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관련 기기 수출 혐의(嫌疑), 세이신 사장 등 5명을 체포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 2003년 6월13일 01:58
공학기기(工學機器) 제조회사 「세이신 기업」[본사 도쿄도(東京都 시부야구(澁谷區)]이, 미사일 개발에 전용(轉用)할 수 있는 분쇄기(粉碎機) 「제트 밀(Jet Mill)」을 이란에 부정(不正) 수출한 사건으로, 경시청(警視廳) 공안부(公安部)는 6월12일 오후, 동사(同社) 사장 우에다 하루히코(植田玄彦, 68세) 용의자(容疑者)와 동사 간부, 사원 합계 5명을 외위(外爲)[외환(外換)] 및 외국무역법 위반[무허가 수출]의 혐의로 체포하는 것과 동시에, 본사 등 14곳을 수색(搜索)했다.
또, 공안부는 같은 날, 『동사가 판매한 「제트 밀」이, 1994년 3월30일에 니이가타(新潟) 서항(西港)을 출항(出港)한 「만경봉(萬景峰) 92」호로 북한에 옮겨졌다』라고 발표했다.
체포된 것은, 우에다 용의자 외에, 동사 이사(理事)인 기술개발부장 이토 히토시(伊藤均, 54세) 등 이다. 조사에 의하면, 5명은 1999년 5월, 당시 통산상(通産相)의 허가를 얻지 않고, 요코하마(橫浜)항으로부터 이란의 군수(軍需) 기업에, 국제적인 가이드라인(guideline) 「미사일관련기술수출규제」(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로 수출이 규제되고 있는 분쇄기 「제트 밀」과 부속기기(附屬機器)를 수출한 혐의다. 또, 2000년 11월에는, 같은 요코하마항으로부터 이란의 테헤란(Teheran)에 있는 공과대학에 「제트 밀」과 부속 기기를 무허가로 수출한 혐의다.
조사에 대해 우에다 용의자는 혐의를 부인(否認)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경제산업성(經濟産業省)은 6월12일, 공안부에 형사고발(刑事告發)했다.
http://www.yomiuri.co.jp/national/news/20030612ic23.htm
[일본] “무기부품 北수출 금지법 만들자”
조선일보 2003년 6월12일
일본 경시청 공안부는 12일 이란에 미사일 개발에 쓸 수 있는 기계를 불법수출한 혐의로 ‘세이신 기업’의 우에다 하루히코(植田玄彦·68) 사장 등 5명을 체포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세이신 기업은 과거 북한에도 같은 기계를 수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우에다 사장은 지난 1999년 5월과 2000년 11월에 각각 고체연료 제조에 사용되는 분쇄기 ‘제트밀(jetmill)’ 1대씩을 당시 정부의 허가 없이 테헤란의 대학과 기업의 연구용 등으로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트밀은 보통 의약품·농약·도료를 만드는 데 사용되나, 미사일의 추진력을 높이는 군사적 목적으로도 사용 가능하며, 국제적 협의체제인 ‘미사일 기술 통제기구(MTCR)’에 의해서도 수출이 금지된 품목이다.
세이신 기업측은 지난 1994년 3월에는 북한에도 제트밀을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일본언론들은 전했다. 당시 세이신 기업측은 조총련계 기업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제트밀을 수출했고, 이는 만경봉호를 통해 북한으로 수송된 것으로 일본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고 언론들은 보도했다.
( 동경=최흡 특파원 pot@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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