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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국민의 電波를 되찾아야 할 때다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대통령 탄핵사태를 다루는 방송의 행태와 그에 따른 사회적 파장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방송제도의 근본을 다시 생각해야 할 때가 됐음을 확인하게 된다. 편파다, 아니다보다 더 긴급한 문제는 남북분단이란 현실적 상황에서 국가의 중대사가 닥쳤을 때 지금과 같은 제도와 방식으로 운영되는 방송에 그 일을 맡길 수 있겠느냐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남북분단이란 현실적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누구보다 강조해온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무책임하게 부추기고 한나라당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통해 촉발된 오늘과 같은 국가의 중대한 위기가 닥쳤을 때 지금과 같은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와 수구정치부패집단이 야합해 형성된 언론권력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 위기적 상황도 마다하지 않는 방씨 족벌의 수구적 언론보도방식에 그 일을 맡길수 없다.







(홍재희) ====== 조선일보의 부추김에 의해 촉발된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의 날벼락을 맞은 국민들 개개인의 내팽겨쳐진 인간안보가 위협받는 중대사가 닥쳤을 때 우리는 무책임한 조선일보의 보도태도가 서민대중들의 삶의 질을 아랑곳하지 않고 수구집단의 구체제 보호에 혈안이 돼서 국민의 이름을 팔아 아주 비겁하게 방송에 책임을 전가하며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조선일보로 상징되는 족벌 수구집단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그러한 방씨족벌의 수구언론을 견제하고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해주는 매체가 바로 방송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번 탄핵정국을 보도하는 한국방송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의 자산이자 국민이 주인인 전파가 공공과 공익이라는 공적(公的) 울타리를 벗어나 방송사 또는 방송 종사자의 정치적 기호에 따라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허점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국가 안위가 걸린 상황이 닥쳤을 때 현재와 같은 전파관리 체제로는 나라의 기반자체가 뒤흔들릴 수 있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한국방송은 탄핵정국을 통해서 나타나는 밑바닥민심의 소재를 정확하게 파악해 심층분석 보도했다고 본다. 한국방송의 탄핵정국 보도는 방송사 또는 방송 종사자의 정치적 기호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대다수 국민들의 살아있는 민심의 소재를 파악해 있는 그대로 전달했다고 볼수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한나라당이 숫적인 우위를 과시하며 강행처리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촉발된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를 하면 조선일보는 정치 .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다고 국가적 위기상황을 의도적으로 회석 시키며 감추면서 한국방송의 탄핵정국에 대한 보도태도를 비판할 때는 남북분단이란 현실적 상황에서 국가의 중대사 운운하며 나라의 기반자체가 뒤흔들릴 수 있다고 국가적 위기론을 증폭시키며 부추기고 있다.







(홍재희) ====== 이번 한국방송의 탄핵보도는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남북분단이란 현실적 상황에서 국가의 중대사 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조선일보가 무책임하게 부추기고 한나라당이 파당적 이해에 함몰돼 강행처리해 나라의 기반자체가 흔들리는 국가적 위기가 발생한 것이지 한국방송이라는 공영방송의 전파관리체제 의 문제점 때문에 탄핵정국이 조성돼 나라의 기반 자체가 흔들린 것이 아니다. 부연한다면 조선사설의 주장은 나뭇잎이 바람을 일으키니까 나무를 잘라내면 바람을 잠재울 수 있다는 억지를 부리는 것과 전혀 다를바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전파법은 유한(有限)한 전파자원은 공공복리 증진에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지상파 TV는 채널이 포화상태여서 KBS, MBC, SBS 등 중앙 3사가 독점하고 있는 상태다. 국가가 이들에게 주파수를 할당하고 무선국을 허가한 것은 공영이든 민영이든 공공성과 공익성을 전제로 한 것이다. 만약 방송이 공공성과 공익성의 핵심인 정치적 중립의무를 정면으로 거슬러 특정 정파의 대변인처럼 행세한다면 그 허가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파는 주인인 국민에게 되돌려줘야 마땅한 일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KBS, MBC, SBS 등 중앙 3사의 독점적 현상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물론 방송의 독점현상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조선사설은 "특히 지상파 TV는 채널이 포화상태" 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지상파 방송 중에도 VHF채널의 숫자는 극히 한정돼 있지만 UHF채널은 아직 여유가 있는 편이다.







(홍재희) ======= 그리고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조선일보가 주장하고 있는데 대통령 탄핵소추정국을 꿰뚫고 있는 민심의 향방을 진솔하게 전달해준 한국방송들의 보도태도에 대해서 공공성과 공익성에 문제를 제기한다면 조선일보가 주장하고 있는 공공성과 공익성의 의미는 무엇을 가르키는 것인가?







(홍재희) ===== 이번 대통령 탄핵방송을 통해서 방송이 보여준 태도는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한나라당이 숫적인 우위를 이용해 강행처리한 탄핵소추로 해서 조성된 국가적 위기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전파의 주인인 국민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했기 때문에 조선사설의 주장과 달리 이미 전파는 국민들이 주인으로서 유효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본다. 아래내용은 조선일보와 한국갤럽이 대통령 탄핵소추정국에 대해 조사한 여론조사 내용이다.







『열린우리당 46.8% 한나라당 15.8% 민주당 6.8%

'탄핵정국·총선' 조선일보·한국갤럽 여론조사

1黨예상 열린우리 59·한나라 16.2·민주 1.6%





국회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이후, 열린우리당의 지지도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30%포인트 이상 앞섰고, 영남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모두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와 한국갤럽이 17일 저녁 전국 성인 15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조사 결과, 정당 지지도는 열린우리당 46.8%, 한나라당 15.8%, 민주당 6.8%, 민주노동당 4.4%, 자민련 1.3% 등의 순이었다. ‘없다’와 ‘무응답’은 23.6%였다.



탄핵이 발의되던 9일, 탄핵이 가결되던 12일, 그리고 17일에 실시한 갤럽조사에서 열린우리당의 지지도는 26.7% →32.4% →46.8%로 수직 상승했다. 반면, 한나라당의 지지도는 18.3% →16.3% →15.8%로 하락했고, 민주당도 9.3% →8.3% →6.8%로 하락했다.



‘이번 총선에서 어느 정당이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보는가’란 질문에도 열린우리당 59%, 한나라당 16.2%, 민주당 1.6% 등의 순으로 답했다. 지난 2월 21일 갤럽 조사에서 ‘1당 전망’은 한나라당 33.5%, 열린우리당 26.8%였지만, 탄핵 역풍으로 인해 순위가 뒤바뀌었다.



한편,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에 ‘공감하지 않는다’(71.1%)가 ‘공감한다’(24.6%)에 비해 세 배 가량이나 높았다. 탄핵에 대한 반대 의견은 갤럽 조사에서 7일 53.9%, 12일 60.8%에 이어 71.1%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였다. 이번 탄핵의 책임도 ‘한나라당과 민주당’(54.5%)에 있다는 의견이 ‘노무현 대통령’(20.7%)에게 있다는 의견보다 두 배 이상에 달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이 지난 1년간 직무수행을 ‘잘했다’는 응답은 30.5%에 그쳐서, 탄핵에 대해선 반대가 높지만 노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5%포인트다.

(홍영림기자 ylhong@chosun.com )

입력 : 2004.03.18 03:21 05' / 수정 : 2004.03.18 03:21 59'』



(자료출처 = 인터넷 조선일보 2004년 3월18일자)







(홍재희) ====== 위의 여론조사결과를 살펴 보면 잘 알수 있듯이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 대해서 전 국민 거의 대부분이 반대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민심을 반영한 것이 한국방송을 비롯한 방송매체의 보도태도였다. 이것이 바로 국민을 위한 방송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홍재희) ====== 조선일보야 말로 이러한 국민적 여론의 생동감 있는 흐름에 대해서 대통령탄핵을 전후로 한 보도를 통해 있는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기계적인 중립에 치우쳐 민심의 소재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근본적으로 박탈하며 독자들의 알권리를 차단해 왔다고 본다. 그런 조선일보가 한국방송을 비판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민심을 똑바로 읽어라?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살아있는 민심을 독자들에게 전달해라. 판단은 조선일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과 국민들의 몫이다. 독자들에게 조선일보식의 수구적 판단을 강요하는 것은 독자들이나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조선일보는 독자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보도만 충실하게 하면 된다 .









(홍재희) ===== 판단은 독자들이나 국민들 고유의 몫이다. 이미 독자들이나 국민들은 조선일보가 전달해주는 보도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순치되는 백성의 전통적이고 수동적인 역할에서 오래 전에 벗어나 있다. 조선일보는 독자들이나 국민들을 1980년대식의 방법으로 순치시키려는 냉전 수구적인 헛고생을 더 이상 하지마라? 통하지 않는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한국의 방송은 군사정권하에서만이 아니라 문민정권이건 국민의 정권이건 간에 정권이 바뀌면 당일로 그 정권의 방송이 돼 버린 것이 부끄러운 역사다. 그러나 이번 탄핵정국에서 우리 방송의 제도를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행태가 남북관계의 급변 등 국가비상시에 되풀이될 때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의 진로와 안위에 결정적 타격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현실로 확인했기 때문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금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한국의 방송이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정권의 방송이 됐다는 조선일보의 주장은 2004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적어도 새빨간 거짓말이다.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접근한다면 노무현정권이 집권하고 초기에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과 친숙한 서동구 씨를 한국방송사장에 지명했을 때 한국방송 노동조합의 반대와 한국사회 시민단체의 반대로 무산되고 노무현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은 사람이 한국방송사장에 임명된 것을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홍재희) ======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방송이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정권의 방송으로 전락했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가 한국방송의 사장이 됐어야 했다. 그러나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지 않았는가? 이것은 곧 조선일보의 주장과 달리 방송은 이미 정권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가운데 살아있는 정치권력의 핵심인 노무현 대통령의 의사와 다른 선택을 통해 한국방송의 사장을 선출한 것은 방송이 공공성과 공익성에 기초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국민의 편에서 맡은바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는 반증이 된다고 본다.









(홍재희) ====== 남북관계의 급변 등 국가비상시에 되풀이될 때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의 진로와 안위에 결정적 타격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매체는 방송이 아니라 바로 조선일보의 무책임한 보도이다. 조선일보가 국가의 진로와 안위에 결정적 타격을 줄 수도 있는 대통령에 대한 사상초유의 탄핵소추를 무책임하게 부추겨 국가위기를 촉발시켰지 않았는가?







(홍재희) ===== 이러한 조선일보의 국가위기를 부채질하는 불장난으로 해서 조성된 국가적 위기속에 들끊는 국민여론을 연성화 시킨 한국방송의 역할을 다시 부연해 설명한다면 조선일보가 부추긴 탄핵소추를 통한 국가적 위기 라는 뒷 설겆이를 충실해 했다고 본다. 이러한 방송들의 탄핵보도를 비판하고 있는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야말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와 정치적 현실 속에 국가위기까지 불러들여 국민들을 쌍끌이 불안에 떨게하는 망국적 언론권력으로서 대한민국사회가 극복해 나가야할 대상인 것이다. 문제는 한국방송이 아니라 바로 방씨 족벌의 수구언론권력인 조선일보에게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방송법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목적) ‘공적 책임’(5조) ‘공정성과 공익성’(6조)을 강조하고 있다. 방송심의규정 역시 ‘방송은 사회통합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8조1항), ‘사회적 쟁점을 다룰 때엔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고 특정 정당이나 정파의 이익이나 입장에 편향해서는 안된다’(9조 2항)고 규정하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탄핵소추에 대한 방송의 보도태도는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해 파생된 국가적 위기의 본질이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라는 권언 유착의 수구집단에게서 비롯됐다고 파악하고 있는 국민들 대부분의 살아있는 민심을 정파적 이익이나 입장을 초월해서 공공성과 공익성 그리고 공정성에 입각해 충실하게 보도했다고 본다.







(홍재희) ====== 이러한 방송의 보도태도는 방송이 사회통합의 전제가 되는 사회여론의 흐름을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달해 사회적 공론을 통해 폭발적 여론의 증폭을 통한 위기국면을 연성화 시켜 사회적 안정과 통합을 도모하는 방송의 순기능에 충실했다고 볼수 있다. 반면에 조선일보는 탄핵소추를 부추기며 국가적 위기를 재촉한 반사회적이고 패륜적인 보도태도를 통해 부패한 수구정치집단의 나팔수 역할을 하며 살아있는 민심에 대한 배반의 수구족벌 언론플레이에 모든 정력을 쏟아냈다. 조선일보는 홍재희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런데 이번 탄핵 관련 방송에서는 이런 규정은 아예 무시돼 버렸다. 국민통합보다는 국론 분열,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민중소요를 재촉하는 듯한 보도내용으로 탄핵문제의 합헌적 진행을 방해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것이 정확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송의 탄핵관련 보도는 국론 분열보도를 하지 않았다. 국론이 분열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국론분열방송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번 탄핵 소추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오늘자 조선일보 인터넷 판을 통해서 드러난 여론조사결과가 말해주고 있듯이 전 국민의 2/3 이상이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통해서 조성된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민심은 분열이 아닌 거의 하나가 돼서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권언유착을 통해 강행처리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반대하고 있는 것을 실사구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홍재희) ===== . 이러한 민심의 향방은 조선사설의 주장과 달리 국론분열이 아닌 국론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반대라는 여론으로 결집되고 통일된 상황이다. 조선일보 알겠는가? 조선일보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국론분열 현상인지 한번 제시해 보라? 조선일보는 지금 거대한 민심의 흐름이라는 해 를 조선일보의 현실왜곡이라는 조그만 손바닥으로 가리려는 우를 범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정신차려야한다. 방송이 민중소요를 재촉하기 이전에 이미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인해서 조성된 국가적 위기상황에 민중소요의 폭발적 현상이 증폭되고 있었고 그러한 폭발적 여론을 방송에 담아 긍정적으로 여과시켰기 때문에 비폭력적인 여론의 공론화를 통해 조선일보가 부추긴 위기적 상황을 평화적으로 조정하는 국면 전환을 시키는데 방송이 크게 기여했다.









(홍재희) ===== 또한 조선사설은 탄핵문제의 합헌적 진행을 방해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매도하고 있는데 방송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물리적인 국민의 힘을 동원하도록 부추긴 측면은 전혀 없다고 본다. 조선일보사설을 작성한 논설위원만 방송을 본 것이 아니라 홍재희도 방송을 모니터 했기 때문에 감히 말할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런 사태를 며칠 동안 수수방관하던 방송위원회는 어제 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재를 논의했으나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현행 체제하에서는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거나 이것도 저것도 아닌 모호한 범위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접근한다면 한국의 방송위원회는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의 언론권력 아래에서 벌벌 떠는 하나의 부속기구화가 된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조선일보의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수구적 구체제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방송과 방송위원회에 대해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독자들이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방송이나 방송위원회의 눈에 들어있는 티눈에 신경 쓰기에 앞서 방씨 족벌의 수구적 매체인 조선일보의 눈에 들어있는 들보 부터 스스로 되돌아 봐야할 것이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방송만큼만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충실하는 언론이 돼야한다. 조선일보는?







(홍재희) ======= 조선일보 사설은



" 특히 국가기간방송인 KBS가 주권자인 국민보다 정권의 대변에 앞장선다면 국민은 시청료를 낼 이유가 없다. 그런 방송이라면 국민의 세금이나 시청료가 아니라 특정 정파의 당비(黨費)로 운영돼야 마땅한 것이다. 이제 우리 방송 현실에선 ‘공영(公營)’이란 형식적인 위장(僞裝)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국민을 거듭 속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솔직하게 국영(國營)으로 되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그래도 덜 부끄러울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KBS 는 이미 정권의 대변에서 국가기간방송으로 제자리를 찾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충실하고 있다. 그점은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에 철저하게 종속돼 있는 조선일보 임직원들의 탈선적 언론인 관에 비추어볼 때 조선일보가 KBS를 따라배워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보다 방상훈 사장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의 기득권유지를 위해 조선일보라는 매체를 탈선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조선일보의 구성원들이 감히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깨어있는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시청료를 내라마라할 자격이 없다고 본다 .









(홍재희) ====== 그리고 조선일보는 시청료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정확한 표현은 수신료인 것이다. 이러한 용어선택하나도 언론소비자들 만큼 정확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조선일보 사설이 KBS에 대해서 아는 체하며 방송 문제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독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다.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을 작성한 논설위원은 KBS가 시청자들에게 서 받는 것이 시청료가 아닌 TV 수신료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명심하라.









(홍재희) ===== 모르면서 아는체 하는 것이 바로 조선일보의 주특기인가? 그리고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KBS 수신료를 내지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KBS에 비해 불공정 편파의 방씨 족벌체제의 조선일보가 한국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더 심대하기 때문에 차라리 조선일보 구독거부운동을 전 국민적으로 벌여나가야 할 판이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KBS를 국영(國營)으로 되돌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KBS를 공영이든 국영이든 변화시키는 주체는 KBS라는 전파매체의 주인인 국민들이다. 조선일보가 무슨 권한으로 방송의 위상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가? 그러는 조선일보는 얼마나 질 좋은 보도를 독자들에게 전달했기에 의제설정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도권을 KBS등 방송매체에 뺏기고 한풀이식의 조선사설을 통해 방송을 향해 불평불만을 연일 토로하고 있는가? 탄핵소추정국의 국가적 위기속 에서도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불평불만만 하고있는 조선일보를 누가 한번 신고해 보라?







(홍재희) ===== 심각한 문제는 KBS가 아니라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 에 종속된 조선일보의 임직원들이다. 이들은 방상훈의 수구족벌세습사주체제가 떨어 뜨려주고 있는 수구족벌의 떡고물을 자양분으로 해서 하루하루 근근히 연명해 나가고 있는 정론직필에서 이미 멀어진 하루살이 고액 봉급생활자들에 불과하다. 방상훈의 수구족벌사주의 영향력에 순치된 이들 조선일보 기자들이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공해와 같은 수구여론의 의미가 내포된 기사는 이미 시대적 변화의 뒤안길에 축성된 유물박물관에 전시될 자료가치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수 없을 정도이다.









(홍재희) ===== 이러한 조선일보의 피폐해진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방상훈의 냉전수구적 세습족벌 교주체체를 맹신하고 있는 조선일보 임직원들을 방씨 족벌체제의 사적인 이익추구체제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더 시급을 요하는 한국사회의 과제라고 본다. 민족과 사회와 국가와 시민사회공동체에 고통만을 안기며 세습하고 있는 수구족벌 방씨 체제를 조선일보에서 분리시키는 것이 한국사회의 국론분열을 방지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한국의 방송매체까지 방씨족벌의 퇴행적 언론권력에 오염될 수도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우리는 이번 사태로 드러난 전파관리의 허점과 견제 장치 없는 허술한 방송운용이 국가비상시에 국가적 재앙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사회 전체가 방송제도의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그 같은 위험에 대비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국가적 과제로 채택할 때가 온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통해 조성된 국가적 위기를 통해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얼마나 국가적 재앙의 불씨를 확대재생산 시키며 위기의 불을 붙이는 불쏘시개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가를 실사구시적으로 체험했다. 그러한 위기를 극복 하는데 기여한 방송의 역할은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의 역할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홍재희) ===== 우리는 이번 기회에 한국사회에 국가적 위기를 부추기고 있지도 않는 국론분열을 조장하며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며 수구적 기득권에 혈안이 돼있는 조선일보의 방씨 족벌체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극복해 나갈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 라고 본다. 방씨 족벌을 이런 상태로 한국사회가 더 이상 방치한다면 지금보다 더 큰 국가적 재앙을 부추기고도 위기에 처하면 그 책임을 방송에 떠맡기며 한국사회야 망하든 말든 기회주의적인 방씨 수구족벌세습사주체제의 기득권유지에 만 전력할 것이다. 이러한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를 한국사회가 극복해 나가야 미래가 담보된다. 조선일보를 방씨 족벌의 품속에서 국민의 신문으로 되찾아야 할 때이다.











[사설] 국민의 電波를 되찾아야 할 때다(조선일보 2004년 3월 18일자)







대통령 탄핵사태를 다루는 방송의 행태와 그에 따른 사회적 파장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방송제도의 근본을 다시 생각해야 할 때가 됐음을 확인하게 된다. 편파다, 아니다보다 더 긴급한 문제는 남북분단이란 현실적 상황에서 국가의 중대사가 닥쳤을 때 지금과 같은 제도와 방식으로 운영되는 방송에 그 일을 맡길 수 있겠느냐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이번 탄핵정국을 보도하는 한국방송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의 자산이자 국민이 주인인 전파가 공공과 공익이라는 공적(公的) 울타리를 벗어나 방송사 또는 방송 종사자의 정치적 기호에 따라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허점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국가 안위가 걸린 상황이 닥쳤을 때 현재와 같은 전파관리 체제로는 나라의 기반자체가 뒤흔들릴 수 있는 것이다.



전파법은 유한(有限)한 전파자원은 공공복리 증진에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지상파 TV는 채널이 포화상태여서 KBS, MBC, SBS 등 중앙 3사가 독점하고 있는 상태다. 국가가 이들에게 주파수를 할당하고 무선국을 허가한 것은 공영이든 민영이든 공공성과 공익성을 전제로 한 것이다. 만약 방송이 공공성과 공익성의 핵심인 정치적 중립의무를 정면으로 거슬러 특정 정파의 대변인처럼 행세한다면 그 허가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파는 주인인 국민에게 되돌려줘야 마땅한 일이다.



한국의 방송은 군사정권하에서만이 아니라 문민정권이건 국민의 정권이건 간에 정권이 바뀌면 당일로 그 정권의 방송이 돼 버린 것이 부끄러운 역사다. 그러나 이번 탄핵정국에서 우리 방송의 제도를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행태가 남북관계의 급변 등 국가비상시에 되풀이될 때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의 진로와 안위에 결정적 타격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현실로 확인했기 때문이다.



방송법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목적) ‘공적 책임’(5조) ‘공정성과 공익성’(6조)을 강조하고 있다. 방송심의규정 역시 ‘방송은 사회통합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8조1항), ‘사회적 쟁점을 다룰 때엔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고 특정 정당이나 정파의 이익이나 입장에 편향해서는 안된다’(9조 2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탄핵 관련 방송에서는 이런 규정은 아예 무시돼 버렸다. 국민통합보다는 국론 분열,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민중소요를 재촉하는 듯한 보도내용으로 탄핵문제의 합헌적 진행을 방해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것이 정확하다.



이런 사태를 며칠 동안 수수방관하던 방송위원회는 어제 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재를 논의했으나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현행 체제하에서는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거나 이것도 저것도 아닌 모호한 범위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특히 국가기간방송인 KBS가 주권자인 국민보다 정권의 대변에 앞장선다면 국민은 시청료를 낼 이유가 없다. 그런 방송이라면 국민의 세금이나 시청료가 아니라 특정 정파의 당비(黨費)로 운영돼야 마땅한 것이다. 이제 우리 방송 현실에선 ‘공영(公營)’이란 형식적인 위장(僞裝)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국민을 거듭 속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솔직하게 국영(國營)으로 되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그래도 덜 부끄러울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로 드러난 전파관리의 허점과 견제 장치 없는 허술한 방송운용이 국가비상시에 국가적 재앙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사회 전체가 방송제도의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그 같은 위험에 대비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국가적 과제로 채택할 때가 온 것이다. 입력 : 2004.03.17 17:5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