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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국군 주한미군 동시 감축 논의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우리 육군이 당장 올해부터 1만3000여명을 감축하는 것을 시작으로 4년 안에 4만여명을 줄일 방침이라고 한다. 또 현재 한국과 일본에 주둔해 있는 미군 10만여명 가운데 행정 병력 위주로 1만5000명을 줄이리라는 보도가 있었고, 이에 따라 주한미군 수천명이 감축되리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육군이 주한미 지상군 병력과 함께 극히 제한적인 숫자이나마 감축 되는 것은 의미 있는 접근이다. 3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 있는 한국군의 구조는 필요이상으로 지상군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 한국군도 이제 20세기식의 병력 수에 의존하는 아나로그 군대에서 21세기의 디지털군대로 변화해야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렇게 되면 한국군은 총병력 69만여명이 65만여명으로 줄어들고, 주한미군은 지금의 3만7000여명에서 3만명 내외로 축소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극히 제한적인 병력축소는 현대전의 특성상 유사시에 한반도에 있어서의 군사적인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오늘날 군사력은 병력이나 무기의 숫자가 아니라 질적으로 우수한 첨단 무기와 기동성 등의 종합 전력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병력의 감축 자체가 반드시 문제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의 정치·안보 현실에서 우리가 안팎 이중(二重)으로 몇 만명씩의 병력을 감축해도 좋을지는 보다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전은 첨단무기의 공연장이라고 할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 과거와 같이 병력수로 상대를 제압하는 군사력이 국력의 상징이던 시대는 이제 지나간 시절의 옛이야기가 되고 있다. 우리는 변화하는 현실에 능동적으로 적응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안보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한반도의 운명에 직접적이고 부정적 영향를 끼쳤던 국제적인 냉전은 이미 10여 년 전에 붕괴됐고 남북간의 힘의 대립관계도 총체적인 국력경쟁에서 한국이 이미 북한을 압도했다. 부연한다면 남북간의 체제경쟁은 남한의 총체적인 우위로 해서 이미 끝났다.









(홍재희) =====이렇듯이 남북간의 힘의 균형이 한국 쪽으로 쏠리자 2000년 6월15일 남북정상회담이 상징해 주듯이 남북 간에도 첨예한 군사적 대립의 상징물이었던 휴전선의 철조망을 걷어내고 남북간에 단절됐던 국도와 철도 바닷길과 하늘길이 열리는 화해협력의 기류가 조성되는 안보환경의 변화를 가시적으로 우리 한민족들이 공유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변화를 과신한 나머지 국가안보에 방심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지만 이 시점에서 미미한 숫자이나마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감축은 북한체제가 변화와 개혁의 길로 들어서는 적극적인 촉매인자 역할을 할수도 있다고 본다.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본다면 냉전 수구적인 조선사설이 우려하고 있는 측면보다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 이 시점에서 우려할 것은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제한된 병력의 극히 미미한 상징적 감축으로 인한 불안정 요소보다 미국정부가 한국의 동해안에 이지스함을 배치해 북한체제를 자극하고 중장기적으로 중국을 상대로 한 MD 체제 구축을 전제로 한 한반도에 새로운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미국의 호전적인 정책적 접근에 대해서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을 경우 한반도가 북미간의 긴장관계 증폭은 물론 중국과 미국간의 긴장관계를 통해서 한반도에 제2의 냉전이 도래할 가능성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사설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부연한다면 미국의 한국반도 동해안에 대한 이지스함 배치가 오늘자 조선사설이 우려하고 있는 미미한 숫자의 한국육군과 주한미군 병력감축문제보다 훨씬 심각한 한반도에 대한 안보위협으로 가시화 되고 있다. 조선일보가 진심으로 한반도의 안보를 우려하는 매체라면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감축 문제보다 더 한국안보에 위협적인 미국의 이지스함이 동해안에 배치되는 것에 대해 절대적으로 반대해야 한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특히 북한의 군사력은 무기의 첨단성에서 우리보다 뒤질지 모르나 병력의 숫자는 정규군만도 117만명으로 우리의 2배에 가깝다. 게다가 게릴라전 능력을 가진 특수부대 병력만도 세계 최대 규모인 10만여명에 달하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병력의 숫자로 전쟁의 승패를 가름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한국정부와 한국군은 조선사설이 지적하고 있는 북한의 대규모 병력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력을 이미 유지하고 있고 이번에 지상군병력의 제한된 감축도 그러한 북한의 군사적 현실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선일보는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며 현실적인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결여된 가운데 까닭모를 대북 적대적 반목의 갈등구조기반 위에 형성된 추상적인 위협을 비과학적으로 증폭시키며 총체적으로 북한을 압도하며 한반도의 힘의 균형자 역할까지 할수 있는 실체적인 힘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군사력을 외소화 시키며 북한체제의 군사적인 위협을 필요이상으로 확대재생산 시키고 있다. 그러한 조선일보의 접근방식은 지극히 비현실적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주한미군 감축 보도 직후 미국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감축) 숫자가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설령 숫자에 변화가 있더라도 한국에서 억지력과 방위력은 더욱 보강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병력 감축을 시인한 셈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감축은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접근해 본다면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나 한국정부 한국국민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미국정부의 해외주둔미군 재배치 전략에 따라 미국정부 가 결정하고 실천에 옮겨 온 것이 지금까지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이래 지속돼 온 미국정부의 주한미군 주둔정책이다. 이러한 미국정부의 주한미군 주둔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항상 주한미군의 철수 까지도 감안해서 한국의 안보문제를 접근해야 하는데 조선일보는 지금까지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냉전 수구적인 언론플레이를 통해 주한미군이 한국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감축 내지 철수하겠다는 얘기가 나올때마다 한국사회가 대공황상태에 빠지게 되는 상황을 부채질한 것이 바로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한국군이든 주한미군이든 병력 감축이라는 민감한 문제가 이념적 기반 위에서 한반도의 현상황에 대해 특이한 평가를 하고 있는 현정부 내 일부 인사의 주도로 정치적으로 결정된다면 보통 걱정스러운 사태가 아니다. 무기 체계의 현대화, 군 편제(編制)의 효율화, 한·미 연합방위 체계의 강화 등 국민을 안심케 할 보완책들이 선행·병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병력 감축 논의만 일방통행 식으로 오가서야 어떻게 국민들이 베개를 높이 베고 잠들 수 있겠는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지금 주한미군의 감축문제를 마치 " 이념적 기반 위에서 한반도의 현상황에 대해 특이한 평가를 하고 있는 현정부 내 일부 인사의 주도로 정치적으로 결정된" 것인양 오해할 수 있는 무책임한 주장을 거침없이 하고 있다. 그러한 조선일보식의 아전인수가 어떠한 근거로 해서 오늘자 조선사설의 난을 통해 독자들에게 전달하게 됐는지 우리 언론소비자들은 조선일보 사설을 작성한 논설위원에게 묻지않을수 없다. 이념적으로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과 같은 같은 정치적 지향점을 공유했던 박정희 군사독재정권때 주한미군이 대량 철수한 문제를 조선사설은 어떻게 이해하나?







(홍재희) ====== 주한미군의 병력감축문제는 현정부가 들어서기 이전부터 이미 미국정부의 해외주둔 미군재배치전략에 의해 추진돼온 사안이다. 그러한 미국정부의 주한미군 감축안이 현정부 들어서 미국정부의 일방적인 결정과 구체화 단계를 거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현실은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이념적 기반 위에서 한반도의 현상황에 대해 특이한 평가를 하고 있는 현정부 내 일부 인사의 주도로 정치적으로 결정" 될 시간적인 여유가 전혀 없었고 또 조선사설의 주장이 허구라는 것은 입증해 불수 있는 것은 한국과 미국사이에 군사적인 힘의 역학관계상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 이념적 기반 위에서 한반도의 현상황에 대해 특이한 평가를 하고 있는 현정부 내 일부 인사의 주도로 정치적으로 결정" 에 따를 정도로 호전적인 전쟁광들인 부시미국정부가 한국정부의 요구에 나약하게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정부가 아니라는 점이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한국정부의 일부인사들의 주한미군 감축요구에 대해 미국정부가 수동적으로 움직일 정도로 미국의 정책이 한국정부의 입김에 의해 종속되고 순치되며 변화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이 한국정부를 움직이면 움직였지 한국정부가 주한미군의 위상과 감축 내지 철수문제를 가지고 미국정부를 움직인다는 것은 한미간의 힘의 역학관계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홍재희) ====== 그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이 한국의 군대가 이라크에 추가파병을 하게 되면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주한미군의 철수를 유보시키거나 최대한 주한미군의 현상변화를 억제 시킬 수 있다는 명분으로 한국군을 이라크에 추가파병하기로 결정하고 부추긴 한국정부와 조선일보의 의사와는 정반대로 미국은 용산기지를 한강이남으로 이전하고 휴전선 부근의 미 제 2사단을 후방배치 하려는 계획을 강행하고 있고 또 오늘자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듯이 주한미군도 감축한다는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미국정부의 주한미군 주둔정책추진을 한국정부내의 일부 인사의 주도로 정치적으로 결정된다고 전혀 설득력 없는 추론을 하고 있는 조선사설의 허구성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수준이하이다. 조선일보는 한국정부와 한국국민 그리고 맹목적인 친미사대주의적인 종속의식에 순치된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의 의사와 달리 미국정부가 미국의 국익추구 우선정책에 따라 언제 어느때 이든 지간에 일방통행 식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항상 엄존한다. 조선일보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응할수 있는 대응책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하지않고 있을 뿐만아니라 대안제시를 하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 이동배치 그밖에 위상변화를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주한미군에 대한 접근태도는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방상훈 사장 어떻게 생각하나?









[사설] 국군 주한미군 동시 감축 논의(조선일보 2004년 3월27일자)







우리 육군이 당장 올해부터 1만3000여명을 감축하는 것을 시작으로 4년 안에 4만여명을 줄일 방침이라고 한다. 또 현재 한국과 일본에 주둔해 있는 미군 10만여명 가운데 행정 병력 위주로 1만5000명을 줄이리라는 보도가 있었고, 이에 따라 주한미군 수천명이 감축되리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군은 총병력 69만여명이 65만여명으로 줄어들고, 주한미군은 지금의 3만7000여명에서 3만명 내외로 축소된다.



오늘날 군사력은 병력이나 무기의 숫자가 아니라 질적으로 우수한 첨단 무기와 기동성 등의 종합 전력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병력의 감축 자체가 반드시 문제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의 정치·안보 현실에서 우리가 안팎 이중(二重)으로 몇 만명씩의 병력을 감축해도 좋을지는 보다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북한의 군사력은 무기의 첨단성에서 우리보다 뒤질지 모르나 병력의 숫자는 정규군만도 117만명으로 우리의 2배에 가깝다. 게다가 게릴라전 능력을 가진 특수부대 병력만도 세계 최대 규모인 10만여명에 달하고 있다.



주한미군 감축 보도 직후 미국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감축) 숫자가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설령 숫자에 변화가 있더라도 한국에서 억지력과 방위력은 더욱 보강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병력 감축을 시인한 셈이다.





한국군이든 주한미군이든 병력 감축이라는 민감한 문제가 이념적 기반 위에서 한반도의 현상황에 대해 특이한 평가를 하고 있는 현정부 내 일부 인사의 주도로 정치적으로 결정된다면 보통 걱정스러운 사태가 아니다. 무기 체계의 현대화, 군 편제(編制)의 효율화, 한·미 연합방위 체계의 강화 등 국민을 안심케 할 보완책들이 선행·병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병력 감축 논의만 일방통행 식으로 오가서야 어떻게 국민들이 베개를 높이 베고 잠들 수 있겠는가. 입력 : 2004.03.26 17:49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