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사설] 선생님이 되는 길을 넓혀야 한다 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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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희
홍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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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27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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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선생님이 되는 길을 넓혀야 한다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선생님이 되는 길을 넓혀야 한다" 제하의 논조를 통해서
" 헌법재판소가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사범대 출신에게 가산점을 주는 현행 제도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교육부령에 의해 이 제도를 시행해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을 살펴보면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사범대 출신에게 가산점을 주는 현행 제도 자체의 위헌적 요소보다는 이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과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시대에 따라 교원충원방법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본다.
(홍재희) ====== 한국사회가 경제적으로 고도성장을 구가하며 양적 팽창의 절정기에 이르렀던 시절에는 교사들에 대한 처우나 사회적 지위가 다른 직종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2세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어깨에 걸머지고 교단을 지키고 있는 교사들에 대한 사회적인 무관심이 수많은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게 했고 한편으로 교단에 들어오려는 선생님 지망생들의 욕구가 지금과 같이 분출되지 않던 시대에 양질의 교사들을 안정적으로 충원하기 위한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사범대 출신에게 가산점을 주는 현행 제도" 는 교사들의 충원 제도는 안정적인 교원확보의 수단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로 그 역할을 다했다.
(홍재희) ====== 그러나 한국사회가 양적 팽창에서 질적 성장의 단계로 성숙해 가는 과정에서 2세 교육의 중요성과 교육이 문명사회를 이끌어 가는 핵심동력을 제공하는 주요화두로 등장하고 그와 함께 사회적으로 교사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돼 교사들의 사회적 지위가 급격하게 상승하며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으로 자리매김 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교단에 진출하려는 교육인재들이 치열한 경쟁의 대열을 형성해 과거에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사범대 출신에게 가산점을 주는 현행 제도" 가 다양한 교육계 진출 희망자들에게는 오히려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게 됐다고 본다.
(홍재희) ======= 이렇듯이 시대적 변화에 따라 교사들을 충원하는 방식의 변화도 자연스럽게 따라야 하는 것은 어쩌면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본다. 문제는 시대적 변화와 조류에 맞게 교사충원방식의 변화도 따라가야 하겠지만 새로운 변화와 지금까지의 제도가 동시에 공존하는 과도기적 모순을 극복하는데 작은 부작용으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데에는 교육행정당국의 실사구시적인 정책의 탄력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오늘자 조선사설은 그러한 비판적 대한 제시에는 미흡했다고 본다.
[사설] 선생님이 되는 길을 넓혀야 한다(조선일보 2004년 3월27일자)
헌법재판소가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사범대 출신에게 가산점을 주는 현행 제도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교육부령에 의해 이 제도를 시행해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0년 넘게 유지해 온 가산점 제도를 없애게 된다면 가산점을 기대하고 사범대 또는 일반대학 교육학과에 입학해 공부하고 있는 4만여명의 대학생이 공중에 뜨게 되고 사범대 자체의 존립 근거가 흔들릴지도 모른다. 교육부는 적어도 현재의 사범대 재학생들이 자신들이 입학한 후에 내려진 헌재의 결정에 의해 피해를 보는 일은 없도록 보완 방안을 찾아야 한다.
동시에 교육부와 교육계는 이번 헌재 결정을 교원 임용제도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로 삼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비(非)사범대 출신에 대한 지나친 진입장벽이 자질과 능력이 뛰어난 교원 후보들을 교직에서 배제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학교 바깥 사회에서 경력을 쌓은 전문가에게 교직의 문호를 개방하는 것은 세계의 시대적 추세다. 예를 들면 기업 연구소 등 전문 분야에 종사해 온 박사가 과학고등학교에서 물리나 화학을 가르칠 수도 있을 것이다. 문단에서 인정받은 소설가가 자신의 인생 후반기는 학생들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이런 방식으로 교직에 들어가 미래의 나라 일꾼을 키워내는 일에 참여하고 싶다는 뜻을 가진 사람은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교원 임용제도 하에서는 이런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자립형 사립고에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을 스카우트하려고 해도 교원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교육청이 퇴짜를 놓는 게 우리 현실이다.
다양한 경력과 자질의 사람들에게 교원 임용의 문호를 활짝 열어주어야 한다. 그게 교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학교 교육의 수준을 높이는 길이다. 입력 : 2004.03.26 17:49 35'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선생님이 되는 길을 넓혀야 한다" 제하의 논조를 통해서
" 헌법재판소가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사범대 출신에게 가산점을 주는 현행 제도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교육부령에 의해 이 제도를 시행해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을 살펴보면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사범대 출신에게 가산점을 주는 현행 제도 자체의 위헌적 요소보다는 이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과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시대에 따라 교원충원방법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본다.
(홍재희) ====== 한국사회가 경제적으로 고도성장을 구가하며 양적 팽창의 절정기에 이르렀던 시절에는 교사들에 대한 처우나 사회적 지위가 다른 직종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2세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어깨에 걸머지고 교단을 지키고 있는 교사들에 대한 사회적인 무관심이 수많은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게 했고 한편으로 교단에 들어오려는 선생님 지망생들의 욕구가 지금과 같이 분출되지 않던 시대에 양질의 교사들을 안정적으로 충원하기 위한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사범대 출신에게 가산점을 주는 현행 제도" 는 교사들의 충원 제도는 안정적인 교원확보의 수단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로 그 역할을 다했다.
(홍재희) ====== 그러나 한국사회가 양적 팽창에서 질적 성장의 단계로 성숙해 가는 과정에서 2세 교육의 중요성과 교육이 문명사회를 이끌어 가는 핵심동력을 제공하는 주요화두로 등장하고 그와 함께 사회적으로 교사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돼 교사들의 사회적 지위가 급격하게 상승하며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으로 자리매김 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교단에 진출하려는 교육인재들이 치열한 경쟁의 대열을 형성해 과거에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사범대 출신에게 가산점을 주는 현행 제도" 가 다양한 교육계 진출 희망자들에게는 오히려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게 됐다고 본다.
(홍재희) ======= 이렇듯이 시대적 변화에 따라 교사들을 충원하는 방식의 변화도 자연스럽게 따라야 하는 것은 어쩌면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본다. 문제는 시대적 변화와 조류에 맞게 교사충원방식의 변화도 따라가야 하겠지만 새로운 변화와 지금까지의 제도가 동시에 공존하는 과도기적 모순을 극복하는데 작은 부작용으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데에는 교육행정당국의 실사구시적인 정책의 탄력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오늘자 조선사설은 그러한 비판적 대한 제시에는 미흡했다고 본다.
[사설] 선생님이 되는 길을 넓혀야 한다(조선일보 2004년 3월27일자)
헌법재판소가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사범대 출신에게 가산점을 주는 현행 제도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교육부령에 의해 이 제도를 시행해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0년 넘게 유지해 온 가산점 제도를 없애게 된다면 가산점을 기대하고 사범대 또는 일반대학 교육학과에 입학해 공부하고 있는 4만여명의 대학생이 공중에 뜨게 되고 사범대 자체의 존립 근거가 흔들릴지도 모른다. 교육부는 적어도 현재의 사범대 재학생들이 자신들이 입학한 후에 내려진 헌재의 결정에 의해 피해를 보는 일은 없도록 보완 방안을 찾아야 한다.
동시에 교육부와 교육계는 이번 헌재 결정을 교원 임용제도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로 삼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비(非)사범대 출신에 대한 지나친 진입장벽이 자질과 능력이 뛰어난 교원 후보들을 교직에서 배제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학교 바깥 사회에서 경력을 쌓은 전문가에게 교직의 문호를 개방하는 것은 세계의 시대적 추세다. 예를 들면 기업 연구소 등 전문 분야에 종사해 온 박사가 과학고등학교에서 물리나 화학을 가르칠 수도 있을 것이다. 문단에서 인정받은 소설가가 자신의 인생 후반기는 학생들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이런 방식으로 교직에 들어가 미래의 나라 일꾼을 키워내는 일에 참여하고 싶다는 뜻을 가진 사람은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교원 임용제도 하에서는 이런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자립형 사립고에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을 스카우트하려고 해도 교원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교육청이 퇴짜를 놓는 게 우리 현실이다.
다양한 경력과 자질의 사람들에게 교원 임용의 문호를 활짝 열어주어야 한다. 그게 교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학교 교육의 수준을 높이는 길이다. 입력 : 2004.03.26 17:49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