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총선강행은 망국으로 가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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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용수
안용수
작성
2004.03.24 09:4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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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구1인선출제-2당제정착-복점시장정착-제3기업,제4기업퇴출
*1구2인선출제-4당제정착-완전경쟁시장정착-경제활성화
*1구2인선출제의 효과는 5공화국에서 입증된바 있음
*1구2인선출제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현헌법에서는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없어져 대통령과 국회와의 조정기관[*국정:나라 국, 바를 정] 신설필요
[2]1인2표정당명부투표제-국민참정권의 불평등초래
*심각한 위헌
http://www.m-bo.co.kr/"개별.." 또는"휴게실"
*1구2인선출제-4당제정착-완전경쟁시장정착-경제활성화
*1구2인선출제의 효과는 5공화국에서 입증된바 있음
*1구2인선출제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현헌법에서는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없어져 대통령과 국회와의 조정기관[*국정:나라 국, 바를 정] 신설필요
[2]1인2표정당명부투표제-국민참정권의 불평등초래
*심각한 위헌
http://www.m-bo.co.kr/"개별.." 또는"휴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