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진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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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사람
동네사람
작성
2004.03.19 02:4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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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님이 아시는 것 같은데 물어시는 것같궁여 ^^ 지는 소속은 업구여...국민의 한사람으루 판단하건대...엄밀히 말해 현행법상 선거법위반으루 봅니당...그러나 과거 대통령들두 비공식적으루 여당지원유세를 했고 비자금조성으루 지원해씀다...유독 노통만 문제삼는 건 형평에 어긋나고,직무상 법률행위(법적근거로 문서나 증거)가 이써야 하고,조직적 적극적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탄핵 사유로는 미약하고,단지 형사상 문제되더라도, 국회의원의 형사상 책임도 현행범아닌이상 구속안되는데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야 책임을 물을수 이꼬여,것두 통치행위는 형사상 책임이 없음니당...민주당이 분당한 부분은 먼저 구당세력이 노통을 흔들어쓰며,그 이유는 대북송금과 비자금 부분등 자신이 개혁대상이 되고 이유이고,지역성을 타파하고 국정안정을 위해 국회의 지지세력을 얻기 위해 자의반 타의반 분당했다고 봅니다....이번사태는 기존 기득권세력의 저항으로 정치적 탄핵으로 봅니다...어케 답이 됬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