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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새만금, 더 이상의 표류 막으려면 에 대해서











(조선사설) 방조제 공사를 일단 멈추라는 법원 결정 이후 새만금을 둘러싼 혼돈이 더욱 어지러워지고 있다. 전북지역 단체들은 「정권퇴진 운동」까지 거론하며 가을 전국체전을 반납하겠다고 나섰다. 전북 부안군은 원자력폐기물 처분장 유치신청을 다시 생각해보겠다는 말까지 들고 나오고 있다. 이 와중에 주무장관인 김영진(金泳鎭) 농림부장관은 사표를 내던지고 잠적하기도 했다. 책임있는 행동인지 무책임한 행동인지 알쏭달쏭한 처신이지만 혼란 가중에 일조를 한 것만은 사실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방조제 공사를 일단 멈추라는 법원 결정 이후 새만금을 둘러싼 혼돈이 더욱 어지러워지고 있다. 전북지역 단체들은 「정권퇴진 운동」까지 거론하며 가을 전국체전을 반납하겠다고 나섰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새만금을 둘러싼 최근의 논쟁을 보면 마치 새만금 공사 자체가 목적화 돼 있는 듯한 것을 느낄 수 있다.











(홍재희) =======조선사설은 " 전북 부안군은 원자력폐기물 처분장 유치신청을 다시 생각해보겠다는 말까지 들고 나오고 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새만금 공사 문제와 「정권퇴진 운동」. 원자력폐기물 처분장 유치신청 문제를 결부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접근 방법이 아니라고 본다. 조선사설은 " 이 와중에 주무장관인 김영진(金泳鎭) 농림부장관은 사표를 내던지고 잠적하기도 했다. 책임있는 행동인지 무책임한 행동인지 알쏭달쏭한 처신이지만 혼란 가중에 일조를 한 것만은 사실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새만금 공사는 애초부터 권위주의 정권의 전형적인 탁상공론을 통한 졸속행정의 표본으로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출발한 사업이었다. 새만금공사의 타당성 이라는 전문적인 측면에서의 접근방식이 철저하게 배제된 채 권위주의 정권의 정치적 안보? 를 위해 국민적 합의나 동의 절차 없이 기회주의적인 정치적 술수에 의해서 밀실에서 졸속으로 만들어졌기 오늘에 이르기까지 갈등의 한가운데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











(조선사설) 전북도민이나 농림부의 이런 움직임은 12년을 진행시켜온 국책사업이 법원 결정으로 허사가 되는 게 아니냐는 조바심에서였을 것이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재판은 아직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고 상급심도 남아있다. 농림부나 전북도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재판정에서의 합리적 논전(論戰)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농림부는 증인을 한 명도 내세우지 않았고 제출자료도 부실했다』는 재판부의 지적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전북도민이나 농림부의 이런 움직임은 12년을 진행시켜온 국책사업이 법원 결정으로 허사가 되는 게 아니냐는 조바심에서였을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새만금 사업은 냉정하게 접근해 보면 국책사업의 탈을 쓴 수구 정치적 기득권을 보전하기 위한 노태우 정권의 정권안보 차원의 졸속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재판은 아직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고 상급심도 남아있다. 농림부나 전북도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재판정에서의 합리적 논전(論戰)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권을 잡고 있는 집권세력들이 아무리 타당한 명분의 국책사업이라고 주장해도 그 진행과정에서 국민적 동의와 투명한 집행이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새만금 사업과 같이 네명의 대통령이 바뀌는 과정을 거치면서 까지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계속 증폭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농림부는 증인을 한 명도 내세우지 않았고 제출자료도 부실했다』는 재판부의 지적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새만금사업은 다른 어떤 고려보다도 개발을 우선 시 하던 양적 팽창시대의 개발논리에 철저하게 순치 된 사업이다. 조선사설은 새만금 사업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지극히 부정적인 논조를 통해 법원을 성토하던 하루전의 사설과 전혀 다른 논조를 통해 이어나가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전북도민이나 농림부의 이런 움직임은 12년을 진행 시켜온 국책사업이 법원 결정으로 허사가 되는 게 아니냐는 조바심에서였을 것이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재판은 아직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고 상급심도 남아있다. 농림부나 전북도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재판정에서의 합리적 논전(論戰)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농림부는 증인을 한 명도 내세우지 않았고 제출자료도 부실했다』는 재판부의 지적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세습족벌 방씨 사주체제의 조선일보 사설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합리적 논전(論戰)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라고 권고하고 있다. 어제는 전북 도민의 편에서 법원의 판결을 비판했고 오늘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감정적이 아닌 합리적 논 전(論戰)으로 문제를 풀라고 권고하고 있다. 그럼 2003년 7월17일자 조선사설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 [사설3] 새만금의 運命이 법원에 맡겨지면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사업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새만금 간척이 사업 타당성과 환경성에서 문제가 많음은 잘 알려져 있다. 환경단체들은 대안을 검토하자고 주장하지만 포기 외에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 솔직한 평가일 것이다. 추진하는 측도, 반대하는 측도 별다른 대책이 없이 오늘날에 이르다가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새만금 사업에 문제가 많다고 하지만 행정법원의 결정 역시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2001년 5월 정부가 공사재개를 결정하자 환경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그 소송을 2년 가까이 심리하다가 이제 와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애초 정부의 사업목적 자체가 실현불가능해서 사업계획은 무효인 것으로 보이며” “소송을 낸 환경단체 등 원고 측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개연성도 있다”고 소송의 결과를 예고했다. 법관의 이런 태도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이 판결이 상급심에서 인정된다면 우리나라의 의회와 행정부, 그리고 법원과의 권력구도에 있어 혁명적 변화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일단의 주민과 시민단체는 정부의 중요한 사업을 사사건건 법원에 가지고 갈 것이고, 의회와 행정부의 정책결정 기능은 법원의 판단 아래로 귀속되고 말지 모른다.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 법원의 역할은 정부의 어떤 결정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가를 판단하는 데 그치는 것이 원칙이다. 비용 대 효과 분석이나 과학적으로 불명확한 문제는 법원이 다루기에 적절치 않다는 것 때문이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가의 장기적 미래에 대비하는 국책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법원보다는 국민의 대표인 의회와 국민이 뽑는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법원이 이런 일에 나서게 되면 권력분립의 원칙이 훼손되고 법원 자체의 정치화를 초래할 위험까지 안게 된다. 새만금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이번 판결에는 되짚어 봐야 할 문제점이 많다. 입력 : 2003.07.16 18:36 30' 』











(조선사설) 재판은 앞으로도 계속되겠지만 새만금의 혼돈 상황이 정리되려면 무엇보다 정부가 구체적인 개발안(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여러 차례 「공사는 계속하되 용도는 재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정부가 뭘 생각하는지는 여전히 모호하다. 『갯벌도 살리면서…』라는 발언이 겹치면서 전북도의 주장처럼 산업단지를 포함한 복합개발을 하겠다는 것인지,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부분개발」을 받아들여 갯벌은 보전하겠다는 것인지 종잡을 수가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재판은 앞으로도 계속되겠지만 새만금의 혼돈 상황이 정리되려면 무엇보다 정부가 구체적인 개발안(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세습족벌 방씨 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이른바 ' 새만금의 혼돈 상황'을 즐기고 있는 듯 하다.











(홍재희) ===== 조선사설이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이 시점에서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새만금사업에 대한 대안 찾기에 나서도록 여론의 물꼬를 터 놓는 역할을 해야하는데 그러한 역할을 하기에는 조선일보가 너무 어느 한쪽의 '편' 에 서서 노무현정권에 대한 비판의 도구로 새만금의 혼돈 상황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에 묻겠다. 조선사설은 새만금 사업의 강행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정부가 구체적인 개발안(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조선일보에 제기하고자하는 문제는 어떠한 개발의 형태가 됐든 왜 꼭 새만금 지역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다. 먼저 새만금지역의 개발을 통한 식량안보 차원의 농지확보 문제이다.











(홍재희) ====== 식량안보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식량이 전략물자가 돼서 안보문제로 대두되는 시점이 도래해도 새만금지역에 대한 농지개발이 아닌 이모작을 통해서 해결 가능하다고 본다. 대한민국의 수원 이남지역은 이모작이 가능한 지역이다. 구태여 새만금을 매립해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까지 농지를 확보하는 방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밖에 식량안보에 대비할수 있는 여러 대안들이 있을 수 있다.














(홍재희) ====== 그리고 새만금지역에 공단이나 다른 수익성이 있는 사업 을 추진하는 문제도 새만금지역을 매립해서 강행 해야할 새만금 이 아니면 불가능한 특징이라도 있다는 것인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생태계 파괴를 염려하는 새만금지역은 전북이나 대한민국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촌 가족들의 훌륭한 생태계의 보물인 것이다.











(홍재희) ====== 그러한 새만금 지역이 아니라도 공단을 을 개발하고 수익사업을 펼칠 수 있는 터전을 새만금 지역이 아닌 전북의 다른 지역에 마련하면 될 수 있다고 본다. 새만금 사업은 그 자체로서 목적이 아니라 도구이고 수단이라고 본다. 새만금 사업 의 목적이 식량증산과 여러 형태의 개발이라면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전북지역에 대안을 얼마든지 마련 할 수 있지 않을까?














(홍재희) ====== 하지만 현재의 논의는 새만금 자체가 목적화 되는 이상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조선일보는 그러한 갈등구조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여러 차례 「공사는 계속하되 용도는 재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정부가 뭘 생각하는지는 여전히 모호하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새만금의 '용도'는 그 지역이 인류역사이래 지금까지 장구한 세월이 지나면서 형성된 이제까지와 같은 자연스러운 갯벌로 남겨 놓아야한다.














(홍재희) ====== 그런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공사는 중단돼야한다. 조선사설은" 『갯벌도 살리면서…』라는 발언이 겹치면서 전북도의 주장처럼 산업단지를 포함한 복합개발을 하겠다는 것인지,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부분개발」을 받아들여 갯벌은 보전하겠다는 것인지 종잡을 수가 없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단지는 새만금지역이 아니라도 전북의 다른 지역에 얼마든지 조성할 수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 정부 여당은 「새만금 특위」를 가동시켜 내년 말까지 개발계획을 내놓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정부가 사업주체로서 뚜렷한 개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새만금 논쟁은 발 디딜 곳을 찾지 못해 겉돌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확실한 대안(代案)을 내놓으면 재판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입력 : 2003.07.17 18:37 11'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정부 여당은 「새만금 특위」를 가동시켜 내년 말까지 개발계획을 내놓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정부가 사업주체로서 뚜렷한 개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새만금 논쟁은 발 디딜 곳을 찾지 못해 겉돌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확실한 대안(代案)을 내놓으면 재판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새만금 관련 조선일보 사설을 유심히 살펴보면 어제는 법원판결을 비판하고 오늘은 노무현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고 있는데 내일은 그럼 국회를 비판하려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홍재희) ====== 조선일보도 대한민국의 공동체 안에서 명색이 신문사 입네 하고 떠들며 사회적 갈등이나 증폭시키고만 다니지 말고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아라. 기회주의적인 조선일보 입장에서 대안제시가 부담스럽다면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방법일수가 있다고 본다.











(홍재희) ========= 그렇지 않고 12년의 세월과 천문학적인 국고가 투입된 사업이라고 해서 국민들 대다수가 제기하고있는 문제점에 대한 이해를 구하지 않고 강행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정치권력과 관료들이 탁상공론을 통해 밀실야합? 으로 대형 국책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해 새만금 사업과 같은 문제점을 계속 파생 시킬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볼 수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본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