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도 모르니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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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민길
정민길
작성
2004.03.17 19:2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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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하나의 진실...대통령도...국회의윈도...국민이 뽑았다....즉 그들의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는 것이지..각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들 중 대부분은 대통령이든 국회의윈이든 스스로 소신있게 행사하도록 국민들이 맡긴 건 맞지만....단 서로가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은 함부로 사용할 수 없고, 반드시 국민적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 그건 상식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정당에 대한 대통령의 정당해산권도 모두 한순간에 이뤄져서는 안될 중요한 결정 사항이다. 국민적 합의가 없는 어떠한 탄핵도, 정당해산도 독제란 누명을 벗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 xx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