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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中國을 바라보면 韓國이 보인다 에 대해서








(조선사설) 지금 우리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중국을 봐야 한다. 정치 지도자들은 물론 기업인, 관료, 대학 총장에서부터 노조 지도부까지 모두가 중국을 지켜봐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지금 우리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중국을 봐야 한다. 정치 지도자들은 물론 기업인, 관료, 대학 총장에서부터 노조 지도부까지 모두가 중국을 지켜봐야 한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제까지 조선일보는 친일 친미 반공이면 군사쿠데타 독재체제와도 권언 유착을 통해서 ' 자유민주주의' 를 줄기차게 주장하는 역설을 보여줬었다.











(홍재희) ======= 그러한 냉전 수구적인 세습족벌 방씨 사주체제의 조선일보가 이제 본격적으로 공산주의에 대한 반대를 포기하고 중국 공산당을 우러러 보기 시작했다. 친미 종속적이고 사대적인 조선일보가 미국에게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배우는 것이 아닌 공산당 일당독재인 중국을 봐야 한다고 폭탄? 선언을 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친공태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조선사설) 중국은 지금 미래를 향해 전력 질주하고 있다. 며칠 전 발표된 중국의 경제지표는 바로 중국의 질주를 알리는 속도계(速度計)다. 중국 경제는 올 상반기 8.2% 성장률을 기록했다. 한국은 2.8%였다. 한국 정부 관료들은 경기침체의 원인으로 사스(SARS)를 꼽고 있다. 그러나 정작 사스 진원지인 중국 관료들은 사스를 입에 올리지도 않았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중국은 지금 미래를 향해 전력 질주하고 있다. 며칠 전 발표된 중국의 경제지표는 바로 중국의 질주를 알리는 속도계(速度計)다. 8.2% 성장률을 기록했다. 한국은 2.8%였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중국과 한국의 경제지표를 평면적으로 비교하고 있다. 그러한 비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고 본다. 물론 중국에는 2억명 이상의 중산층이 이미 두텁게 자리잡고 있지만 한국과는 경제성장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성장률의 수평적 비교는 문제가 많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한국 정부 관료들은 경기침체의 원인으로 사스(SARS)를 꼽고 있다. 그러나 정작 사스 진원지인 중국 관료들은 사스를 입에 올리지도 않았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도 사스(SARS)의 영향을 일정정도 받았었다. 중국경제는 사스(SARS)가 발생되기 이전까지인 올해 첫 3개월 동안 9 . 9 %의 성장률을 보였다고 뉴스위크는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그러한 측면을 분석해 봤을 때 중국당국이 공개적으로 언급은 자제하고 있었지만 사스(SARS)의 영향은 중국경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수 있다고 볼수 있는 것이 중국경제의 올 상반기 성장률의 변동치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사스(SARS)의 영향을 일정정도 받았던 기간동안에는 성장률이 주춤했었고 사스(SARS)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 중국 경제는 올 상반기 8.2% 보다 높은 9%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했을 것이다.











(조선사설) 중국은 세계 수출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품목이 753개에 달한다. 한국은 69개다. 중국은 지난 5월 말까지 232억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신고액 기준)를 유치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 이상 늘어난 것이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가 유치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26억6000만달러다. 작년에 비해 44%나 줄었다. 중국은 지금 세계의 자본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세계 자본은 한국을 비켜가고 있는 게 요즘 실정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중국은 세계 수출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품목이 753개에 달한다. 한국은 69개다. 중국은 지난 5월 말까지 232억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신고액 기준)를 유치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서 조선사설은 "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 이상 늘어난 것이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가 유치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26억6000만달러다. 작년에 비해 44%나 줄었다. 중국은 지금 세계의 자본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세계 자본은 한국을 비켜가고 있는 게 요즘 실정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중국이 외국인 직접투자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됐던 것은 중국의 개혁개방초기에 같은 동족인 대만을 비롯한 화교자본을 많이 유치해 그 화교자본이 오늘의 중국경제에 종 잣 돈 역할을 톡톡히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정부의 대만을 비롯한 화교자본이라는 민족자본의 유치는 외부의 시각으로부터 중국주변의 정세가 안정돼 있다는 확신을 심어줘서 많은 외국인 투자자 들을 불러들이는 촉매역할을 했다고 본다.














(홍재희) =======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북한과 대치하면서 불필요한 긴장을 증폭 시키는 등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 들을 쫓아내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본다. 한국에 외국 인 투자자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호전적인 조선일보부터 오늘부터 당장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는 냉전 수구적 발상을 과감하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홍재희) ====== 냉전 수구적인 방씨 족벌 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한반도의 정세를 안정 시키기는 커녕 호전적인 전쟁광들이 포진해 있는 부시미국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을 부채질하면서 미국정부의 북한정권 붕괴 시나리오에 풀무질을 하며 한반도의 안정을 깰수 있는 민족갈등 구조를 확대재생산 하고 있는데 이러한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를 비롯한 냉전 수구기득권세력들의 한반도에 대한 긴장조성 행위가 외국인의 한국을 향한 발걸음을 중국으로 돌리게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 중국 경제의 추진력은 지도부의 리더십에 있다. 세계 전문가들의 평가다. 국가 발전 방향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자신감, 일관된 국가전략, 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 개방적 사고방식이 중국을 고도성장의 에스컬레이터에 올려놓았다는 것이다. 기억에도 까마득한 20~30년 전 우리 모습이 떠오르는 장면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중국 경제의 추진력은 지도부의 리더십에 있다. 세계 전문가들의 평가다. 국가 발전 방향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자신감, 일관된 국가전략, 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 개방적 사고방식이 중국을 고도성장의 에스컬레이터에 올려놓았다는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중국공산당 지도자들의 리더십을 추켜세우고 있고 중국공산당이 이끌어가고 있는 중국적 특색의 공산주의 일당 독재체제의 일관된 국가전략을 추켜세우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중국 지도부의 면면을 살펴보면 중국적 특색의 공산주의자들인 마오쩌둥에서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로 이어지는 중국공산당 지도자들의 리더십과 맥이 이어지고 있다. 친미 사대적인 조선일보가 언제 '자유와 민주주의'를 외치는 미국을 제치고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 일당독재체제의 '번영'을 구가하고 있는 중국 따라 배우기로 돌아섰는지 실로 아이러니가 아닐수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기억에도 까마득한 20~30년 전 우리 모습이 떠오르는 장면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이 대목이 상호 모순적 이라고 볼수 있다. 조선사설은 박정희 시절의 압축성장의 경험을 떠올리고 있는 듯 하다. 한국경제라는 배는 이미 1997년의 IMF 관리 체제라는 건국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를 통해서 서 20~30년 전 박정희 시대의 '양적팽창의 성장신화' 의 부작용 이라는 암초에 부딪혀 좌초 직전까지 갔다가 현재는 극복과정에 있다.











(홍재희) ========부연한다면 박정희시대의 성장패턴의 극복과정에 있다. 중국의 성장을 박정희시대의 급성장에 비교하고 있다. 급성장의 경험은 공유하고 있지만 한국과 중국의 성장내용은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성장은 현기증이 날 정도로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그러한 중국 경제성장의 동력은 덩샤오핑 시대에 이미 그 추진력을 확보 했는데 오늘의 중국경제가 있기까지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국대륙의 작은 소규모 향 . 진 기업들의 역할이 있었다. 이러한 발전은 덩샤오핑조차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비약이었다고 한다.











(홍재희) ======= 한국의 경제성장이 박정희 정권때 소수의 독과점 제벌체제를 통해서 기형적인 급성장의 엔진동력으로 삼은 것과는 좋은 비교가 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과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의 구조적인 차이점은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교과서적으로 중국경제의 경험을 한국경제에 이식시키는 것은 비현실적 이라는것을 실사구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현재 한국과 중국의 경제는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볼수 있다. 중국의 경우는 특히 부정부패에 대해서 한국보다 엄격한 편이다. 중국은 세계적인 재벌인 전 신의주경제특구의 책임자였던 양빈을 부정혐의로 구속해 장기징역형에 처하는 등 의 엄격함을 보여주고 있는 데 반해서 한국정부는 한국의 재벌총수들에 대한 부정부패 행위에 대해서는 필요이상으로 관대한 점 등을 꼽지 않을 수 없다.











(홍재희) ======= 지금까지 세계경제의 3대 엔진 하면 미국 . 독일 . 일본을 꼽았는데 세계 3대 경제의 엔진인 미국 . 독일 . 일본이 한결같이 깊은 불황의 늪에 빠진 채 급성장 하고 있는 중국이 세계경제의 제4의 엔진으로 이미 세계경제 성장의 한 축으로 이미 자리매김 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중국은 구매력기준으로 접근해 본다면 이미 독일과 일본을 제치고 미국다음으로 세계경제 제 2의 대국으로 급부상 했다고 한다.














(조선사설) 우리 경제의 침체원인은 중국의 발전원인을 뒤집으면 된다. 우선 비전도 능력도 없는 지도층의 ‘리더십 빈곤’이다. 국가의 진로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경영의 전문성과 자신감은 물론 국민의 신뢰조차 받지 못하는 형편이다. 입으로는 경제를 말하지만 하는 행동에선 오로지 내년 총선(總選)에 정신이 팔려있다는 사실이 한눈에 드러난다. 노조는 제 몫 찾기를 위한 불법적 실력행사를 일삼고, 기업들은 시달리다 못해 모두가 탈(脫)한국을 꿈꾼다. 암담하지만 이게 중국의 거울에 비춰본 우리의 모습이다. 입력 : 2003.07.14 18:56 59'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우리 경제의 침체원인은 중국의 발전원인을 뒤집으면 된다. 우선 비전도 능력도 없는 지도층의 ‘리더십 빈곤’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 지금까지 한국경제를 규정해온 것은 재벌체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재벌체제는 이제 한국경제에서 한계를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세습족벌 체제 라는 20세기식의 한국경제의 상징이었던 재벌들의 ‘리더십 빈곤’을 이제 한국경제에서 극복해 내야한다. 조선사설은 " 국가의 진로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경영의 전문성과 자신감은 물론 국민의 신뢰조차 받지 못하는 형편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한국경제는 냉전 수구적이고 반민주적인 세습족벌 방씨 사주체제와 같은 폐쇄적이고 반 시장의 검증받지 않은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과 같은 재벌들의 구습이 아직도 그대로 유지되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러한 구습과 관행을 바꿔 명실상부한 전문경영인 체제로 바꿀 필요가 있을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입으로는 경제를 말하지만 하는 행동에선 오로지 내년 총선(總選)에 정신이 팔려있다는 사실이 한눈에 드러난다. 노조는 제 몫 찾기를 위한 불법적 실력행사를 일삼고, 기업들은 시달리다 못해 모두가 탈(脫)한국을 꿈꾼다. 암담하지만 이게 중국의 거울에 비춰본 우리의 모습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친미 사대주의 적인 조선일보가 요즘 부쩍 중국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뚜렷해 지고 있다. 방씨 족벌세습 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현정권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지극히 기회주의적인 접근태도가 아닐수 없다.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조 . 중 . 동 으로 상징되고 있는 수구기득권의 구체제를 해체해야한다.











(홍재희) ======= 재벌체제로 상징되는 한국경제의 독과점적이고 수구적 질서는 열린 세계경제 체제속의 공정경쟁과는 거리가 먼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의 직접투자자들이 한국을 비켜 중국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 . 중국은 일당독재체제이지만 한국의 재벌체제들과 같은 국내경제의 독점적 지위를 폐쇄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계의 많은 자본들이 자율공정경쟁의 기회가 중국내외의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그러한 핵심적인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정치체제의 모순으로 따진다면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한국의 정치현실 즉 " ... 오로지 내년 총선(總選)에 정신이 팔려있다는 사실이 한눈에 드러난다. " 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의 민주적인 정치체제는 내용과 형식등 모든 면에서 일당독재인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 정치체제 보다 객관적으로 강력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우위에 있다는 것은 세계 모든 나라들의 객관적이고 공통적인 평가이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조선일보식의 한국과 중국의 비교분석에서 나타나는 아전인수식의 접근방법의 모순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