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의 탄핵, 무엇이 다른가?
시청자 게시판 게시글 정보
작성자
이장우
이장우
작성
2004.03.26 00:31
조회
34
글자 크기
공유하기
70년대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원인은 민주당 선거본부가 있는 워터게이트 빌딩의 도청 문제였다. 즉 닉슨의 선거운동원이 민주당 사무실에 도청장치를 설치 상대방의 선거전락을 빼온 것이 원인이었다. 막상 70년 닉슨은 재선에서 압승했다. 미국의 십 수년간 애물단지 였던 월남에서의 미군의 철수와 소위 핑퐁외교로 불리는 중국과의 국교수립으로 압승 분위기였다. 막상 도청이 선거에 끼친 영향은 미미했다. 또 수사결과도 닉슨의 관련성은 밝혀내지 못했다. 문제는 뒤에 닉슨이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중점이 되어버렸다. 닉슨은 몰랐다고 변명했고 급기야 백악관의 비밀 녹음테이프가 증거로 제출되었다. 이제서야 닉슨은 알고 있었다고 실토했고 미 국민들은 분노했다. 미 국민들은 대통령의 거짓말에 탄핵을 원했고 의회의 탄핵표결 직전 닉슨은 사임했다.
우리 국회에서도 노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되었다. 탄핵이유는 선거법 위반과 측근비리 등이다. 측근비리도 노 대통령과의 관계가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다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노 대통령이 직접 받았다는 증언이 이 따르고 있다. 대부분 국민들도 노 대통령이 모를 리 없다고 여기고 있다. 미국의 탄핵과 비교하면 노 대통령도 백번은 탄핵 감이다. 그런데도 국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자격 없는 사람이 탄핵을 했기 때문이다. 탄핵을 실시한 정당들이 부패인물은 몰아내고 자기혁신과 개혁을 했을 때 국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것이다.
우리 국회에서도 노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되었다. 탄핵이유는 선거법 위반과 측근비리 등이다. 측근비리도 노 대통령과의 관계가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다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노 대통령이 직접 받았다는 증언이 이 따르고 있다. 대부분 국민들도 노 대통령이 모를 리 없다고 여기고 있다. 미국의 탄핵과 비교하면 노 대통령도 백번은 탄핵 감이다. 그런데도 국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자격 없는 사람이 탄핵을 했기 때문이다. 탄핵을 실시한 정당들이 부패인물은 몰아내고 자기혁신과 개혁을 했을 때 국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