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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농가부채도 원금탕감은 하지 않았다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사설은



" 신용불량자 대책의 밑그림이 하나 둘씩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채무액의 3%만 갚으면 신용불량자 딱지를 떼주고 남은 빚을 최장 8년 동안 나눠 갚도록 하는 배드뱅크 프로그램에 이어 원금 탕감 혜택을 주겠다는 데까지 나간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백만명의 신용불량자들 문제가 한국경제에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 속에서 나온 정부의 대책은 여러 가지 지엽적인 문제점은 노정되고 있지만 큰줄기 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배드뱅크’ 대상자가 1~2년간 빚을 꾸준히 갚으면 남은 원금 일부를 감해주는 것이라는 조건이 붙기는 했다. 성실히 빚을 갚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는 취지라고 한다. 그러나 처음부터 연체 없이 빚을 성실하게 갚고 있는 사람들만 바보로 만든다는 점에서 원칙에 어긋나기는 마찬가지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신용불량자 구제방침을 통해 추진하는 정책의 수혜자들이 성실히 빚을 갚는 행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취지에 대해 연체 없이 성실하게 빚을 갚고있는 사람들만 바보로 만들고 있다는 조선사설의 주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수백만 신용불량자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선의에 대한 조선일보의 일방적인 매도하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처음부터 연체 없이 빚을 성실하게 갚고 있는 사람들만 바보로 만들기 위해서 배드뱅크 프로그램에 이어 원금 탕감 혜택을 주기로 했다는 말인가? 조선일보는 정부정책을 비판하려면 좀더 세련되게 해라?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원금을 깎아주겠다고 하는데 누가 빚을 제대로 갚을 생각을 하겠는가. 이미 금융기관들은 빚을 갚지 못하겠다며 버티는 채무자들이 크게 늘고 있어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채무자들이 “나도 빨리 신용불량자로 만들어달라”거나 “배드뱅크가 설립될 때까지 빚을 갚지 않겠다”며 배짱을 부리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정부 대책에는 본래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었지만, 그 도가 예상을 훨씬 웃돌고 있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극히 소수의 보편적이지 않은 예를 들어 정부의 신용불량자 대책을 매도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이러한 정부정책에 대한 매도는 대안없는 비판으로 일관돼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조선일보가 주장하고 있는 " 채무자들이 “나도 빨리 신용불량자로 만들어달라”거나 “배드뱅크가 설립될 때까지 빚을 갚지 않겠다”며 배짱을 부리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는 일반화되고 있는 보편적 현상이 아닌 아주 소수의 주장으로 알고 있다. 조선사설은 그것을 일반화된 주장인양 호도하고 있다. 물론 정부의 신용불량자정책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거나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이해시켜야한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번 신용불량자 대책은 그동안의 농가부채 문제와 비교해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 선거 때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농가부채 탕감 공약을 쏟아냈어도 정부는 ‘원금 탕감은 없다’는 원칙을 끝까지 지켜왔다. 상환기간 연장, 이자 감면, 정책금리 인하를 통한 지원 외에 원금은 한 푼도 깎아주지 않았다. 정부는 앞으로 농민들이 원금 탕감을 요구해올 경우 이를 거부할 명분을 스스로 없애버린 셈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용불량자 대책과 농가부채 문제와 평면적으로 단순비교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또한 IMF위기때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천문학적인 공적자금 투입문제와도 다르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농가부채 문제 해결방법을 통해서 드러난 정부정책의 난맥상은 그 문제대로 현실에 맞게 개선해나가면 된다. 그문제를 신용불량자 대책과 대비시켜 소모적인 갈등을 증폭시키려는 조선사설의 문제접근방식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래서 정부가 채무자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정책을 서둘러 내놓은 배경이 더 석연치 않은 것이다. 이헌재 부총리는 “(탄핵사태로) 경제부처가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정책의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지만, 180만명의 신용불량자를 총선의 표(票)로 보았기 때문에 이런 조급한 대책이 나왔을 것이라는 짐작이 더 그럴듯한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총선을 의식한 정책이라는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않는다. 총선을 전후로 한 시기에도 수백만 신용불량자들의 문제는 그들 삶의 질을 현격하게 떨어뜨리면서 가정파탄과 내부소비 감소 등과 함께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심각한 문제로 계속 살아있는 생물과 같이 우리들 사회공동체를 옥죄고 있기 때문에 총선에서의 유불리를 떠나 초당적으로 신용불량자문제를 접근해야한다고 본다. 조선일보는 짐작이나 추측성 논조를 기정사실화하는 불분명한 주장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무책임하게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에서 이제 벗어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총선에서의 이해득실문제는 그 다음의 일이라고 본다. 조선일보는 일의 선후를 제대로 짚어 대안을 제시하는 신문의 역할에 충실하기 바란다.







[사설] 농가부채도 원금탕감은 하지 않았다(조선일보 2004년 3월19일자)







신용불량자 대책의 밑그림이 하나 둘씩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채무액의 3%만 갚으면 신용불량자 딱지를 떼주고 남은 빚을 최장 8년 동안 나눠 갚도록 하는 배드뱅크 프로그램에 이어 원금 탕감 혜택을 주겠다는 데까지 나간 것이다.



‘배드뱅크’ 대상자가 1~2년간 빚을 꾸준히 갚으면 남은 원금 일부를 감해주는 것이라는 조건이 붙기는 했다. 성실히 빚을 갚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는 취지라고 한다. 그러나 처음부터 연체 없이 빚을 성실하게 갚고 있는 사람들만 바보로 만든다는 점에서 원칙에 어긋나기는 마찬가지다.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원금을 깎아주겠다고 하는데 누가 빚을 제대로 갚을 생각을 하겠는가. 이미 금융기관들은 빚을 갚지 못하겠다며 버티는 채무자들이 크게 늘고 있어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채무자들이 “나도 빨리 신용불량자로 만들어달라”거나 “배드뱅크가 설립될 때까지 빚을 갚지 않겠다”며 배짱을 부리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정부 대책에는 본래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었지만, 그 도가 예상을 훨씬 웃돌고 있는 것이다.



이번 신용불량자 대책은 그동안의 농가부채 문제와 비교해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 선거 때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농가부채 탕감 공약을 쏟아냈어도 정부는 ‘원금 탕감은 없다’는 원칙을 끝까지 지켜왔다. 상환기간 연장, 이자 감면, 정책금리 인하를 통한 지원 외에 원금은 한 푼도 깎아주지 않았다. 정부는 앞으로 농민들이 원금 탕감을 요구해올 경우 이를 거부할 명분을 스스로 없애버린 셈이다.



그래서 정부가 채무자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정책을 서둘러 내놓은 배경이 더 석연치 않은 것이다. 이헌재 부총리는 “(탄핵사태로) 경제부처가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정책의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지만, 180만명의 신용불량자를 총선의 표(票)로 보았기 때문에 이런 조급한 대책이 나왔을 것이라는 짐작이 더 그럴듯한 것이다.

입력 : 2004.03.18 17:47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