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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조국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기업하나?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민주노총이 올해 단체협약 갱신협상에서 사용자측에 ‘조국통일에 기여’할 것을 요구키로 한 것은 한마디로 황당한 발상이다. 어디 한번 조국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기업을 경영하고, 공장을 돌리고, 근무시간을 채워보라. 1년도 안 돼 모든 기업은 파산하고, 근로자는 실업자 신세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사용자측에 대해서 통일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있는 것을 조선일보는 비아냥거리듯이 비꼬고 있다. 노동자들이 됐든 기업경영자측이됐든 일반국민들이 됐든 조국통일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하는 것은 대단히 유익한 것이다. 반통일적인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는 반대하겠지만 민주노총의 주장은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인 것이다. 조선사설은 "어디 한번 조국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기업을 경영하고, 공장을 돌리고, 근무시간을 채워보라. 1년도 안 돼 모든 기업은 파산하고, 근로자는 실업자 신세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접근한다면 조국통일에 반대하는 기업경영을 하면 기업경영이 잘된다는 얘기인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기업을 통일운동에 끌어들이는 방안으로 민주노총은 모범 조합원의 방북(訪北)경비 지원과 연간 일정시간의 ‘통일교육시간’ 확보, ‘통일기금’ 마련, 북한 노동자 초청 기술교류 등을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민족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조국통일의 과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며, 사용자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분단을 통해서 우리민족 전체가 지불하고 있는 유형무형의 기회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이러한 분단고착화 현상을 통해 나타나는 유형무형의 손실을 극복하고 민족통합을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에서 민주노총이 기업경영자 측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민족통일 하면 추상적인 이상향으로만 바라봤던 화두였는데 이번 민주노총의 통일운동에 대한 대중성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각종제안들을 조선일보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민족의 통합보다 민족의 분단고착이라는 갈등을 통해 유지해온 조선일보 방씨 족벌수구체제의 기득권 유지에 해가 되기 때문일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민주노총 지도부는 한국의 대표적 기업이 앞장 서 조국통일에 ‘기여하다가’ 불과 몇 년 사이에 기업주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 기업은 만신창이가 돼버린 모습을 보지 않았는가. 기업의 책무는 무엇보다 기업을 건전하게 운영해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경제를 원활하게 굴러가게 하는 데 있다. 이 근본적 책무를 외면한 채 통일사업, 민주사업하며 외도를 벌이다 기업을 망가뜨려 수조, 수십조원의 국민세금으로 이를 떼우는 것이야말로 기업의 죄악인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국통일에 기여했던 한국의 대표적 기업의 역할은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의 감소라는 평화의 열매를 남북은 물론 전 세계의 지구촌가족들에게 선사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금강산 지역을 남한의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줬고 육로관광까지 실현됐고 또 휴전선의 철조망을 걷어내고 끊어진 철길과 도로를 연결하는 등 긴장완화에 촉매역할을 했다. 조국통일에 기여했던 한국의 대표적 기업의 역할은 IMF경제위기를 통해 붕괴일보직전에 한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절실했던 외자유치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현대그룹이 기여한 공로는 지대하다.







(홍재희) ===== 경제위기극복에 눈에 보이지 않는 긍정적인 역할을 현대의 대북경협사업이 해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경제개혁을 촉진시키고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며 한반도가 평화를 만들어 나갈수 있는 가능성을 전 세계에 실사구시적으로 보여준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인 현대그룹의 대북 경협은 조선일보의 주장과 달리 분단을 통해서 고통받고 있는 한민족들에게 민족통합이라는 가능성을 전제로 해서 정치 . 경제 . 군사적으로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은 그러한 측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런가 하면 민주노총 산하 4개 자동차 노조는 비정규직 근로자문제 해결 등을 위해 회사별로 순이익의 5%를 거둬 기금을 조성하고 노사가 공동관리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말은 바로 해야 한다. 오늘날 비정규직 노동자가 500만명에 육박하는 비정상적인 노동관행이 굳어진 것은 노동계 내부의 기득권 세력, 바로 거대 노조의 이기적인 제몫 챙기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노조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해 국민이, 또 비정규직 노동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기득권을 양보하는 안(案)을 먼저 제시해야 그런 말을 할 자격이라도 가질 수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정규직이 대량양산 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잘못된 시각을 노정시키고 있다. 조선사설은 "오늘날 비정규직 노동자가 500만명에 육박하는 비정상적인 노동관행이 굳어진 것은 노동계 내부의 기득권 세력, 바로 거대 노조의 이기적인 제몫 챙기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선일보에게 묻겠다. 민간기업의 거대노조와 같은 강력한 노동3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공무원 조직내부에도 비정규직이 확산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조선사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뿐만 아니라 거대노조가 존재하지 않는 작은 기업들에서도 비정규직이 대량양산 되고 있는 현실을 조선사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500만명에 육박하는 비정상적인 현실인식에 대한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비정규직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전체노동자들의 극소수에 불과한 거대 노조의 이기적인 제몫 챙기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한국정부가 IMF 경제위기를 극복해오면서 도입한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의 산물인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조선사설은 지금 전혀 설득력 없는 논거를 제시하며 자기합리화 하고 있는데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독자들이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는 사실왜곡을 거침없이 하고 있다. 무책임한 조선사설의 주장을 비판하지 않을수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지금 우리 경제는 서민들의 화풀이용 소주마저 팔리지 않는 최악의 내수불황이다. 이 경제적 추위 속에 하루를 이어가기 고단한 서민들의 귀에는 민주노총 지도부와 자동차 노조의 주장이 귀족 양반들의 배부른 소리로만 들린다는 것을 알기라도 하는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적 추위 속에 하루를 이어가기 고단한 서민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그리고 양적 성장의 한계에 이른 한국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조국통일을 지향하고 민족통합을 지향하는 남북 간의 경제적인 공동번영의 길로 들어가야한다. 남북의 경제는 상호 보완적인 역할분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주노총의 제안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간다면 한국경제의 성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통일에 '통' 자만 나와도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의 시대착오적인 냉전논리로 민주노총의 건전한 대북 접근 방안에 대한 비토를 하는 것은 분단을 극복하고 통합의 미래를 지향하고 있는 언론소비자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사설] 조국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기업하나? (조선일보 2004년 3월24일자)







민주노총이 올해 단체협약 갱신협상에서 사용자측에 ‘조국통일에 기여’할 것을 요구키로 한 것은 한마디로 황당한 발상이다. 어디 한번 조국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기업을 경영하고, 공장을 돌리고, 근무시간을 채워보라. 1년도 안 돼 모든 기업은 파산하고, 근로자는 실업자 신세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기업을 통일운동에 끌어들이는 방안으로 민주노총은 모범 조합원의 방북(訪北)경비 지원과 연간 일정시간의 ‘통일교육시간’ 확보, ‘통일기금’ 마련, 북한 노동자 초청 기술교류 등을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민족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조국통일의 과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며, 사용자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한국의 대표적 기업이 앞장 서 조국통일에 ‘기여하다가’ 불과 몇 년 사이에 기업주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 기업은 만신창이가 돼버린 모습을 보지 않았는가. 기업의 책무는 무엇보다 기업을 건전하게 운영해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경제를 원활하게 굴러가게 하는 데 있다. 이 근본적 책무를 외면한 채 통일사업, 민주사업하며 외도를 벌이다 기업을 망가뜨려 수조, 수십조원의 국민세금으로 이를 떼우는 것이야말로 기업의 죄악인 것이다.



그런가 하면 민주노총 산하 4개 자동차 노조는 비정규직 근로자문제 해결 등을 위해 회사별로 순이익의 5%를 거둬 기금을 조성하고 노사가 공동관리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말은 바로 해야 한다. 오늘날 비정규직 노동자가 500만명에 육박하는 비정상적인 노동관행이 굳어진 것은 노동계 내부의 기득권 세력, 바로 거대 노조의 이기적인 제몫 챙기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노조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해 국민이, 또 비정규직 노동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기득권을 양보하는 안(案)을 먼저 제시해야 그런 말을 할 자격이라도 가질 수 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서민들의 화풀이용 소주마저 팔리지 않는 최악의 내수불황이다. 이 경제적 추위 속에 하루를 이어가기 고단한 서민들의 귀에는 민주노총 지도부와 자동차 노조의 주장이 귀족 양반들의 배부른 소리로만 들린다는 것을 알기라도 하는가.

입력 : 2004.03.23 18:0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