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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韓半島 전쟁을 향해 흘러간다' 에 대해서











(조선사설) “한반도 상황이 전쟁을 향해 흘러가고(drifting) 있다”는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의 경고는, 북핵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실감케 한다. 페리는 워싱턴포스트지(紙)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점점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고, 이르면 올해 안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한반도 상황이 전쟁을 향해 흘러가고(drifting) 있다”는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의 경고는, 북핵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실감케 한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의 경고는 지금까지 호전적인 전쟁광들이 포진해 있는 부시미국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이 현실적으로 실패했음을 의미한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페리는 워싱턴포스트지(紙)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점점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고, 이르면 올해 안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부시정부는 제네바협정준수를 전제 로 한 대북 중유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 함으로 해서 북한측에게 자연 스럽게 플루토늄을 생산할수 있는 빌미를 북한측에 제공해줬다.











(홍재희) ======부시미국정부의 이러한 국제 정치적 실책은 미국이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 제기하고 있었던 농축우라늄 의혹과 플루토늄 추출 이라는 이중의 의혹을 미국 스스로 자문하게 되는 무거운 짐을 떠 맡게 됐다고 본다. 문제의 심각성은 중국과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인 행동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데 있다. 이것이야말로 미국의 북한상황에 대한 통제력 상실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라고 볼수 있다.











(조선사설) 페리 전 장관은 미국 정부에서 북핵 문제를 직접 다룬 경험을 갖고 있는 최고위급 전문가다. 94년 1차 북핵 위기 때 국방장관이었던 페리는 한반도 전쟁 계획을 만들기도 했었고, 98년부터 1년여간 대북정책조정관 일을 맡아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을 만나기도 했다. 그런 페리의 입에서 또다시 ‘한반도 전쟁’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페리 전 장관은 미국 정부에서 북핵 문제를 직접 다룬 경험을 갖고 있는 최고위급 전문가다. 94년 1차 북핵 위기 때 국방장관이었던 페리는 한반도 전쟁 계획을 만들기도 했었고, 98년부터 1년여간 대북정책조정관 일을 맡아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을 만나기도 했다. 그런 페리의 입에서 또다시 ‘한반도 전쟁’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미국 부시정부가 94년 1차 북핵 위기 때와 같이 북핵 위기와 관련해서 한반도 전쟁계획을 만들 수 없는 한반도 지역의 세력균형의 판도변화를 우리 가 냉철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1994년 에 미국이 북한 영변핵시설에 대한 북폭계획을 세웠던 당시 한반도 상황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냉전 수구적인 정치질서에 순치 됐었던 한국인들의 미국정책에 대한 비토가 지금보다 심각하지 않았다.











(홍재희) ======= 또 당시 러시아는 구 소련의 해체 이후에 새로운 질서구축이라는 이중적 혼돈 속에서 주변질서재편에 관심을 집중시킬 만한 유형무형의 여력이 없었지만 현재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강한 개입의욕을 보여주고 있고 또 중국의 경우도 1994년 당시에는 현재와 같은 정치경제의 안정은 물론 정치 군사적으로 지금의 중국보다 훨씬 약했었다. 하지만 2003년 중국은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한반도문제의 기득권을 확실하게 행사하며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견제의 중요한 자기몫을 다하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한반도의 세력균형을 현실적으로 분석 접근해 볼 때 호전적인 전쟁광들이 포진해 있는 부시미국정부도 섣불리 북한에 대한 공격을 할 수 없는 한계를 노정 시키는 상황을 우리는 현재 똑똑히 목격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접근해 볼 때 미국이 얘기하는 전쟁의 의미는 대북 협상용 압박 카드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를 안고 있다.














(홍재희) ====== 김정일 정권은 그러한 미국의 한계를 교묘하게 이용해 미국이 제네바 협정에 근거해서 북한에 제공해주던 대북중유공급을 중지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제네바 협정에 근거해서 동결돼 있던 영변 핵 시설들에 대한 봉인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김정일 정권은 그러면서 대미협상의 장기화를 통해 늦어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한 시 점까지는 끌고 나가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 일정 정도의 외교적 타협을 통해 이 문제를 풀어나갈 복안을 가지고 아주 용의주도? 하게 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홍재희) =======그리고 미국으로서도 전쟁이라는 수단의 동원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도에서 북한을 떠나는 제한적인 숫자의 탈북 주민들을 미국본토로 소개하는 방법으로 북한을 압박하려는 방법까지 동원하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점들이 부시미국정부가 안고 있는 북 핵 딜레마이다. 맹목적인 친미 사대적 이고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씨 세습족벌 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그러한 한반도 주변의 역학구도의 재편실상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아니 조선일보에게는 그러한 자질이 없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일보는 1994년 이라는 과거로의 여행을 통해 전쟁 얘기만 나오면 즐거워하고 있다.











(조선사설) 굳이 페리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지금 북핵 위기는, 전쟁이라는 단어가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 북한이 핵연료봉의 재처리를 끝내고 핵무기용 플루토늄 생산을 시작했다고 주장한 이상, 한·미·일이 북한측에 넘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해온 마지노선(線)은 모두 무너졌다. 게다가 북한은 지난 5년간 70여차례나 고폭(高爆) 실험을 실시해 왔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시중에 ‘한반도 9월 위기설’이 번지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굳이 페리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지금 북핵 위기는, 전쟁이라는 단어가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전쟁을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한다. 미국은 지금 북한에 대해서 전쟁을 해야할 명분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











(홍재희) ====== 더구나 부시미국정부의 이라크 침략전쟁이 거짓정보? 에 의해서 치뤄 졌다는 사실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에 대해서 부시미국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명확한 물증 없이 평화적인 방법이 아닌 북한에 대해 미국이 침략전쟁을 감행한다면 이해당사국인 한국은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가들과 전 세계가 미국의 북한침략전쟁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홍재희) ====== 미국의 명확하지 않은 전쟁이유에 대해서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으로 상징되는 냉전 수구적인 세력들을 제외한 한국인들의 반대와 지구촌가족들은 합리적 근거 없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침략전쟁을 반대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도 자신들과 동시에 국경을 접하고 있는 한반도에 미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 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부시미국정부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북한이 핵연료봉의 재처리를 끝내고 핵무기용 플루토늄 생산을 시작했다고 주장한 이상, 한·미·일이 북한측에 넘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해온 마지노선(線)은 모두 무너졌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냉전 수구적인 반공정신에 투철한 조선일보가 언제부터 북한이 주장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신뢰하기 시작했는지 감히 묻고자한다.











(홍재희) ======= 북한측의 주장은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야한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접근 한다면 객관적인 검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측이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주장했을 때 북한측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실사 구시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쟁을 하겠다는 말인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게다가 북한은 지난 5년간 70여차례나 고폭(高爆) 실험을 실시해 왔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시중에 ‘한반도 9월 위기설’이 번지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미국이 1994년과 1990년대 말에는 영변핵시설과 금창리 지하동굴 위치를 포착한 위성판독 사진등의 구체적인 물증들을 제시하며 북핵 위기에 대응했었다.











(홍재희) ===== 하지만 현재는 아무런 물증이나 위성판독 사진등의 정황들을 제시하며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북핵 위기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이해를 국제사회로부터 얻지 못하고 있다. 맹목적 친미사대주의에 젖은 외세 굴종적인 조선일보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속시원하게 해명해 보아라. 부시미국정부는 지금까지 1994년 이후의 진전된 북핵 관련정보를 전혀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아니 클린턴 행정부때의 미국이 공개했던 북핵정보 보다 더 진전된 북핵문제의 심각성이 담긴 북핵문제의 진전된 내용을 설득력있게 제시하지 못하면서 북핵 위기를 증폭시키는 부시미국 정부의 불순한 의도를 우리들은 경계해야한다.








(조선사설) 페리는 북한과 협상조차 하지 않는 미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혹독한 비판을 받아야 할 쪽은 한국 정부다. ‘평화적 해결’이라는 구호 하나 치켜들고 시간을 보내온 한국정부의 대응을 보면, 북핵 위기가 우리의 생존이 걸린 절박한 문제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이나 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울 정도다. 청와대가 국내 스캔들에 쏟아부은 시간과 정열의 절반만이라도 북핵 문제 쪽으로 돌렸더라면 이처럼 남북 7000만 민족이 아무 대책없이 전쟁을 향해 흘러가는 신세는 면했을지도 모른다. 입력 : 2003.07.16 18:35 00'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페리는 북한과 협상조차 하지 않는 미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페리는 또한 이러한 주장을 했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과도한 강압이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홍재희) ====== 페리는 설득력 있는 예를 하나 나들어서 이해 하기 쉽게 설명했다. 미국이 북한의 화물선등의 이동경로를 추적해 나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상 검색등 핵 물질의 해외 반출을 차단내지 저지하려는 계획의 비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페리는 주장하기를 겨우 축구공 만한 플루토늄을 운반하는데 화물선등을 통한 운송방법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부시 미국정부의 북핵 해법에 대한 문제점을 실사구시적으로 예를 들어가며 예리하게 지적했다.














(홍재희) ====== 페리는 또한 부시미국 대통령이 북핵 문제해결에 대한 방법을 전혀 가지고 않고 있는 사낭의 심각성을 예리하게 지적했다. 조선사설은 " 그러나 이보다 더 혹독한 비판을 받아야 할 쪽은 한국 정부다. ‘평화적 해결’이라는 구호 하나 치켜들고 시간을 보내온 한국정부의 대응을 보면, 북핵 위기가 우리의 생존이 걸린 절박한 문제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이나 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울 정도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한국정부와 청와대가 비판받아야할 것은 호전적인 전쟁광들이 포진해 있는 미국의 부시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에 지지를 보내는 문제인데 우리한국인들이 극도의 경계심을 가지고 바로잡도록 압력을 넣어야한다. 지금까지 보면 한국정부와 청와대는 미국의 일방적인 주장에 동의하면서 한반도문제의 소외자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하루속히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의지와 실천적 행동을 국내외에 보여줘야 한다. 페리의 주장에 의하면 부시미국대통령은 북한핵문제에 대한 아무런 해결방식도 현재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 그러한 부시정권의 대북 핵 해법에 기대서 이 시점에서 북한과 대화를 하는 것은 핵위기의 평화적 해결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어처구니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은 바뀌어야한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1994년 한반도 핵위기 때 전쟁일보직전까지 갔던 위기상황에서 국제정치에 대해서 무지했던 김영삼 당시 대통령도 그 당시 김일성 주석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의 전쟁을 방지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담보하며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정상 끼리의 회담을 성사시켰다가 남북정상회담 바로 직전에 김일성주석이 사망하는 바람에 무산됐던 경험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조기에 성사시켜 핵문제등 남북현안들에 대한 직접이해당사자로서의 권한과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본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북핵 위기와 관련해서 귀중한 시간을 의미 없이 낭비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청와대가 국내 스캔들에 쏟아부은 시간과 정열의 절반만이라도 북핵 문제 쪽으로 돌렸더라면 이처럼 남북 7000만 민족이 아무 대책없이 전쟁을 향해 흘러가는 신세는 면했을지도 모른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금까지 호전적인 전쟁광들이 포진해 있는 부시미국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에 적극찬성하면서 현재와 같은 한반도 핵위기를 증폭시켜 한반도에서 전쟁을 통한 비극적인 북핵해법을 추종하는 논조를 통해 지금까지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홍재희) ======노무현 정권도 집권하자마자 예상을 뒤엎고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주장해온 냉전 수구적이고 맹목적 이고 친미 사대적인 미국의 대북 강경핵정책에 우호적으로 임해왔다. 그 결과로 현재의 북핵 위기의 증폭을 불러왔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대안은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조선일보의 주장이 현실적으로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한반도에 전쟁을 부추기는 호전적이고 냉전적 접근방법이었다는 점을 깨달아야한다고 본다.














(홍재희) ======= 노무현 정권은 이제부터라도 조선일보와 미국의 실효성 없는 대북 강경정책과 거리를 두고 한반도 위기극복의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한다고 본다. 친일 친미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세습족벌 방씨 사주체제의 조선일보 주장을 답습하면 한반도에서 전쟁을 감수해야한다. 호전적인 조선일보의 대북 강경정책에 노무현 정권의 귀가 솔깃해 진다면 한반도에서 조선일보가 가장 좋아하는 비참한 민족공멸의 전쟁이라는 화약연기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진동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