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조선 [사설] 언제까지 이런 한가한 南北회담인가 에 대해서








(조선사설) 지난 12일 끝난 제11차 남북 장관급 회담의 결과는, 과연 한국정부가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남북이 발표한 공동보도문 1항은 “최근 한반도에 조성된 정세에 우려를 표시했다”며 “핵문제를 적절한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대체 남북이 우려하는 한반도 정세가 무엇이며, 또 핵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내놓은 ‘적절한 대화’는 무슨 뜻이고, 이 급박한 상황에서 ‘평화적 해결’이란 주문(呪文)은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지난 12일 끝난 제11차 남북 장관급 회담의 결과는, 과연 한국정부가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세습족벌 방씨 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 지난 12일 끝난 제11차 남북 장관급 회담의 결과" 에 대해서 왈가왈 부할 자격이 있을까?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남북이 발표한 공동보도문 1항은 “최근 한반도에 조성된 정세에 우려를 표시했다”며 “핵문제를 적절한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화를 통해서 핵문제를 풀겠다는 합의는 대단히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전쟁으로 풀수는 없지 않은가? 조선사설은 " 도대체 남북이 우려하는 한반도 정세가 무엇이며, 또 핵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내놓은 ‘적절한 대화’는 무슨 뜻이고, 이 급박한 상황에서 ‘평화적 해결’이란 주문(呪文)은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북핵문제와 관련된 한반도 위기를 적절한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남북합의에 대해서 대단히 못마땅해 하고 있다. 조선일보에 묻겠다. 조선일보가 '적절한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남북합의에 대해 불만이라면 전쟁을 통해서 해결하자는 얘기인가?











(조선사설) 최근 북핵 문제는 위기 증폭(增幅)과 충돌의 일방통행길로 나아가고 있다. 미·일 정부와 언론은 연일 북한이 ‘넘어서는 안 될 선(線)’을 넘고 있다는 경보음을 울리고 있다. 북한이 최근 한·미·일 3국이 마지노선으로 설정했던 핵연료봉 8000여개에 대한 재처리 작업을 끝내고, 이를 미국측에 통보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닥칠지 아무도 자신있게 짚을 수 없는 시한폭탄을 곁에 두고 있는 듯한 상황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최근 북핵 문제는 위기 증폭(增幅)과 충돌의 일방통행길로 나아가고 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맹목적인 친미 사대주의에 젖은 냉전 수구적인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세습족벌 방씨 사주체제의 조선일보 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최근 북핵 문제는 큰 틀에서 접근해 봤을 때 대화를 통한 해법으로 귀결되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수순은 지극히 상식적인 접근 방법 이라고 본다. 조선사설은 " 미·일 정부와 언론은 연일 북한이 ‘넘어서는 안 될 선(線)’을 넘고 있다는 경보음을 울리고 있다. " 라고 주장 하고 있다. 미·일 정부와 언론이 연일 울리고 있는 경보음은 대북협상의 유리한 국면을 선점하기 위한 대외협상용의 압박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북한이 최근 한·미·일 3국이 마지노선으로 설정했던 핵연료봉 8000여개에 대한 재처리 작업을 끝내고, 이를 미국측에 통보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측의 경우도 대외협상용으로 핵연료봉 재처리작업을 도구화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 검증되지 않은 미확인 언론보도에 근거해서 사설 작성자의 주관적인 추론에 의해 조선 사설의 논조가 이어져 가고 있다는 점이다.











(홍재희) ====== 부연 한다면 조선사설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조선사설은 "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닥칠지 아무도 자신있게 짚을 수 없는 시한폭탄을 곁에 두고 있는 듯한 상황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란 일반인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문제점들을 예측 가능하게 풀어나가는 '종합예술' 이라고도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국제정치도 마찬가지이다.











(홍재희) ======= 북한핵문제는 이미 남북한의 문제를 넘어 국제정치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이러한 북 핵위기 라는 불확실성의 예측 불가능한 시한폭탄을 대화라는 도구를 통해 평온하게 해체하는 방법으로 지금 국제사회가 접근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접근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 다면 북한에 대해서 전쟁을 하자는 얘기밖에 더 되겠는가? 조선사설의 논조 속에는 민족 공멸의 전쟁을 재촉하는 화약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듯 하다.














(조선사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남북 간에 북핵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유일한 창구라는 장관급 회담에서 무슨 뜻인지 모를 알쏭달쏭하고 애매모호한 말장난 같은 합의를 합의라고 내놓고 있으니 위기의식마저 마비돼 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들 정도다. 현정부는 그간 ‘남북 회담 문화를 바꾸겠다’고 몇 차례 공언(公言)해 왔다. 그러나 이번 회담 결과를 보면 이 역시 공언(空言)에 불과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든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남북 간에 북핵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유일한 창구라는 장관급 회담에서 무슨 뜻인지 모를 알쏭달쏭하고 애매모호한 말장난 같은 합의를 합의라고 내놓고 있으니 위기의식마저 마비돼 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들 정도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애매모호한 말장난 하지말고 전쟁을 통해서 해결 하자는 얘기인 듯하다. 그렇지 않은가?











(홍재희) ======== 하지만 조선일보가 맹목적 존경의 대상으로 떠받들고 있는 미국도 북 . 중 . 미 3자 회담 이후에 태도를 바꿔 다자회담 등의 애매모호한 말장난 같은 태도를 보이며 3자 회담을 보이콧 하고 있는 것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조선일보는 미국의 선명하지 못한 애매모호한 태도에 대해서는 왜 침묵으로 일관 하는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현정부는 그간 ‘남북 회담 문화를 바꾸겠다’고 몇 차례 공언(公言)해 왔다. 그러나 이번 회담 결과를 보면 이 역시 공언(空言)에 불과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든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 현정부는 햇볕정책을 버리고? '평화번영정책'을 통해 상당한 변화를 보였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방문을 통해 호전적인 전쟁광들이 포진해 있는 부시미국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에 손을 들어주고 왔다. 이것은 조선일보가 바라던 바였다. 그래서 조선일보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 않았는가. 그리고 최근의 중국방문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은 마치 부시미국 대통령의 대북해위기 특사 ? 와도 같이 충실하게 미국과 조선일보가 원하는 대로 대북 핵문제 해법을 제시해 중국측으로 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켰었다.











(홍재희) ====== 그리고 " 지난 12일 끝난 제11차 남북 장관급 회담... " 애서도 노무현 정권은 미국과 조선일보가 지향하는 대북 접근방법을 북한측에 강력하게 촉구해 여러 가지 합의 사안을 도출했다고 본다. 지금까지 조선일보의 취향에 맞게 대미 . 대중 . 대북. 대일 대화를 추진해온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은 조선일보 얼굴에 스스로 침을 뱉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조선일보 안 그런가?











(조선사설) 이런 한가한 남북 회담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단계를 높여갈 북핵 위기 상황에서 한국의 목소리는 점점 더 외면당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북핵의 최대 피해자인 한국이, 그 원인 제공자인 북한과 마주앉은 자리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따지지도 못하고 있는데 누가 한국의 주장에 귀 기울여주겠는가. 북핵 위기에 맞춰 남북회담 전략도 전면 재검토해야 할 때가 왔다. 입력 : 2003.07.13 20:28 34' / 수정 : 2003.07.13 21:35 46'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런 한가한 남북 회담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단계를 높여갈 북핵 위기 상황에서 한국의 목소리는 점점 더 외면당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노무현정권이 출범한 이후에 미국과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의 주장이 일정정도 반영된 이른바 ' 평화번영정책'을 통해서 대미. 대중. 대북. 대일 접근으로 나타난 한국정부의 위상은 아이러니 하게도 오늘 자 조선사설의 주장과 같이 북한 핵문제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한국의 목소리는 점점 더 외면당하는 국면으로 조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노무현 정권은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미국과 일방적으로 호흡을 맞추는 종속적 대미협상자세에서 과감하게 하루속히 탈피해야한다. 노무현정권은 최근 중국방문을 통해서 한국정부의 대미종속외교의 취약점을 뼈저리게 체험하고 돌아왔을 것이다.














(홍재희) ===== 한반도 주변의 동북아시아는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교차되는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미국의 일방 주의적인 정치 군사적인 힘이 거리낌없이 행사됐던 중동지역의 이라크와는 확연하게 다르다. 미국의 일방적인 정치 군사적인 행동이 불가능한 지역이 바로 한반도 주변의 동북아지역인 것이다.











(홍재희) ====== 이러한 지역을 바라보는 노무현 정권의 외교안보담당 보좌진들의 대미종속적 외교정책의 한계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것이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중국방문 이라고 볼 수 있다. 부연한다면 한반도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정부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각인 시키기 위해서는 노무현정권의 대북 정책과 대미정책에 대한 새로운 틀을 짜야한다.











(홍재희) ====== 대북 정책에 대한 독자성을 미국에 대해서 보여줄 때 한국정부의 대북 . 대중 . 대러 . 대일 협상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고 본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친미종속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외교 안보 국방 담당 보좌진들에 대한 전면개편이 절실히 요청된다 하겠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북핵의 최대 피해자인 한국이, 그 원인 제공자인 북한과 마주앉은 자리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따지지도 못하고 있는데 누가 한국의 주장에 귀 기울여주겠는가.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핵문제를 한국이 아닌 미국과 풀어나가겠다는 주장의 이면에는 한국정부의 한반도정책에 대한 주요결정이 미국의 영향력에 종속돼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홍재희) ====== 미국과 합의하면 한국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북한이 갖게된 것은 그만큼 한국의 대북 정책에 미국의 영향력이 지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을 상대하려한다고 본다 , 그렇기 때문에 대북협상력 제고를 위해서도 한국정부의 대미외교의 독자성 담보가 대단히 중요하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북핵 위기에 맞춰 남북회담 전략도 전면 재검토해야 할 때가 왔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호전적인 전쟁광들이 포진해 있는 부시미국정부와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의 대북강경 정책에 가까웠던 노무현 정권의 대북 정책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는 지금 한국정부의 독창적이고 자주적이며 주도적인 대북전략을 노무현 대통령은 다시 짜야한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종속적인 한 . 미 . 일 공조체제의 틀속에 안주하고 있는 한 한국정부의 대북 . 대중 . 대러 . 대일 . 대미 협상력은 현실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는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을 해봐야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