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조선 [사설] 美 탈북자 수용, 보고만 있을건가 에 대해서








(조선사설) 미국 정부가 적게는 수천 명에서 많게는 수십만 명의 탈북자를 미국에 받아들이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워싱턴포스트지(紙) 보도는 이제 탈북자 문제가 인도적 차원을 넘어 미묘한 국제정치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음을 뜻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미국 정부가 적게는 수천 명에서 많게는 수십만 명의 탈북자를 미국에 받아들이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워싱턴포스트지(紙) 보도는 이제 탈북자 문제가 인도적 차원을 넘어 미묘한 국제정치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음을 뜻한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탈북 동포들에 대한 인권과 인도주의에 입각해 염려를 하는 언론매체라면 호전적인 전쟁광들인 부시미국정부의 정략적인 탈북동포 문제에 대한 접근태도를 맹렬하게 비판해야한다.














(홍재희) =======호전적인 전쟁광들인 부시미국정부는 집권이후 지금까지 탈북동포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외면하는 조치로 일관해 왔다. 호전적인 전쟁광들이 포진해 있는 부시미국정부가 탈북동포들에 대해서 인도주의적인 인식을 눈꼽만큼이라도 지니고 있었다면 조 . 중 국경이나 베이징 주재 외국공관에 들어오는 탈북 동포들을 지난 몇 년동안 방치? 해 두지 않았을 것이다.














(홍재희) ======= 미국정부는 지금까지 장수길 전 이집트주재 북한대사등 미국의 대북정보수집이나 미국의 한반도 분단고착화 정책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대북 정보를 지닌 인물들에 한해서 미국본토 진입을 선별적으로 허용해 왔다는 점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미국의 민주당이나 공화당의 집권을 막론하고 . 탈북동포들에 대한 미국정부의 인식은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선사설) 북핵 위기의 와중에 미국이 탈북자문제에 적극 나서는 데는 김정일 정권에 압력을 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정권의 기반을 허물겠다는 의도가 배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미국은 미사일이나 마약 수출을 봉쇄하는 등 바깥에서 북한을 조여 나가는 방법과 함께, 고위관리와 과학자들의 탈출을 유도하는 식으로 북한 내부를 흔들어 놓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감지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북핵 위기의 와중에 미국이 탈북자문제에 적극 나서는 데는 김정일 정권에 압력을 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정권의 기반을 허물겠다는 의도가 배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탈북동포들의 안위문제를 인도주의적이고 인류동포애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북한정권의 기반을 허물겠다는 의도가 배어 있다면 그것은 곧 문명세계의 준엄한 비판의 대상으로 미국이 전락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고 본다.














(홍재희) ====== 어디 악용할 것이 없어서 탈북 한 난민들을 무기화 해 호전적인 전쟁광들이 포진하고 있는 부시미국정부의 대북 정치적 이해관계를 관절 시키려 하고 있다는 말인가? 워싱턴포스트지(紙) 보도가 사실일 경우 미국은 인도주의나 인권 그리고 자유를 얘기할 자격이 없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 최근 미국은 미사일이나 마약 수출을 봉쇄하는 등 바깥에서 북한을 조여 나가는 방법과 함께, 고위관리와 과학자들의 탈출을 유도하는 식으로 북한 내부를 흔들어 놓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감지된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호전적인 전쟁광들이 포진하고 있는 부시미국정부는 한반도가 속해있는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특성과 한반도 주변에 이미 형성된 세력균형 때문에 이라크를 침략하듯이 북한에 대한 미국주도의 일방적인 침략전쟁을 할수 없는 현실을 우회해서 북한정권에 대한 타격을 가하기 위한 일종의 '저강도 전쟁' 의도가 다분히 엿보이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이 거론하고 있듯이 " 미국은 미사일이나 마약 수출을 봉쇄하는 등 바깥에서 북한을 조여 나가는 방법과 함께, 고위관리와 과학자들의 탈출을 유도하는 식으로 북한 내부를 흔들어 놓는 방안" 과 " 김정일 정권에 압력을 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정권의 기반을 허물겠다는 의도"에서 호전적인 전쟁광들이 포진해 있는 부시미국정부에 의해 이미 시작된 대북 '저강도 전쟁'의 실태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미국의 이러한 태도는 곧 한반도에서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군사적인 물리력을 동원한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을 통한 침략전쟁이 중국이나 러시아. 한국과 일본의 미온적인 태도로 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











(조선사설) 핵문제를 계기로 한 미국의 북한 다루기가 어디로, 또 어디까지 갈지 짐작하기 어려운 형편이고, 그만큼 한반도는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를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만약 탈북자들의 대규모 미국행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그 충격이 북한 체제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핵문제를 계기로 한 미국의 북한 다루기가 어디로, 또 어디까지 갈지 짐작하기 어려운 형편이고, 그만큼 한반도는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를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만약 탈북자들의 대규모 미국행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그 충격이 북한 체제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국제 정치적인 안목을 넓혀야 하겠다.














(홍재희) ====== 지금북한 핵문제는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미국의 북한 다루기 문제는 평화적인 회담을 통해서 타협할 수밖에 없는 국제 정치적 질서의 틀속을 벗어날 수 없는 한반도의 현실을 국제정치에 초보적인 운전자라고 비유할 수 있는 부시미국정부가 이제 서서히 인식하고 대북협상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홍재희) ====== 미국으로서는 중국과 러시와와 일본과 한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교차하고 있는 북한지역에 대한 군사적 침략전쟁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이제야 비로소 직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 부시정부가 대북한 '저강도 전쟁'의 의미에서 탈북 동포들을 도구화해 김정일 정권에 대한 충격을 가하려는 의도도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하기에는 미국내의 사정을 면밀히 분석해볼 때 그리 만만치 않다고 본다.














(홍재희) ====== 비근한 예로 미국의 클린턴 정권때 미국이 수십년 동안 봉쇄정책을 통해서 압박하고 있던 카스트로 정권의 쿠바가 고의로? 미국의 플로리다 해안에 수천명의 난민들을 연속적으로 보내자 미국 측에서 이를 막기 위해 내부적으로 심각한 논쟁에 휩싸였었고 거대한 세계패권국가인 미국이 불과 수천명의 쿠바난민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마 패닉현상에 빠졌던 것을 상기해보자.














(홍재희) ====== 부시미국정부가 시도하려 한다는 탈북 동포들을 수천내지 수십만명 받아들인 다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난민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부시정권에 대해서 세계는 난민문제를 접근하는 부시정부의 형평성문제 또한 지적하게 될 것이다. 이렇듯이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부시정부의 의도는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서 그것이 만약에 현실화 될 경우 김정일 정권이 한 200~300만명정도 의도적으로 외부로 내보낸다면 미국과 한국은 물론 외부세계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조선사설) 이유야 어쨌든 미국의 탈북자 수용 정책은 오갈 데 없는 난민을 구원한다는 인도주의적 명분과 효과 때문에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게 될 것이다. 탈북자들에게는 큰 희망이다. 반대로 헌법상 엄연한 자국민인 탈북자들의 처지를 외면해 온 한국정부로서는 당혹감과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유야 어쨌든 미국의 탈북자 수용 정책은 오갈 데 없는


난민을 구원한다는 인도주의적인 명분과 효과 때문에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게 될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 장을 하고 있다. " 이유야 어쨌든 미국의 탈북자 수용 정책" 과 순수한 의미의 " 오갈 데 없는 난민을 구원한다는 인도주의적 명분" 과는 양립할 수 없다고 본다.











(홍재희) ======= 특히 보도대로 수천에서 수십만명의 탈북 동포들을 수용하기 위해 북한 체제 속에 생존하고 있는 수천만명의 주민들에 대한 목조르기와도 같은 압박정책을 통해 계속 봉쇄해서 북한주민들 전체의 삶의 질을 더욱 열악하게 한다면 그것 또한 반인륜적이고 야만적이며 비인도주의적인 일종의 만행이 아닐까? 또 그러한 정책이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














(홍재희) ====== 반면에 미국이 탈북 동포들을 수용하려면 이동경로는 북 . 중 국경을 통해서인데 북한과 중국 . 중국과 미국 . 남한과 북한 . 북한과 일본 사이에 미묘한 마찰과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질 수 있다. 조선사설은 "탈북자들에게는 큰 희망이다. 반대로 헌법상 엄연한 자국민인 탈북자들의 처지를 외면해 온 한국정부로서는 당혹감과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홍재희) ====== 지금까지 한국정부만큼 동포애의 입장에서 탈북동포들을 받아들인 국가는 없다. 조선일보가 한번 예를 들어봐라. 미국 . 일본 . 러시아 . 중국 등 어느 국가가 한국만큼 탈북 동포들을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 당혹감과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곳은 바로 조선일보 이다. 조선일보는 인도주의적인 측면으로 탈북동포문제를 접근하지 않고 부시미국정부와 같이 북한체제에 대한 충격을 주고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인도주의적으로 접근해서 풀어나가야할 탈북동포 문제를 정치적 이해관계의 관철을 위한 도구로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사설) ====== 앞으로 탈북자 문제에 대한 한·미·중 3국간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이고, 그 합의와 이의(異議)의 내용에 따라 탈북자 문제의 해법 역시 달라지게 될 것이다. 여기서 한국정부가 지금까지처럼 남의 일 대하듯 하거나 북한정권의 눈치를 살피다가는 국제사회의 비웃음을 살 뿐이다. 한국정부로서도 이제 탈북자문제를 인도적 차원을 넘어선 포괄적 대북 전략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핵심 당사국으로서 대안(代案)을 제시할 때가 됐다. 입력 : 2003.07.17 18:36 21'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앞으로 탈북자 문제에 대한 한·미·중 3국간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이고, 그 합의와 이의(異議)의 내용에 따라 탈북자 문제의 해법 역시 달라지게 될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지금 미국이 접근하고 있는 것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탈북동포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체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위해 인도주의적인 구호의 가장 1순위에 있는 탈북 동포문제를 무기화 하는데 있다. 우리는 미국의 이러한 태도를 비판해 마지 않는다.

















(홍재희) ====== 그 이유는 북한의 김정일 체제가 계속 폐쇄적인 태도로 변화와 개혁을 거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난 몇 년전부터 북한체제가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는 가운데 부시정부가 갑자기 뛰어들어와 핵문제를 제기하고 한반도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제기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홍재희) ====== 혹자는 북한 핵문제를 제기하게 될 것이다. 핵문제는 북한체제의 개혁개방과 병행해서 풀어 나가면 된다. 중국의 경우를 보자. 중국은 일당독재의 공산당체제인 덩샤오핑 시절의 개혁개방초기부터 현재의 북한체제보다 강력한 핵무기와 ICM등을 보유하는등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었고 또 수많은 난민들을 양산했지만 지속적인 개혁개방으로 중국인들의 난민발생이 줄어들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중국인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생할이 안정되자 세계를 향한 난민방출이 아닌 부유해진 중국인들이 미국의 달러화를 뿌리고 다니면서 오히려 세계경제에 기여 하고 있다.




















(홍재희) ======== 그리고 중국은 WTO 체제에 까지 들어와 있다. 북한체제도 중국과 같은 변화와 개혁을 현재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체제에 대해서 일방주의적인 미국의 우월적 힘을 구사해서 한반도의 평화적인 변화를 깨려는 미국의 저의를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 이러한 호전적인 정쟁광들이 포진해 있는 부시미국정부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행태 또한 비판하지 않을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