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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1] '노동부 노조' 다음엔 軍·警 노조인가에 대해서











조선 [사설1] '노동부 노조' 다음엔 軍·警 노조인가





(조선사설) 노동부 공무원들이 노조를 결성키로 했다는 소식에 국민들은 뒤통수를 맞은 느낌일 것이다. 노사문제를 책임지는 노동부 공무원들이 중앙부처 중 가장 먼저 노조를 만든다고 하니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난감하기만 하다. 시중엔 이러다가 군인노조, 경찰노조, 청와대노조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돈다.





(홍재희) ======= 세습족벌 사주체제의 친일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조선일보는 노동자들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감을 안고 있다. 우리는 조선일보가 신성한 노동의 대가로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노조' 에 대해서 항상 알레르기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보면 조선일보라는 매체의 특성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가 투명하게 작동되고 노동자들이 땀흘린 댓가 대로 평가받으며 사회주류로서 자기목소리를 내고 살아가는 보편적인 국가 내지 사회와는 전혀 맞지 않는 전제봉건의 절대적인 권위가 억누르는 암흑의 체제를 지향하는가 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노동부공무원들이 중앙부처 가운데 가장 먼저 노조를 만든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렇다면 노사문제를 책임지는 노동부 공무원들이 중앙부처 가운데 가장 늦게 노조를 만들었다면 조선일보가 시비를 걸지 않았을까? 그건 아닐 것이다. 조선일보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노동부 공무원들이 중앙부처 가운데 가장 먼저 노조를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노동부공무원들이 노조를 만드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다.








(조선사설) 공무원노조는 정부가 허용방침을 정해놓고는 있지만 거북하게 느끼는 국민들이 많다. 그런 마당에 노사분규의 조정과 해결을 책임지는 근로감독관까지 포함한 노동부 노조가 결성된다면 결국 노조원이 노사분규를 관리하는 꼴이 되고 만다. 그 노조가 전교조처럼 민주노총에라도 가입한다면 노동부 공무원은 정부 말을 들을 것인지 민노총 지시에 따를 것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홍재희) ====== 합법적으로 공무원노조가 결성되는 것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국민들의 이름을 팔아 조선일보의 불편한 심기? 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가 어떤일을 하건 모든사람들의 완벽한 지지를 얻어 추진되는 일은 인간사 가운데 하나도 없다. 그래서 사회에는 사회구성원들이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규범과 제도와 관행이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노동자들이 노동쟁의를 벌일 때 합법과 불법을 따진다.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법대로 한번 접근해 보자.








(홍재희) ====== 노동관계법과 정부의 허용방침에 따라 적법절차에 따라 공무원 노조를 결성하는데 무엇이 문제라는 말인가? 조선일보 안 그런가? 조선사설은 이어서 결성될 노동부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될 경우에 문제점을 거론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법대로 한번 접근해 보자. 노동부의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건 한국노총에 가입 하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해주고 있는 합법적인 노동3권의 권한을 통해 공무원노조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가입할수 있는 문제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특정노동조합의 상급 노동단체 　가입문제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민주적인 행태가 아닐까?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하나? 그리고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해도 노조활동에 한정해서 민주노총과의 연대를 할 것이다. 민주노총과 공무원노조는 한솥밥을 먹게 된다면 아마도 국민들의 공복으로 어떻게 하면 국민들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역할을 공유할 것이다. 그것은 바람직한 노동운동의 전형이 아닐까?





(조선사설) 더구나 지금은 몰려드는 북핵(北核)의 검은 구름에서 무슨 천둥벽력이 칠지 조마조마하고 경제도 내일을 기약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허덕이며 넘기고 있는 비상시국이다.








(홍재희) ====== 노동부 공무원들의 노조결성하고 북핵문제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조선일보의 주장은 제작년에 가뭄이 극심했을 때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니까 날씨 탓을 하며 이런데 파업 운운했던 어처구니 없는 블랙 코메디를 연출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노동부 노조 결성에 북한핵문제를 결부시키고 있다. 조선일보 주장대로 접근한다면 비상시국에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팔짱끼고 있으면 될까? 조선일보도 비상시국인데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의 신문발행을 중단하고 비상시국에 임하자고 요구한다면 조선일보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아무리 비상시국이라도 노조는 노조대로 경영측은 경영측대로 자기할일을 충실히 하는 것이 비상시국을 합리적으로 극복해 나갈수 있는 동력이 된다고 본다.





(조선사설) 이 마당에 노동부 공무원들이 무슨 비밀결사 조직하듯 노조를 만들어야 할 만큼 다급한 지경에 쫓기고 있다고 누가 믿겠는가. 이러한 사태는 결국 정부 기강이 갈 데까지 가버려 정부가 자기 손발도 못 다스리게 된 결과라고 할 수밖에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언론소비자들을 기만하는 논조를 이어나가고 있다. 한국의 공무원 사회에서 노조가 결성되고 있는 것은 늦어도 한참 늦은 것이지 결코 무엇엔가 쫓기듯이 하는 것은 아니다. 조선일보가 한번 OECD 국가들과 한국의 공무원 노조결성 문제를 비교해 보라? 그리고 노동부 공무원들이 노조 만드는 것을 비밀결사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합법적인 노조결성에 나서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라고 본다. 조선사설은 공무원들의 노조결성에 대해 "정부 기강이 갈 데까지 가버려 정부가 자기 손발도 못 다스리게 된 결과라고 할 수밖에 없다. "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조선일보에 묻겠다. 공무원 노조가 결성돼 있는 미국을 비롯한 조선일보가 선진국가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국가들은 그들 국가의 정부가 자기 손 도 못 다스리게 된결과라고 할수 있는 것일까?








조선사설) 노동부 공무원들이 노조 결성에 나선 데에는 비정규직인 1800명의 직업상담원을 정규직 공무원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정부방침에 대한 반발이 작용했다고 한다. 그러나 자기들 뜻을 전달할 통로가 없지 않은데도 노조 결성이란 카드를 집어 뺀 것은 이 정부하에선 집단의 힘으로 밀어붙여야 효과가 확실하다는 것을 분규 현장에서 보고 배웠기 때문일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노동부 공무원들이 노조 결성에 나선 데에는 비정규직인 1800명의 직업상담원을 정규직 공무원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정부방침에 대한 반발이 작용했다고 한다. 그러나 자기들 뜻을 전달할 통로가 없지 않은데도 노조 결성이란 카드를 집어 뺀 것은 이 정부하에선 집단의 힘으로 밀어붙여야 효과가 확실하다는 것을 분규 현장에서 보고 배웠기 때문일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주장은 지극히 기회주의적이다. 노동부 공무원들이 노조결성을 하게된 이유를 "비정규직인 1800명의 직업상담원을 정규직 공무원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정부방침에 대한 반발" 때문으로 단순화 하는 것은 공무원노조결성의 본질을 비켜간 조선일보의 접근방법이라고 본다. 조선일보는 한국사회의 발전이라는 대세에 맞서 수구 기득권적인 논조를 이어나가기에 벅차 보인다. 조선일보도 시대적 변화에 긍정적으로 순응해야한다. 조선일보에게 묻겠다. 한국보다 먼저 공무원노조를 결성한 OECD에 속한 선진국가들은 조선일보의 주장처럼 모두가 집단의 힘으로 밀어붙여야 효과가 확실하다는 것을 분규 현장에서 보고 배웠기 때문일까?








(조선사설) 공무원들까지 집단행동으로 밀어붙이고 나서는 이런 나라가 가는 길은 빤하다. 지금 한국은 포퓰리즘에 멍든 저 남미(南美)의 국가를 향해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공무원들까지 집단행동으로 밀어붙이고 나서는 이런 나라가 가는 길은 빤하다. 지금 한국은 포퓰리즘에 멍든 저 남미(南美)의 국가를 향해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남미의 현실을 언론소비자들에게 잘못전달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필요할때마다 인용하고 있는 포퓰리즘에 멍든 저 남미(南美) 국가들의 경우는 공무원노조의 집단적 힘 때문에 포퓰리즘에 멍든 것이 아니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조선사설은 "공무원들의 노조 결성에 대해서 " 공무원들까지 집단행동으로 밀어붙이고 나서는 이런 나라가 가는 길은 빤하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조선일보 식대로 접근하면 조선일보가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있는 미국 이라는 나라는 공무원노조가 결성돼 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는길은 어떠했는가? 조선일보 한번 답해봐라? 조선일보사설의 논조를 유심히 분석해 보면 는 아직도 신성한 노동을 하는사람들을 비하하는 것을 알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