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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설] 실업자 2명중 1명이 청년인 나라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의 청년 실업률이 9.1%로 나타났다. 지난 1월보다 0.3%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3년만에 가장 높은 청년 실업률이다. 다른 연령층 취업자 수는 늘었는데 유독 청년층 취업자수만 1월에 비해 6만명이 줄었다. 젊은이 일자리는 작년 1년 동안에도 19만2000개나 줄어들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없는 성장의 전형적인 경제형태가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방상훈의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인해서 조성된 국가적 위기의 불확실성 때문에 국내기업들의 신규사원채용이 더욱더 축소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신규사원 대부분은 젊은이들이 차지하게 돼 있는데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한나라당이 강행한 탄핵소추정국의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꺼린다고 하는 것은 조선일보에게도 높은 청년실업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본다. 청년일자리를 만들어 주지는 못할망정 청년실업을 부추기는 조선일보의 행태는 비판의 대상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통상 2월엔 대학 졸업생이 쏟아져 나와 실업률이 높아질 요인이 생긴다지만, 그런 계절적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전체 실업자 2명 중 1명이 청년 실업자라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모순이 청년실업의 증폭을 불어왔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실업자 처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뎌야 한다는 것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일 것이다. 본인도 본인이지만 부모의 심정이 오죽하겠는가. 올해 대학 졸업식이 어디 할 것 없이 우울하게 치러졌다는 보도도 있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년실업은 이 시대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가까운 장래에 극적으로 해소된다는 장미빛 희망도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이 청년들에게서 꿈을 앗아가게 된다면 한국사회가 지불해야할 유형무형의 기회비용은 가시적인 수치로 계량화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다. 물론 청년 실업의 대상 가족과 당사자들의 고통 또한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 될 가능성 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겉에 드러난 청년실업 비율이 10%에 육박한다면 통계수치 뒤에 숨은 실상은 더 무참할 것이다. 청년을 실업자로 만들어 사회로 내보내는 정부는 사실상 그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변명할 명분도 없는 무능 정부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결국 정부에 청년실업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 물론 정부가 청년실업의 책임을 벗어날 방법은 없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정부를 비판한다면 정부 못지 않게 높은 청년실업률을 불러들인 조선일보 또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현재 조선일보가 지향하는 경제적 접근은 기업의 기존인원은 감축하고 신규채용은 줄이면서 기업의 수익성을 올리는 구조를 선호하고 있다. 그러한 조선일보가 청년실업에 대해서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스스로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격이다. 겉에 드러난 청년실업 비율이 10%에 육박해 무능 정부라고 한다면 청년실업 비율이 높은 선진국가의 정부들도 모두 무능정부이다. 조선일보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여기서도 정답은 경제성장밖에 없다. 공무원 채용을 늘리네 무슨 인턴 사원제를 확대하네 하는 대책은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문제는 기업의 투자할 의욕을 꺾고 그래도 좀 형편이 나은 소비자들까지 호주머니를 닫게 만든 정부의 빗나간 정책이다. 기업투자는 작년에 10조원이나 줄었고 올해 들어서도 별반 나아질 기미가 없다고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실현 불가능하다. 조선일보식가 지향하고 있는 경제성장은 기업이 투자를 해도 청년의 고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현재 조선일보가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는 재벌그룹위주의 한국경제의 현황은 청년실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기업운영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못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노사 문제의 불확실성도 여전하다. 국정 최고책임자가 지지자 집회에서 시민혁명 운운하는 나라에 누가 투자하겠다고 찾아오겠는가. 결국은 정부가 믿음을 갖게 만드는 수밖에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혁명 얘기하고 노사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조선일보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정치개혁해서 '차떼기' 형태의 정경유착구조를 없애고 투명한 기업경경의 틀을 만들어 놓으면 조선사설의 주장과 달리 해외의 투자가 들이 너도나도 한국에 투자할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사회의 수용 범위를 훨씬 넘어선 대학과 그 졸업생 숫자도 이제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할 때가 됐고, 3D 업종을 기피하는 그들의 직업의식도 변화가 필요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량생산 대량소비시대의 중후장대한 장치산업이 고도성장을 하던 시대에 필요한 천편인률적인 기능을 지닌 인력 수요에 맞춰진 대학교육의 패턴도 이제 바뀌어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탄핵 소동에 총선 열풍이 겹쳐 있는 게 지금 이 나라 실정이다. 청년들을 실업자로 사회로 내보내면서도, 죄책감도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게 이 나라의 철부지 위정자들의 모습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야 말로 이나라의 철부지 위정자들을 꼬드겨 탄핵정국을 조성해 국가적 위기를 증폭시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찬물을 끼언는 경솔한 언론플레이를 통해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청년들의 실업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런 조선일보가 위정자들을 비판할 자격이 있겠는가? 조선일보야말로 죄책감도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철부지 신문이라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자기 아들·딸들이 고교·대학을 졸업하고서도 실업(失業)의 바다에 돛단배처럼 흔들려도 이렇게 탄핵 게임, 총선 게임에 빠져들며 태연자약해 할 수 있었을까. 백수 청년실업자가 들끓는 이 나라에서 하루 종일 TV는 탄핵정국 운운하는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다. 청년들만 앞이 캄캄한 게 아니다. 나라의 앞이 캄캄한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백수 청년실업자가 들끓는 이 나라에서 그나마 한가닥 경제회생의 희망에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깊은 좌절을 안겨주는 청년고실업을 부채질한 조선일보에 대해서 한국사회는 이제 분명하게 경고해야한다. 조선일보가 부추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해서 촉발된 국가위기는 가뜩이나 움추리고 있는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꺾는 경제적 불확실성를 한층 더 증폭시켜줬다. 경제의 특성이 심리적인 측면이 민감하게 작용한다는 점이다. 그러한 조선일보의 행태야말로 청년들의 앞날을 캄캄하게하고 나라의 앞날을 캄캄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실업자 2명중 1명이 청년인 나라에서 국가적 위기를 부추기며 탄행 정국을 조성한 조선일보야말로 청년들의 극복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다.









[사설] 실업자 2명중 1명이 청년인 나라(조선일보 2004년 3월19일자)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의 청년 실업률이 9.1%로 나타났다. 지난 1월보다 0.3%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3년만에 가장 높은 청년 실업률이다. 다른 연령층 취업자 수는 늘었는데 유독 청년층 취업자수만 1월에 비해 6만명이 줄었다. 젊은이 일자리는 작년 1년 동안에도 19만2000개나 줄어들었다.



통상 2월엔 대학 졸업생이 쏟아져 나와 실업률이 높아질 요인이 생긴다지만, 그런 계절적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전체 실업자 2명 중 1명이 청년 실업자라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실업자 처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뎌야 한다는 것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일 것이다. 본인도 본인이지만 부모의 심정이 오죽하겠는가. 올해 대학 졸업식이 어디 할 것 없이 우울하게 치러졌다는 보도도 있었다.



겉에 드러난 청년실업 비율이 10%에 육박한다면 통계수치 뒤에 숨은 실상은 더 무참할 것이다. 청년을 실업자로 만들어 사회로 내보내는 정부는 사실상 그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변명할 명분도 없는 무능 정부다.



여기서도 정답은 경제성장밖에 없다. 공무원 채용을 늘리네 무슨 인턴 사원제를 확대하네 하는 대책은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문제는 기업의 투자할 의욕을 꺾고 그래도 좀 형편이 나은 소비자들까지 호주머니를 닫게 만든 정부의 빗나간 정책이다. 기업투자는 작년에 10조원이나 줄었고 올해 들어서도 별반 나아질 기미가 없다고 한다.



노사 문제의 불확실성도 여전하다. 국정 최고책임자가 지지자 집회에서 시민혁명 운운하는 나라에 누가 투자하겠다고 찾아오겠는가. 결국은 정부가 믿음을 갖게 만드는 수밖에 없다.



사회의 수용 범위를 훨씬 넘어선 대학과 그 졸업생 숫자도 이제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할 때가 됐고, 3D 업종을 기피하는 그들의 직업의식도 변화가 필요하다.



탄핵 소동에 총선 열풍이 겹쳐 있는 게 지금 이 나라 실정이다. 청년들을 실업자로 사회로 내보내면서도, 죄책감도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게 이 나라의 철부지 위정자들의 모습이다.



자기 아들·딸들이 고교·대학을 졸업하고서도 실업(失業)의 바다에 돛단배처럼 흔들려도 이렇게 탄핵 게임, 총선 게임에 빠져들며 태연자약해 할 수 있었을까. 백수 청년실업자가 들끓는 이 나라에서 하루 종일 TV는 탄핵정국 운운하는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다. 청년들만 앞이 캄캄한 게 아니다. 나라의 앞이 캄캄한 것이다. 입력 : 2004.03.18 17:46 52'









### 청년실업 3개월만에 9%대 넘었다###



통계청 발표 2월 고용동향

전체실업률도 3.9%로 올라

경기 침체에 대학 졸업이라는 계절적 요인까지 겹치면서 지난 2월 청년(15~29살) 실업률이 3년만에 다시 9%대에 진입했다.



통계청은 18일 발표한 ‘2004년 2월 고용 동향’에서, 2월 청년 실업률이 9.1%로 지난 1월의 8.7%와 견주어 0.4%포인트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는 3년 전인 2001년 2월의 9.2%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전체 실업률도 1월 3.7%에서 2월 3.9%로 높아졌다.



권오술 통계청 사회통계과장은 “졸업 시즌을 맞아 졸업생들이 구직 활동에 나선데다 겨울철 농한기로 농촌에 일거리가 줄어들면서 해마다 2월은 한해 가운데 실업률이 가장 높게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실업률이 높아졌지만, 취업자 수도 증가했다. 2월 전체 취업자 수는 2200만5천명으로 1월의 2193만6천명과 견주어 2.4% 증가했다. 취업자가 늘었는데 실업률이 높아진 것은,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상당수가 구직 활동에 나서면서 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됐지만, 이 가운데 일부만 직장을 구했고 나머지는 직장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연속 감소하다가, 지난해 11월 0.2%, 12월 0.2%, 1월 1.7%, 2월 2.4%로 4개월 연속 증가했다. 정진호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취업자 수가 4개월 연속 증가 추세를 이어간 것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부분적으로나마 회복되고 있는 것이 고용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한 징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경기 회복이 진전돼 일자리가 더 늘어나도 청년실업률은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지금의 청년실업은 경기 침체 외에 경력직을 선호하는 기업들의 채용 관행 변화와 청년층 구직자들의 눈높이 조절 실패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안재승 기자 jsahn@hani.co.kr http://www.hani.co.kr/section-



### 자료출처 = 인터넷 한겨레 2004년 3월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