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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1] 北核이 눈 앞에 왔다 에 대해서








(조선사설) 북한이 폐 핵연료봉 8000여개에 대한 재처리 작업을 마쳤으며, 2기의 원자로 건설 작업을 재개했다고 미국측에 통보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4~6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확보한 것이다. 그동안 한·미·일 정부가 재처리야말로 북한이 절대 넘어서는 안될 선(線)이라고 경고해 왔다. 그러나 북한은 이번 통보를 통해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비웃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북한이 폐 핵연료봉 8000여개에 대한 재처리 작업을 마쳤으며, 2기의 원자로 건설 작업을 재개했다고 미국측에 통보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4~6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확보한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친일 친미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세습족벌 방씨 사주체제의 조선일보의 기회주의적이고 이중적인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북한측이 남한에 대한 협상이나 대화 제의에 대해서 혹은 남북정상회담이나 장관급회담등에 응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 불신의 잣대로 매도하기에 바쁘다. 남북간의 대화에 응해오는 북한체제에 대해서 대남 공작적 차원 또는 남남갈등증폭 국론분열조성 목적 등으로 매도하면서 전혀 믿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














(홍재희) ======== 그러한 조선일보가 " 북한이 폐 핵연료봉 8000여개에 대한 재처리 작업을 마쳤으며, 2기의 원자로 건설 작업을 재개했다고 미국측에 통보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4~6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확보한 것이다. " 라고 ~ 이라면의 사설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을 보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홍재희) ======== 북한측의 대화나 협상 자세 내지 주의 주장들을 절대적으로 불신하고 있는 조선일보가 "... 북한이 폐 핵연료봉 8000여개에 대한 재처리 작업을 마쳤으며, 2기의 원자로 건설 작업을 재개했다... " 는 주장에 상대적으로 신뢰를 표시하며 한술 더 떠서 " ... 북한은 4~6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확보한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넌센스 라고 아니할수 없다.














(홍재희) ========지금까지 조선일보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던 미국의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이러한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 신뢰할수 없다는 견해를 공식 표명 했는데 조선일보가 지금까지 신뢰해왔던 럼스펠드의 주장보다 북한측의 공식확인 되지않은 주장에 대해 상대적인 신뢰를 표시하는 아이러니를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동안 한·미·일 정부가 재처리야말로 북한이 절대 넘어서는 안될 선(線)이라고 경고해 왔다. 그러나 북한은 이번 통보를 통해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비웃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직 재처리에 대한 확실한 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폐 핵연료봉 8000여개에 대한 재처리 작업문제를 야기시킨 것은 호전적인 전쟁광들이 포진해 있는 미국 부시정부의 서투른 국제 정치적 실책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홍재희) =======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폐 핵연료봉 8000여개에 대한 재처리 작업문제는 미국이 지난해말 일방적으로 중단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의 대북 중유지원정책의 철회가 자초한 `화 ` 라고 볼수 있다. 부시정부의 서투른 대응은 검증되지 않은 북한의 농축우라늄 문제를 빌미로 대북 중유공급을 차단했다.














(홍재희) ======미국의 그러한 자세는 그동안 유지돼 왔던 기존의 핵시설들에 대한 가동중지와 동결 상태를 자연스럽게 해제시켜 미국에게 있어서는 농축우라늄과 폐 핵연료봉 8000여개에 대한 재처리 작업을 통한 플루토늄 추출의혹 이라는 이중 악재의 돌출을 떠 안는 결과를 초래했다. 부연 한다면 부시미국정부는 북한의 농축우라늄을 통한 핵개발보유 의혹이라는 `혹` 을 떼려다 폐 핵연료봉 8000여개에 대한 재처리 작업을 통한 플루토늄 추출의혹 이라는 `혹`을 붙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조선사설) 만약 ‘재처리 완료’라는 북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닥칠 상황은 두가지다. 하나는 북한이 전격적으로 핵실험을 실시한 뒤 핵보유를 선언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핵물질을 몰래 국제 테러리스트나 불량국가들에게 판매하는 것이다. 어떤 경우가 됐든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순간 한반도에는 핵 재앙이 밀어닥치게 돼 있다. 그리고 북한의 핵 보유가 확인되는 순간,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 전체가 핵무기 경쟁에 나서는 ‘핵 도미노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그냥 묵인할 리 없다. 이 말은 그만큼 전쟁이라는 단어가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선다는 뜻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만약 ‘재처리 완료’라는 북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닥칠 상황은 두가지다. 하나는 북한이 전격적으로 핵실험을 실시한 뒤 핵보유를 선언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핵물질을 몰래 국제 테러리스트나 불량국가들에게 판매하는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정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추론 또한 누구나 할수 있다.











(홍재희) ====== 그러나 신문사의 사설은 그 신문사의 얼굴이다. 그리고 그 신문사의 공식적인 견해 일수 있다. 그러한 신문사의 공식적인 견해는 사실에 기초해서 전달돼야하는데 오늘자 조선사설은 ` 만약` 혹은 ` ~이라면` 등에 추측과 상상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방씨 세습족벌 사주체제 특유의 아니면 말고 식의 논조는 한반도의 운명과 세계평화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데 그러한 신중한 모습은 조선사설 내용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가 없다.














(홍재희) ======== 폐 핵연료봉 8000여개에 대한 재처리 작업에 대한 의혹도 추측단계이고 북한이 전격적으로 핵실험을 실시한 뒤 핵보유를 선언하는 것도 일방적인 추측단계이다. 아닐 수도 있고 사실일수도 있고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다. 다른 하나는 핵 물질을 몰래 국제 테러리스트나 불량국가들에게 판매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도 검증되지 않은 추론에 근거해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들이다.














(홍재희) =======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조선일보나 한국과 미국의 정보기관과 국제사회의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분석결과는 북한이 핵 관련 기술이나 핵 관련 부품을 외국으로부터 들여왔지 반출했다는 정보나 첩보 내지 정황은 없었다. 그것은 지금까지 나타난 북한의 핵 개발 기술이 유출 내지 수출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는 공통된 인식을 기초로 해서 얻어진 결론이다.














(홍재희) ========= 그러한 가운데 북한이 핵 물질을 몰래 국제 테러리스트나 불량국가들에게 판매하는 추측을 하는 것은 미국의 군산복합체들이 북한체제에 대한 타격을 가하기 위한 하나의 명분축적용 일수도 있다는 것이다. 조선사설은 " 어떤 경우가 됐든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순간 한반도에는 핵 재앙이 밀어닥치게 돼 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조선사설은 "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그냥 묵인할 리 없다. 이 말은 그만큼 전쟁이라는 단어가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선다는 뜻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만에 하나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치자. 그것이 곧 한반도의 핵 재앙일수는 없다고 본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접근한다면 세계를 수십번 공멸 시킬 수도 있는 가공할 파괴력을 지닌 미국의 다량핵무기와 러시아의 다량핵무기 보유국가에 살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의 수억 만명 국민들은 그럼 핵 재앙속에서 신음하고 있다는 말인가?














(홍재희) ======== 그러한 핵 재앙 속에 처해있는 미국으로 이민 가기 위해 전세계의 미국 대사관에 줄서있는 사람들은 그럼 핵 재앙이라는 전등불을 향해 돌진해 들어가는 한 여름밤의 하루살이와도 같다는 말인가? 그건 아닐 것이다. 조선사설은 " 그리고 북한의 핵 보유가 확인되는 순간,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 전체가 핵무기 경쟁에 나서는 ‘핵 도미노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그러한 주장도 설득력이 약하다.











(홍재희) ======== 중동지역에 이스라엘이 다량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중동지역의 핵 개발은 국제사찰기구의 검증으로 중동지역의 핵 재앙은 현재 나타나고 있지 않다. 마찬가지로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최악의 경우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해도 조선사설의 그러한 비관적인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3(홍재희) ======= 혹자는 북한체제의 불안정성과 신뢰부족에서 비롯된 불신 때문에 북한체제의 핵보유에 대한 위험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북한체제는 1953년 한국전쟁 이후인 정전이후에 오늘에 이르기 까지 미국과 함께 한반도의 휴전체제 속에서 반세기이상 공존하고 있는 예측 가능성과 일정정도의 안정성은 지니고 있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최악의 경우 ‘핵을 가진 북한과는 공존할 수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홍재희) ======= 그렇다고 북한의 핵무장을 정당화 시켜주자는 것은 절대 아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했을 경우 같이 공조하면서 중 . 단기적으로 그 핵무기가 정치적인 무기이상의 군사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고 장기적으로 폐기처분 하도록 북한과 국제사회가 정치적인 타협과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접근방법을 선택하면 해법이 될 것이다. 세계인류를 수십번 공멸 시킬수도 있는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는 현재 그러한 방식으로 통제와 감축을 통해 해체내지 관리되면서 핵을 공유하고 있는 러시아와 미국이 공존하고 있다. 조선일보 알겠는가?








(조선사설) 그러나 정작 한국 정부의 대응에서 그 어떤 긴박감이나 위기의식도 찾기 힘들다. ‘굿모닝 게이트’를 놓고 대통령과 참모들이, 또 이들과 돈을 받았다는 여당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다는 보도는 있었지만, 나라의 운명이 걸린 북핵 문제를 놓고 현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느라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소식은 없다. 북핵 문제의 ‘당사자가 누구인가’하는 논란과, ‘평화적 해결’이란 공허한 구호만 외치고 있을 뿐이다. 주변 4강들 조차 한국 외교·안보 분야의 수뇌부들을 ‘아마추어’ 취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그러나 정작 한국 정부의 대응에서 그 어떤 긴박감이나 위기의식도 찾기 힘들다. ‘굿모닝 게이트’를 놓고 대통령과 참모들이, 또 이들과 돈을 받았다는 여당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다는 보도는 있었지만, 나라의 운명이 걸린 북핵 문제를 놓고 현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느라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소식은 없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홍재희) ======= 물론 한국 정부의 대응에서 독자적인 해법제시 없이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에 일방적으로 이끌려 가는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인정해 줘야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중국방문에서도 북한핵문제 때문에 공동성명 발표하는데 상당한 진통이 따랐을 정도로 한국정부는 노력은 하고 있었다.














(홍재희) ====== 그때 조선일보는 낮잠을 잤다는 말인가? 그뿐인가" 노무현 대통령의 미국과 일본 방문도 핵문제해결을 위한 방문의 성격으로 볼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서울에서 열린 남북장관급회담에서도 북핵 문제가 가장 큰 이슈였었다. 조선일보는 그러한 한국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조선사설은 " 북핵 문제의 ‘당사자가 누구인가’하는 논란과, ‘평화적 해결’이란 공허한 구호만 외치고 있을 뿐이다. 주변 4강들 조차 한국 외교·안보 분야의 수뇌부들을 ‘아마추어’ 취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북핵 문제의 ‘당사자가 누구인가’하는 논란에는 조선일보의 책임또한 크다. 조선일보는 한 . 미 동맹과 한 . 미 공조를 강조하며 사실상 민족공조를 배척했다. 노무현 정부의 북핵 정책도 그러한 상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한국의 대북 핵문제 접근정책은 미국의 대북 핵 정책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상황은 북한이 핵문제 해결의 당사자를 한국보다 미국으로 택하게 되는 국제 정치적 역학관계를 불러들였다고 본다. 그러한 책임은 맹목적 친 미사대주의적인 추종에 순치 된 조선일보의 책임도 크다. 조선일보 알겠는가?








(조선사설) 정부는 북핵 문제의 현상태를 국민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지금의 위기를 헤쳐나갈 국가적 차원의 힘을 결집해야 한다. 먼저 ‘핵을 가진 북한과는 공존할 수 없다’는 원칙과 그에 부응한 행동을 준비하는 게 그 출발이다. 입력 : 2003.07.14 18:53 17` / 수정 : 2003.07.14 18:54 51`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정부는 북핵 문제의 현상태를 국민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지금의 위기를 헤쳐나갈 국가적 차원의 힘을 결집해야 한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이러한 주장은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는 한국정부에 대해서 미국의 대북 강경 정책에 등에 올라타서 미국의 대북 공격을 부추기는 채찍을 휘두르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먼저 ‘핵을 가진 북한과는 공존할 수 없다’는 원칙과 그에 부응한 행동을 준비하는 게 그 출발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 물론 북한이 핵무장을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일단 현실을 인정해야한다. 그렇지 않고 ‘핵을 가진 북한과는 공존할 수 없다’고 해서 북한자체를 지구상에서 멸망 시킬 것인가?














(홍재희) ====== 조선일보는 대답해 보아라? 문민정권 시절의 김영삼 전 대통령은 쌀은 절대로 수입개방 하지 안겠다고 단언했다가 약속을 못 지켜 망신을 당 한 적이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은 현재 핵을 가진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이스라엘은 물론 프랑스 . 영국 등과 공존하고 있다. 그러한 대한민국이 북한이 핵을 가졌다고 해서 공존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대단히 미약하다고 본다.














(홍재희) ====== 그렇다고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해 주자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다. 핵을 가진 북한과 공존하면서 중 . 단기적으로 그 핵무기가 정치적인 무기이상의 군사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장기적으로 폐기처분 하도록 북한과 국제사회가 정치적인 타협과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접근방법을 선택하면 해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