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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아파트 청약에 30만명이 줄을 선 까닭 에 대해서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서울 용산에 짓고 있는 한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에 30여만명의 청약자가 몰렸다고 한다. 단일 단지 분양으로는 사상 최대의 청약 기록이다. 분양권 전매 금지가 발효되기 전에 이뤄진 마지막 분양인 탓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고는 하나 350대1이 넘는 높은 청약 경쟁률은 우리 사회에 아직 꺼지지 않고 있는 부동산 불패 신화를 상징하는 듯하다. 청약을 받던 은행이 새벽부터 밀려드는 신청자 때문에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없었고, 이들이 청약증거금으로 낸 돈만도 8조원대에 이른다고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에 30여만명의 청약자가 몰린 것은 부동산 투기를 통해 부를 축적하던 관행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분양권 전매 금지가 발효되기 전에 마지막 투기열차에 동승하려는 현상으로 볼수 있다. 이러한 투기열풍의 마지막? 인파가 의미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부동산 투기억제정책의 일환으로 도입하는 분양권 전매 금지조치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반증이 될수 있다고 본다.









(홍재희) ===== 물론 분양권 전매 금지가 부동산 투기열풍을 잠재울 수 있는 만병통치약 일수는 없지만 투기근절을 위한 법적 장치로서 일정정도의 역할은 가능하다고 본다. 한국사회도 이제 부동산 불패라는 단어가 현실이 아닌 지나간 시절의 전설이 되는 사회로 탈바꿈해 나가는 전환점에서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에 30여만명의 청약자가 몰리는 과도기적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청약업무를 대행하는 은행 지점 앞에 몇 백ｍ씩 장사진을 친 길고 긴 행렬은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적 현황을 드러내는 단면도 같은 장면이랄 수 있다. 이른 새벽부터 번호표를 받으려고 몇 시간씩 줄을 선 사람들 대부분은 또 한탕 해보겠다고 나선 돈 많은 전문 투기꾼이 아니다. 평범한 주부와 샐러리맨들이다. 당첨과 함께 분양권을 처분하면 억대의 프리미엄(웃돈)을 벌 수 있다는 소식에 예금을 깨거나 빚을 내서라도 은행으로 몰려온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사회도 이제 건강한 부의 축적을 위한 새로운 틀을 형성해 나갈 때가 됐다고 본다. 부동산 투기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에서 시장실패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한 비상식적인 부의 축적이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한국사회를 당연한 듯이 지배해온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건강한 자금증식 수단인 예금등을 인출해 투기열풍에 동참하는 서민대중들의 행렬은 한국사회가 극복해 나가야할 또 하나의 숙제라고 볼 수 있다. 비상식과 편법. 탈법을 동원해 부를 축적하는 현상에 대한 타파의 긴 행렬이 지금까지의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투기의 성을 밟고 지나가 공정한 룰이 적용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해야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러나 경쟁률이 100대1 이상을 넘어가면 당첨 확률은 ‘0’에 가깝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이런 실낱 같은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이유는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고 저축하는 방법으로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선 전문투자가처럼 이재(理財)에 밝지 않은 대중들은 그저 부동산에 뛰어드는 길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조금 돈 되는 투자처 이야기만 돌아도 수조원의 부동자금이 몰렸다 흩어졌다 하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를 통해 불로소득으로 부를 축적하는 방법은 집 없는 사람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앗아가면서 얻는 소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위화감을 조성하고 계층간의 반목과 불신을 조장해 부동산 투기꾼들의 개인적인 재산을 증식시켜 부의 축적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결코 사회적 통합이나 공동체의 건강한 발전에는 '독 '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집 없는 서민대중들이 내집 마련의 소박한 꿈을 계획대로 이룰 수 있도록 투기열풍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과 함께 부동산 투기쪽에 몰리는 시중의 여유자금이 기업의 투자나 산업자본으로 흡수돼 침체돼 있는 한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종잣돈' 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물론 땀 흘려 버는 근로소득을 가볍게 여기고, 일확천금의 불로소득을 찾아 다니는 사회는 건전한 사회가 아니다. 그러나 예금금리가 4~5%대로 떨어진 저금리 시대에 서민들이 가진 목돈 마련의 꿈을 부동산 투기에 걸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경제도 결코 신통한 경제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서민대중들의 여유자금은 물론 시중에 흐르고 있는 여유자금들이 한국경제의 생산적인 흐름에 발전적으로 투자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줄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해야한다. 국내의 여유자금이 국내기업의 설비투자나 개성공단 등 북한지역에 투자해서 성장의 열매를 기업노동자는 물론 투자가들이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노력을 해야하겠다. 한국이 과거 30여년 전만 해도 국내에 여유자금이 없어 해외에서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 얼마나 어려운 고통을 겪었는가? 그러나 지금은 정반대로 시중에 자금이 넘쳐나 갈곳 없이 방황하다가 부동산 투기열풍의 대열에 합류한다고 하는 것은 한국경제의 탈선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방황하고 있는 시중의 여유자금이 기업을 돌리고 한국경제를 힘차게 돌리는 윤활유역할을 해 얻어지는 이윤이 국민들 각자에게 골고루 돌아갈수 있는 건강한 부의 분배정책과 맞닿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사설] 아파트 청약에 30만명이 줄을 선 까닭(조선일보 2004년 3월25일자)









서울 용산에 짓고 있는 한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에 30여만명의 청약자가 몰렸다고 한다. 단일 단지 분양으로는 사상 최대의 청약 기록이다. 분양권 전매 금지가 발효되기 전에 이뤄진 마지막 분양인 탓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고는 하나 350대1이 넘는 높은 청약 경쟁률은 우리 사회에 아직 꺼지지 않고 있는 부동산 불패 신화를 상징하는 듯하다. 청약을 받던 은행이 새벽부터 밀려드는 신청자 때문에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없었고, 이들이 청약증거금으로 낸 돈만도 8조원대에 이른다고 한다.



청약업무를 대행하는 은행 지점 앞에 몇 백ｍ씩 장사진을 친 길고 긴 행렬은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적 현황을 드러내는 단면도 같은 장면이랄 수 있다. 이른 새벽부터 번호표를 받으려고 몇 시간씩 줄을 선 사람들 대부분은 또 한탕 해보겠다고 나선 돈 많은 전문 투기꾼이 아니다. 평범한 주부와 샐러리맨들이다. 당첨과 함께 분양권을 처분하면 억대의 프리미엄(웃돈)을 벌 수 있다는 소식에 예금을 깨거나 빚을 내서라도 은행으로 몰려온 것이다.



그러나 경쟁률이 100대1 이상을 넘어가면 당첨 확률은 ‘0’에 가깝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이런 실낱 같은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이유는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고 저축하는 방법으로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선 전문투자가처럼 이재(理財)에 밝지 않은 대중들은 그저 부동산에 뛰어드는 길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조금 돈 되는 투자처 이야기만 돌아도 수조원의 부동자금이 몰렸다 흩어졌다 하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물론 땀 흘려 버는 근로소득을 가볍게 여기고, 일확천금의 불로소득을 찾아 다니는 사회는 건전한 사회가 아니다. 그러나 예금금리가 4~5%대로 떨어진 저금리 시대에 서민들이 가진 목돈 마련의 꿈을 부동산 투기에 걸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경제도 결코 신통한 경제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입력 : 2004.03.24 18:16 44' / 수정 : 2004.03.25 06:4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