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잠정중단`에 대한 농림부의 비상식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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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정기
민정기
작성
2003.07.18 10:18
조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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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국책사업이라도 대형환경파괴가 가시화되고
심각한 문제 발생의 가능성이 인지될 경우,
원론적인 차원에서 사업 추진을 재검토하는 것은
교과서적 차원의 당연한 수순이다.
재판부의 이런 결정에 대한 농림부의 대응은
상식의 궤를 벗어난 방식이란 생각이 든다.
애초 새만금의 갯벌을 매워 무엇을 하려고 했는가.
그것은 식량의 자급자족이란 명목으로 쌀농사를
짓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미처 쌓아둘 곳을 찾기 힘들만큼 쌀이
남아도는 데다 새만금 호수의 수질이 악화되어
도저히 쌀농사를 짓기 어려운 현실적 정황에서
그런 명목은 이미 빛을 잃었다. 애초의 목적이 이렇게
상실되었는 데다 농림부가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
자료 불충분이니 뭐니 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미 재판과정에서 밝혀졌듯이 이 결정을 내린
사법부 관계자는 결코 환경운동가도 아니다. 그들
스스로 새만금을 현장답사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새만금 공사 강행이 가져올 무수한 난관을 예상하고,
이미 투자된 천문학적 비용에도 불구하고
고심끝에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본다.
3천5백만평 호수의 수질은 악화될대로
악화되어 이를 회복시키는 데도 막대한 돈이 들어갈
전망이다. 1조5천억이란 비용이 이미 들어갔긴
했지만, 앞으로 환경적 파괴를 막기 위해 투자되어
야할 비용이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그 돈은 도대체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
따라서, 이번 사법부의 결정에 대한 농림부의 대
응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단견의 결과로 생
각되며, 재판부의 고뇌어린 결정에 승복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일 것이다.
심각한 문제 발생의 가능성이 인지될 경우,
원론적인 차원에서 사업 추진을 재검토하는 것은
교과서적 차원의 당연한 수순이다.
재판부의 이런 결정에 대한 농림부의 대응은
상식의 궤를 벗어난 방식이란 생각이 든다.
애초 새만금의 갯벌을 매워 무엇을 하려고 했는가.
그것은 식량의 자급자족이란 명목으로 쌀농사를
짓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미처 쌓아둘 곳을 찾기 힘들만큼 쌀이
남아도는 데다 새만금 호수의 수질이 악화되어
도저히 쌀농사를 짓기 어려운 현실적 정황에서
그런 명목은 이미 빛을 잃었다. 애초의 목적이 이렇게
상실되었는 데다 농림부가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
자료 불충분이니 뭐니 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미 재판과정에서 밝혀졌듯이 이 결정을 내린
사법부 관계자는 결코 환경운동가도 아니다. 그들
스스로 새만금을 현장답사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새만금 공사 강행이 가져올 무수한 난관을 예상하고,
이미 투자된 천문학적 비용에도 불구하고
고심끝에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본다.
3천5백만평 호수의 수질은 악화될대로
악화되어 이를 회복시키는 데도 막대한 돈이 들어갈
전망이다. 1조5천억이란 비용이 이미 들어갔긴
했지만, 앞으로 환경적 파괴를 막기 위해 투자되어
야할 비용이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그 돈은 도대체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
따라서, 이번 사법부의 결정에 대한 농림부의 대
응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단견의 결과로 생
각되며, 재판부의 고뇌어린 결정에 승복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