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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정부의 비정규직 해법은 속임수다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 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 23만4000여명 중 10만명을 정규직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득(得)보다 실(失)이 많을 수 있는 성급한 정책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씨족벌의 조선일보는 노동자들을 근로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노동자' 라고 표현하면 조선일보의 정체성에 회복 불가능한 손상이라도 입게 되는가? 조선일보가 변화를 하려면 먼저 근로자라는 이제까지의 표현에서 노동자라는 표현으로 바꾸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시절 유권자들에게 한 약속이다. 부연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것이다. 정부가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하는 의미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긍정적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정부는 학교 조리종사원, 환경미화원, 상시위탁 집배원, 사무보조원 등에 대해 직종에 따라 정년을 두거나, 고용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도록 해 이들의 신분을 안정시킨다는 구상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정규직 공무원들 대부분은 기능직에 종사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이들 공무원들의 역할은 대부분이 일선 민원창구나 현장에서 국민들과 직접 접촉하며 대 국민 서비스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신분보장은 정부가 의도하고 있는 대 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여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증대시키고 한편으로 신분이 안정되고 보장됨으로 해서 비정규직 공무원들의 숙련도를 높여 양질의 행정업무를 국민들에게 전달해줘 행정부의 대 국민 이미지 개선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고 본다. 긍정적이라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460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와 처우개선 필요성에 이의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비정규직 신분을 정규직으로 바꿔버리겠다는 것은 불길을 잡는 게 아니라 불길을 덮고 불을 끈 체하는 기만책에 지나지 않는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방침대로 한다면 오늘자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 하루아침에 비정규직 신분을 정규직으로 바꿔버리겠다는 " 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본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 23만4000여명 중 10만명을 정규직화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신분보장을 해주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조차도 노동계에서는 무늬만 정규직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부인할수 없는 현실이다. 냉정하게 따져보면 한국과 같이 사회적인 안정망이 취약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점진적인 신분 변화도 비정규직 으로 있는 공무원들에게는 일종의 고문일수 밖에 없다. 조선일보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가 대변하고 있는 집단은 도대체 어느 집단인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발령내는 게 해결책이라면 어느 기업이 그걸 마다하겠는가. 그렇다면 비정규직이 460만명에 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정부는 재정이 구멍나면, 국민한테 세금을 더 걷으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 때문에 그런 걸 해법이라고 내놓은 것이다. 기업이 정부처럼 해보라. 그 기업은 국제경쟁에서 도태되고, 공장은 문을 닫고, 노동자는 정규직·비정규직 할 것 없이 거리에 나앉게 될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정부가 비정규직 공무원들을 정규직 공무원으로 신분변화를 꾀하는 것과 일반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 노동자들로 신분을 바꾸는 문제와 교과서적으로 동일시 할 수 없는 별개의 문제라고 라고 볼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일반기업의 노동자들 신분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변화시키는 법적 강제력이나 행정 지도력 내지는 관행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노동자와 기업주의 자율적인 합의결과에 따라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신분전환 시켰을 때의 늘어나는 비용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선일보에게 묻겠다.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비정규직의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는가? 신분불안정으로 인한 미숙련의 문제 와 선진국처럼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상대적으로 비교적 잘돼 있는 국가들이 동시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사회적 안정망을 제공하며 기업에서의 열악한 노동환경이나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복지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다르게 한국사회는 비정규직들의 불안정한 생활을 사회적 안정망이라는 보호막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생산성 향상에 문제가 파생할수 있고 노동의욕의 고취에도 부정적이며 잦은 직장이동으로 들어가는 심적 물적 기회비용을 감안한다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서 지불해야할 기회비용을 상회할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기업이 정부처럼 해보라. 그 기업은 국제경쟁에서 도태되고, 공장은 문을 닫고, 노동자는 정규직·비정규직 할 것 없이 거리에 나앉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에 묻겠다. 선진국가의 기업들 대부분이 한국과 같이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전체 노동자들 중에 절반을 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가 기업들 이 국제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고, 공장을 계속 가동하고 노동자는 정규직·비정규직 할 것 없이 거리에 나앉지 않고 공장에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는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국보다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안정망이 잘 갖추어져 있고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비교적 잘돼 있는 어느 선진국가도 한국과 같이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안정망이 부실한 가운데 전체 노동자들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는 국가는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비정규직 문제가 왜 나타나게 됐는가. 생산성을 웃도는 임금상승과 경기가 나빠져도 노조 조합원은 해고하지 못하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비정규직을 양산한 것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근본은 연공서열식 임금체제를 바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직무급 체제를 확립하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해고와 고용이 자유롭도록 하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조선사설은 "

비정규직 문제가 발생하게 된 주요원인으로 "경기가 나빠져도 노조 조합원은 해고하지 못하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비정규직을 양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이러한 주장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혀 설득력이 없는 거짓말이라고 할수있다. 대한민국의 전체 노동자들중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는 노동자들은 불과 20% 내외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3권의 강력한 영향력행사가 불가능한 정부나 공공부문의 노동자들도 비정규직이 상당수 있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결성돼 있지 않은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기업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량으로 양산된 것은 조선일보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홍재희) ====== 한국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양산시키는 방법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꾀하는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을 도입했다. 반면에 사회적 안정망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익은 노동자들의 생산성 향상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전문경영의 정착 그리고 능력 없는 세습족벌체제의 퇴출 과 정경유착을 통해 소모되는 기업경영의 부정적인 측면 때문에 기업의 경쟁력이 추락하고 있는 문제점등을 동시에 같이 해결해 나가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데 한국은 지금까지 비정규직의 대량양산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 만을 이뤄 냈을 뿐 사회적 안정망의 부실과 '차떼기' 로 상징되고 있는 한나라당과 한국의 대표적인 재벌기업들의 정경유착과 기업의 불투명 마피아식 운영 천문학적인 분식회계를 통한 재벌오너의 탈선적 세습족벌 경영폐습 등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얻을수 있는 이익을 오히려 상쇄시키며 기업경영에 어두운 그림자들 드리우게 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이점을 어떻게 생각하나?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정부의 이번 대책은 당장 비정규직 숫자를 줄이는 데만 급급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정부 조직의 비대화, 그에 따른 예산 팽창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이런 식의 정책이 춘투(春鬪)를 앞둔 노동계를 자극해 기업들도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는 압력에 시달리게 만들 것이다. 정부는 대책을 마련할 능력이 없으면 대책을 내놓지 않는 게 낫지, 이런 속임수로 기업까지 못살게 굴어서는 안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마치 비정규직의 숫자를 늘리는 데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비정규직 숫자를 줄이는 것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접근한다면 전체 노동자들중 절반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양산해 내고 있는 한국보다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숫자가 적은 미국 . 영국. 프랑스 . 독일 . 일본등의 선진국들이 한국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떨어진다고 봐야한다.









(홍재희) ======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선진국들은 한국보다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비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한국보다 더 유연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듯이 조선일보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잘못된 처방을 내리고 있다. 부연한다면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곧 비정규직노동자의 숫자증가 라는 방식으로 가능하다는 조선사설의 접근 방식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러한 조선일보야 말로 국민들이나 독자들 내지 언론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라는 말인가?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는 이제 거짓말 그만하고 국민들 더 이상 속이지 마라? 바른 말만하고 살아도 짧은 것이 인생이다. 방상훈 사장 어떻게 생각하나?











[사설] 정부의 비정규직 해법은 속임수다(조선일보 2004년 3월 26일자)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 23만4000여명 중 10만명을 정규직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득(得)보다 실(失)이 많을 수 있는 성급한 정책이다.



정부는 학교 조리종사원, 환경미화원, 상시위탁 집배원, 사무보조원 등에 대해 직종에 따라 정년을 두거나, 고용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도록 해 이들의 신분을 안정시킨다는 구상이다.



460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와 처우개선 필요성에 이의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비정규직 신분을 정규직으로 바꿔버리겠다는 것은 불길을 잡는 게 아니라 불길을 덮고 불을 끈 체하는 기만책에 지나지 않는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발령내는 게 해결책이라면 어느 기업이 그걸 마다하겠는가. 그렇다면 비정규직이 460만명에 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정부는 재정이 구멍나면, 국민한테 세금을 더 걷으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 때문에 그런 걸 해법이라고 내놓은 것이다. 기업이 정부처럼 해보라. 그 기업은 국제경쟁에서 도태되고, 공장은 문을 닫고, 노동자는 정규직·비정규직 할 것 없이 거리에 나앉게 될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가 왜 나타나게 됐는가. 생산성을 웃도는 임금상승과 경기가 나빠져도 노조 조합원은 해고하지 못하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비정규직을 양산한 것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근본은 연공서열식 임금체제를 바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직무급 체제를 확립하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해고와 고용이 자유롭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당장 비정규직 숫자를 줄이는 데만 급급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정부 조직의 비대화, 그에 따른 예산 팽창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이런 식의 정책이 춘투(春鬪)를 앞둔 노동계를 자극해 기업들도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는 압력에 시달리게 만들 것이다. 정부는 대책을 마련할 능력이 없으면 대책을 내놓지 않는 게 낫지, 이런 속임수로 기업까지 못살게 굴어서는 안된다. 입력 : 2004.03.25 18:0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