들이 승리를 이끌어내는 전략에 치중하기 보다 탄핵정국의 역풍을 우회하거나 피해갈 수 있는 소극적 의미의 방어에 치중하는 정치적 행보를 심야토론을 통해 노정 시켰다.







반면에 열린 우리당은 탄핵정국을 통해 조성된 반대여론으로 인한 반사이익을 흡수하는 전략으로 나오는 듯했다. 심야토론을 통해서 가장 설득력 있고 비판적 대안을 제시하며 시청자들에게 다가온 정당은 현재 원내의석이 전혀 없는 민주노동당이었다. 민주노동당은 4월 총선에서 다른 제도정치권 정당들과 달리 대통령 탄핵정국의 현실 정치적 유불리로 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가운데 정당의 정체성을 유권자들에게 각인시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심야토론을 시청하면서 느낀 소감은 4월 총선의 쟁점이 정경유착을 통한 부패정치청산문제와 대통령 탄핵소추 두가지 문제로 집중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부패 정치구조와 이들 구조를 혁파하려는 정치집단과 정경유착구조의 혁파를 통해 현실 정치적으로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되는 정치집단간의 피할 수 없는 마찰을 통해 파생된 대통령 탄핵정국을 파생시킨 정경유착의 부패구조를 극복하는 문제가 심야토론의 중요한 쟁점 돼야 했다.





그리고 정경유착극복문제는 4월 총선에서 중요한 쟁점이 돼야한다. 그러나 심야토론에서는 그러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물론 생방송이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 내에 방송을 끝내야하는 진행상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진행자의 미숙 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04년 3월27일 KBS 1TV 심야토론에서 ' 4 . 15 총선 무엇이 쟁점인가' 라는 토론을 통해 쟁점으로 부각된 부패정치와 함께 탄핵정국을 파생시킨 가장 중요한 총선 쟁점이 돼야할 정경유착문제를 쟁점화 시키지 못한 생방송 심야토론은 속빈 강정과도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생방송 심야토론을 통해서 각 당 소속 논객들이 제기한 논거를 통해 드러난 쟁점들은 부패정치와 대통령탄핵소추 이다. 이들 두 쟁점은 총선을 불과 10 여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가장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다. 물론 국회의원선거에서 정책이나 인물 그리고 정당의 정체성 문제가 유권자들의 정치적인 선택의 고려사항이 될 수 있고 당연히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치의 기본적인 요건을 자리매김 할수 있는 정당성 자체를 앗아가는 부패정치는 유권자들이 먼저 선택해야할 조건의 우선순위라고 본다.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국민적 상식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를 국회에서 수구정치집단들이 형식과 절차상의 하자 없이 합법적으로 대통령을 탄핵 소추해 집권세력에 대한 거대야당의 견제의 의미를 뛰어넘어 3권 분립에 의한 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의 차원을 뛰어넘어 의회권력의 오만한 힘으로 행정부를 무력화시키며 3권 분립의 순기능을 마비시키고 대통령의 유고라는 국정파행의 난국을 초래한 수구정치집단의 탄핵소추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총선에서 먼저 선행돼야하는 것으로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다고 본다.







국민들의 탄핵정국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탄핵을 강행처리하고 국민적 반대에 직면한 야 3당이 변명하며 주장하고 있듯이 국민들이 일시적으로 흥분해 분노하며 감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국민들은 지극히 이성적으로 대통령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반면에 대통령의 언행이 국회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합리적이고 균형감있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정치를 분노와 울분으로 풀어나가는 수구정치집단의 대통령 탄핵이 오히려 분노와 감정의 정치 속에서 파생됐다고 볼 수 있다.





심야토론에서는 그러한 논점을 이끌어 내는 데에는 부족한 면이 있었다. 그러나 심야토론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들이 부패정치청산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쟁점을 각당 논객들의 주장을 통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었던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다가올 총선의 쟁점으로 부패정치청산과 탄핵정국이 부각되면 자연스럽게 개혁과 수구의 구도로 총선의 정치적 경쟁 구도가 형성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