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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탄핵 반대 가담 다음 공직자는 누구냐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이어 13만 공무원이 가입한 공무원 노조가 탄핵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전교조 소속 교사 1만5000여명도 이에 가세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연발생적인 탄핵반대의 거족적인 물결이 한반도 남쪽을 강타하고 있는 시점에서 공무원들의 탄핵반대 입장표명은 어쩌면 도도히 흐르고 있는 순리적 민심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현행 국가공무원법이 공무원의 정치 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물론 지금은 법은 지키자는 말이 우습게 들리는 세상이 되긴 했다. 이번 탄핵 사태의 발단만 해도 대통령이 선거법을 어겼다는 중앙선관위의 판단을 무시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청와대가 중앙선관위의 결정을 문제 삼은 이유도 선진국에는 이런 법률이 없다는 논리였다. 그러니 공무원과 교사들도 선진국에는 일부 공무원의 정치 행위를 허용하는 곳도 있다는 것을 자신들의 행동 근거로 내세울지도 모른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아주 교묘하게 공무원들의 탄핵반대 입장표명에 대한 부정적인 상징조작을 하고 있다. 탄핵반대 공무원들은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정치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특정정당에 대한 호불호를 구분해 정파적으로 접근하고 특정정당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은 국회차원의 탄핵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 했을 뿐 노무현 대통령이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은 권고에 대해서 지지하거나 찬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볼 수 없다.







(홍재희) ====== 그러나 오늘자 조선사설은 공무원들이 마치 중앙선관위의 판단을 무시하며 탄핵반대를 하고 있는 듯이 교묘하게 왜곡호도하고 있다. 공무원을 비롯한 국민들 모두는 입법부의 판단과 결정에 대해서 견해를 표명할 수 있다. 국회의 대정부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행정부의 장관들과 공무원들도 국회의원들의 주장과 결정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은가? 조선사설은 이 시점에서 오히려 부당한 탄핵소추를 강행한 국회를 비판해야하는 것 아니가? 조선일보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탄핵 반대 성명을 발표한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률적 문제가 있는지 한번 제시해 보라?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공무원들이 앞장서 법을 어기는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떤 일을 부를지는 생각해봐야 한다. 공무원은 법에 근거해서만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법에 근거해 국민들의 행동을 허가하고 금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그들이 법을 이 모양으로 망신을 주어 앞으로 국민들도 공무원의 본을 떠 법을 허수아비로 여기고 행동할 때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가. 그래도 나라를 지탱할 수 있겠는가. 탄핵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대놓고 공무원들이 법을 어긴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어기고 있다는 위법의 사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 모든 국가권력의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라고 본다. 대통령의 살아있는 정치권력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본다. 그러한 대통령을 심판하고 탄핵할 자격이 없는 임기 말의 부패한 정치집단이 국회의 외피를 걸치고 국민들이 뽑아준 대통령을 몰아내려고 탄핵소추를 한 것은 합법을 가장한 민주주의에 대한 폭력행위인 것이다.









(홍재희) ====== 부패한 정치집단의 수구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민생고에 시달리는 국민적 고통과 나라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고 정파적 이해관계에 함몰돼 의회 폭거를 통해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것은 법 상식과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고 있는 국민들의 의식체계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반민주적인 작태인 것이다. 이러한 행위를 합법이라고 해서 정당화 해주며 수구적 집단의 기득권을 보존해 준다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내용적으로 붕괴되고 수구정치집단이 한국의 민주주의 외피를 걸치고 한국사회를 진보가 아닌 수구적 정체성을 통해 한국사회를 뒷걸음질 치게할 뿐이다.









(홍재희) ======= 이러한 망국적 의회의 탄핵소추결정에 대해서 정파의 이해관계를 초월해 공무원 조직이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뿌리를 지키기 위한 상식적인 견해표시인 것이다. 더욱이 탄핵소추 시킬만한 중대한 위법 사안도 아니고 탄핵안을 가결시킨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탄핵할 정도로 깨끗하고 국민의 민의를 순수하게 전달하는 대변인들이라고 볼수 없는 '차떼기' 정경유착을 통해 해체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부패한 정치집단이 숫적인 우위를 통해 힘으로 통과시킨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홍재희) ====== 이러한 의회의 폭거에 대해 공무원조직이 우리사회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불법운운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의식은 민주주의가 아닌 수구집단의 대변인이 아니고 무엇이라는 말인가? 국민이 정당하게 뽑은 대통령을 이유같지 않은 이유로 직무정지 시켜놓은 것을 우리들이 용인하라는 말인가? 더욱이 '차떼기' 부정부패의 더러운 정치적 치부 때문에 전국민들로 부터 총선을 앞두고 철저하게 불신 당하고 있는 부패정치의 위기탈출용으로 무리하게 대통령탄핵소추라는 무기를 활용해 더러운 정치집단의 부활을 노리고 있는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내는 것인 어째서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가? 탄핵의 찬반이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서 탄핵문제를 다뤘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지금 벌어지는 공무원과 전교조 교사들의 탄핵 반대는 투쟁도 아니고 용기도 아니다. 투쟁과 용기란 소수 약자가 다수 강자에게 어쩔 수 없어서 대항하고 막아설 때 제 대접을 받는 것이다. 지금 탄핵 반대 세력은 정권을 잡고 있고, 불과 20여일 후면 국회까지 완전히 장악하게 된다는 것이 이 나라 모든 여론조사의 결과인데, 그런 다수 강자가 누구를 향해 투쟁한다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공무원들의 탄핵반대성명에 대해 탄핵반대 세력이라는 강자의 편에 섰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탄핵문제는 '약육강식' 동물농장식의 정치적인 힘의 문제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 탄핵이 정당한 것인가 부당한 것인가라는 가치의 문제로 접근할 사안이라고 본다. 그리고 조선사설 식의 힘의 논리로 접근한다해도 정권을 잡고 있는 탄핵반대세력이 강자였다면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래도 탄핵반대세력이 강자인가?









(홍재희) ======= 지금 이 시점에서 강자는 탄핵소추를 강행시킨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부패한 수구정치집단들이다. 이들이 약자들이란 말인가? 조선일보 한번 대답해 보아라? 조선사설은 다가올 총선의 결과 까지 예상하며 탄핵반대세력이 강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선사설은 직접적으로 정치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강자도 아니고 약자도 아닌 국민들 대부분이 탄핵반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조선일보는 논리적으로나 법의 정신으로나 법의 상식으로나 국민적 여론의 흐름으로나 그 정당성을 인정해줄 수 없는 탄핵찬성의 반사회적인 선택의 앞잡이노릇을 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밝혀라?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런 판에 공무원들이 법을 어겨 가며 탄핵 반대를 외치는 것은 남이 장에 간다니까 덩달아 따라 나서는 행위와 뭐가 다른가. 이 마당이 됐으니 탄핵 반대의 대열에 검찰, 경찰, 군까지 합세하지 말란 법이 없다. 그럼 이 나라는 해체되고 말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는 어떠했는가? 전 국민들 대부분이 반대하고 이땅의 양식 있는 오피니언 리더들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는 탄핵소추를 강행한 집단들의 편에서 오직 정파적 이해관계 때문에 국민들이나 나라경제 그밖에 국제적인 한국의 위상추락 등에 대해 도외시하면서 시대착오적인 부패정치집단들의 썩은 정치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용으로 급조해 내민 탄핵소추를 정당화하면서 이들 '차떼기' 부패정치집단들이 탄핵소추의 장에 간다니까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도 지금 덩덜아 따라나서는 행위와 뭐가 다른가?







(홍재희) ===== 조선일보는 지금 남 말하고 있는 것 아닌가? 조선일보나 잘해라? 그리고 조선일보의 비아냥거림에도 불구하고 검찰, 경찰, 군은 조선일보가 생각하고 잇는 것 보다 훨씬 현명하게 처신할 것이다. 조선일보나 처신 잘해라? 조선일보는 부패한 정치집단들의 헤게모니 유지를 위해 대한민국 전체를 인질로 해서 탄핵정국이 라는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집단의 나팔수 역할이 그리도 좋은가? 언론개혁은 이러한 조선일보의 왜곡된 여론을 확대재생산 시키는 행위를 무력화시키는 측면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사설] 탄핵 반대 가담 다음 공직자는 누구냐(조선일보 2004년 3월24일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이어 13만 공무원이 가입한 공무원 노조가 탄핵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전교조 소속 교사 1만5000여명도 이에 가세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이 공무원의 정치 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물론 지금은 법은 지키자는 말이 우습게 들리는 세상이 되긴 했다. 이번 탄핵 사태의 발단만 해도 대통령이 선거법을 어겼다는 중앙선관위의 판단을 무시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청와대가 중앙선관위의 결정을 문제 삼은 이유도 선진국에는 이런 법률이 없다는 논리였다. 그러니 공무원과 교사들도 선진국에는 일부 공무원의 정치 행위를 허용하는 곳도 있다는 것을 자신들의 행동 근거로 내세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공무원들이 앞장서 법을 어기는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떤 일을 부를지는 생각해봐야 한다. 공무원은 법에 근거해서만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법에 근거해 국민들의 행동을 허가하고 금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그들이 법을 이 모양으로 망신을 주어 앞으로 국민들도 공무원의 본을 떠 법을 허수아비로 여기고 행동할 때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가. 그래도 나라를 지탱할 수 있겠는가. 탄핵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벌어지는 공무원과 전교조 교사들의 탄핵 반대는 투쟁도 아니고 용기도 아니다. 투쟁과 용기란 소수 약자가 다수 강자에게 어쩔 수 없어서 대항하고 막아설 때 제 대접을 받는 것이다. 지금 탄핵 반대 세력은 정권을 잡고 있고, 불과 20여일 후면 국회까지 완전히 장악하게 된다는 것이 이 나라 모든 여론조사의 결과인데, 그런 다수 강자가 누구를 향해 투쟁한다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이런 판에 공무원들이 법을 어겨 가며 탄핵 반대를 외치는 것은 남이 장에 간다니까 덩달아 따라 나서는 행위와 뭐가 다른가. 이 마당이 됐으니 탄핵 반대의 대열에 검찰, 경찰, 군까지 합세하지 말란 법이 없다. 그럼 이 나라는 해체되고 말 것이다. 입력 : 2004.03.23 18:0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