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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북한의 핵실험(核實驗)을 최대경계(最大警戒)





공식상(公式上)으로는 과잉반응(過剩反應) 하지 않고





교도통신(共同通信) 2003년 7월12일 17:12





북한에 의한 사용후핵연료(使用後核燃料)의 재처리(再處理)가 「크립톤(krypton) 85」의 검출(檢出)로 증명(證明)됨에 따라, 부시(George W. Bush) 美 정권(政權)은 향후(向後), 중국 등을 통해서 북한에 다국간(多國間) 협의(協議)의 수락(受諾)을 계속해서 강하게 요구(要求)하는 한편, 핵실험(核實驗) 실시(實施)의 움직임에 최대한(最大限)의 경계(警戒)를 해 나갈 방침(方針)이다.





美 정부(政府)에 있어 재처리 개시(開始)는 『예상했던 일』[美 정부 관계자(關係者)]로, 재처리도 초기단계(初期段階)라고 보고 있어, 위협(威脅)을 부추기면서 교섭(交涉)을 유리(有利)하게 진행하려고 하는 북한의 전략(戰略)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식상(公式上)으로는 과잉반응(過剩反應) 하지 않을 전망(展望)이다.





다만, 핵증산(核增産)을 향한 객관(客觀的)인 증거(證據)가 처음으로 확인(確認)됨으로써, 美 정권내의 강경파(强硬派)로부터, 김정일(金正日) 체제(體制)의 조기붕괴(早期崩壞)를 노린 제재조치(制裁措置) 발동(發動)이나 관련시설(關連施設)에 대한 한정공폭(限定空爆)이라고 하는 강경(强硬)한 선택사항(選擇事項)이 제기(提起)될 가능성(可能性)은 높다.





http://news.goo.ne.jp/news/kyodo/kokusai/20030712/20030712a3320.html














■ 북한에 신중(愼重) 하게 대응(對應), 아베 부장관





교도통신 2003년 7월12일 16:39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官房) 부장관(副長官)은 7월12일 오후, 센다이(仙台)시내에서 강연(講演)을 통해, 美 정부(政府) 소식통이 북한의 사용후핵연료(使用後核燃料) 재처리(再處理)를 확인(確認)했던 것과 관련해 『북한은 정말로 위험(危險)한 게임(game)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넘어서는 안 되는 일선(一線)은 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해, 신중(愼重)하게 대응(對應)하는 자세를 강조했다. 게다가, 『북한과의 교섭(交涉)에서는 공포(恐怖)에 뒷걸음질치지 않는 인내(忍耐)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대북(對北) 정책(政策)에서의 끈질긴 대처(對處)의 필요성(必要性)을 강조했다.





http://news.goo.ne.jp/news/kyodo/seiji/20030712/20030712tp010.html














■ 美와 협력해 북한에 대한 「압력(壓力)」 강화(强化)





외교노력(外交努力)은 계속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 2003년 7월12일 23:26





美 정부(政府)가 북한의 핵(核) 재처리(再處理) 개시(開始)를 확인(確認)함에 따라, 일본 정부는 미국과 협력(協力)해, 북한에 대한 국제(國際) 포위망(包圍網)을 강화(强化)할 방침(方針)이다. 「압력(壓力)」을 강하게 해, 북한에게 다국간(多國間) 협의(協議)의 수락(受諾)을 재촉하고, 핵위기(核危機)가 한층 더 심각화(深刻化) 하기 전에 외교적(外交的) 해결(解決)의 실마리를 잡기를 바라고 있다.





자민당(自民黨)의 야마자키 다쿠(山崎拓) 간사장(幹事長)은 7월12일, 북한의 핵 재처리 확인 보도(報道)에 대해, 『보도대로 그렇다면, 의혹(疑惑)의 단계(段階)를 넘어 국제사회(國際社會)에 대한 위협(威脅)이 현실(現實)이 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安全保障理事會)의 의장성명(議長聲明) 채택(採擇)이나 제재결의(制裁決議)도 시야(視野)에 두고, 국제사회의 진지(眞摯)한 대응(對應)을 호소(呼訴)해야 한다』라는 코멘트(comment)를 발표했다.





수상과 가까운 정부 소식통은, 『완전하게 일선(一線)을 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을 얕잡아 봐서는 안 된다. 일본도 긴장(緊張)하고 대처(對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북한 핵개발(核開發)의 자금원(資金源)을 끊기 위해, 미사일 관련물자(關連物資)나 마약(痲藥), 위조지폐(僞造紙幣) 등 日北간의 부정거래(不正去來)에 대한 단속(團束)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벌써 국내에서는, 부정기(不定期) 화객선(貨客船) 「만경봉(萬景峰)」호 등 북한 선박(船舶)에 대해, 안전검사(安全檢査)의 엄격실시(嚴格實施)와 같은 규제(規制)를 강화하는 한편, 북한으로 향하는 위법수출(違法輸出)의 적발(摘發)에 나서고 있다.





향후(向後)는, 홍콩(香港), 싱가포르(Singapore)와 무역관리협력(貿易管理協力) 합의(合意)를 체결(締結)하는 등, 북한 해상운송(海上運送)의 중계지(中繼地)인 동남(東南)아시아 여러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수상은 7월16일 하워드(John Howard)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 수상과의 정상회담(頂上會談)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수출관리체제(輸出管理體制) 강화에 합의해, 북한에 경고(警告)를 발표할 생각이다.





정부는 벌써 외국위체(外國爲替)·외국무역법(外國貿易法)[외위법(外爲法, 외환법, 外換法)]의 해석(解釋)을 변경(變更)해, 유엔 결의나 다국간 합의가 없어도, 日美 2국의 협조(協助)로 무역·송금 정지(停止)를 실시하는 구조(構造)를 갖추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7월12일, 『송금 정지는 日美만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기자단(記者團)에게 말해, 사태(事態)가 심각화하면 경제제재(經濟制裁)도 불사(不辭)한다는 자세(姿勢)를 나타냈다.





다만, 일본 정부로서는, 북한 문제를 다국간 협의를 통해서 평화적(平和的)으로 해결한다고 하는 종래(從來) 노선(路線)을 견지(堅持)한다.





외무성(外務省) 간부(幹部)는 7월12일, 『북한이 소량(少量)의 핵연료봉 재처리를 실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美 정보기관(情報機關)의 분석(分析)을 기초(基礎)로, 日·美·韓 3국은 북한에 대해서 5국 협의를 요구(要求)해 왔다. 흐름이 크게 바뀔 것은 없다』라는 전망(展望)을 나타냈다.





북한의 핵무기(核武器) 생산이 시간과 함께 진행해, 핵실험(核實驗) 등 보다 심각한 사태에 이르는 일도 예상(豫想)된다. 그렇기 때문에, 끈질긴 외교(外交)의 전개(展開)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로서는, 북한이 핵·미사일이나 납치(拉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움직이면, 日·美·韓측도 북한의 안전보장(安全保障)이나 경제지원(經濟支援) 등 포괄적(包括的) 해결책(解決策)을 검토(檢討)할 뜻이 있다는 것을 북한에게 전달(傳達)해, 다국간 협의를 받아들이도록 여러 루트(route)로 움직일 방침이다.





http://www.yomiuri.co.jp/politics/news/20030712i113.htm














■ 북한의 핵(核) 재처리(再處理) 「레드라인(red line)」 넘어





대북(對北) 정책전환(政策轉換)의 기로(岐路)





美, 단번에 강경노선(强硬路線)도





한국, 「햇볕정책」 재검토(再檢討) 필연(必然)





산케이신문(産經新聞) 2003년 7월13일 조간(朝刊)





美 NBC TV는 7월11일, 美 정부(政府) 고관(高官)의 이야기로서 북한 영변(寧邊)의 핵시설(核施設) 부근으로부터, 사용후핵연료(使用後核燃料) 재처리(再處理)에 의해 배출(排出)되는 방사성(放射性) 가스(gas) 「크립톤(krypton) 85」가 검출(檢出)되었다고 보도(報道)했다.





美 정부는 코멘트(comment)를 앞에 두고 있지만, 북한의 재처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북한 스스로 다양한 기회(機會)에 공언(公言)했으며, 한국 국가정보원(國家情報院)의 고영구(高泳耉) 원장(院長)도 7월9일, 한국 국회(國會)라는 공식장소(公式場所)에서, 같은 견해(見解)를 표명(表明)했다.





같은 보도도 반복(反復)되고 있어 사실(事實)이었을 경우, 미국을 시작으로 관계국가(關係國家)의 대북(對北) 정책(政策)은 크게 전환(轉換)될 것으로 보여, 한반도(韓半島) 정세(政勢)는 다시 긴박화(緊迫化) 되고 있다.





▶ 방사성 가스 검출 NBC 보도





부시(George W. Bush) 美 정권(政權)은, NBC TV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모든 형태(形態)로 북한에 대한 압력(壓力)을 한층 더 강하게 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크립톤 85」의 검출에 대해 美 정부는 공식(公式)으로는, 『정보기관(情報機關)의 활동과 관계되는 문제에는 코멘트(comment) 할 수 없다』[美 국무성(國務省) 소식통] 등으로 해서 확인(確認)을 피하고 있지만, 다른 국무성 소식통은 『가능성(可能性)은 있지만, 현시점(現時點)에서는 확실(確實)한 근거(根據)는 없다』라고 말해, 단정(斷定)하기에는 아직 완전(完全)하지 않지만, 강한 염려(念慮)를 가지고 다양한 정보(情報)의 분석(分析)을 서두르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는, 그 과정(過程)에서 추출(抽出)되는 플루토늄(plutonium)이 핵무기(核武器) 제조(製造)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美 정부는 핵·미사일 실험(實驗)과 함께 「레드라인(red line)」으로서 강하게 경계(警戒)해, 북한측에도 경고(警告)를 반복해 왔다.





美 정부는 이전(以前부터, 북한에 의한 재처리 착수가 사실(事實)이라고 판명(判明)되었을 경우, 『상황(狀況)은 완전히 바뀐다』[화이트하우스(The White House) 소식통]로서 북한에 대한 종래(從來)의 정책을 근본(根本)으로부터 재검토(再檢討)한다는 방침을 결정(決定)하고 있다.





재처리를 개시(開始)하고 있어도, 북한이 5국 협의를 수락해 「다국간 대화」의 테이블(table)에 나오는 등 유연(柔軟)한 태도(態度)를 취하는 경우에는 별개(別個)로 하고, 재처리를 끝까지 계속하며, 다국간 대화에도 나오지 않겠다는 자세(姿勢)를 관철(貫徹)하는 경우에는, 단번에 강경노선(强硬路線)으로 전환할 자세다.





그 경우 우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安全保障理事會)에서의 북한 비난성명(非難聲明)을 시작으로, 새로운 제재를 검토해. 한층 더 마약밀수(痲藥密輸)·위조지폐(僞造紙幣) 적발(摘發), 미사일의 수출저지(輸出沮止) 등을 위해, 북한 선박(船舶)에 대한 전면적(全面的)인 임검(臨檢) 등 매우 엄격(嚴格)한 억압책(抑壓策)을 실행(實行)으로 옮기게 될 것이다.





▶ 핵 재처리에 확증(確證)





한국에서는 지난 번, 정보기관의 수뇌(首腦)가 국회에서 비공개(非公開) 보고(報告)로 『북한이 사용후핵연료봉(使用後核燃料棒)에 대해 일부(一部)를 재처리 했다』라고 분명히 해, 문제가 되어 있었다.





美 정부는 이번에 밝혀진 「크립톤 85」가 검출되었다는 정보를 한국 정부에도 전달했다는 이야기도 있어, 『정보기관의 국회 보고는 이것을 소스(source)로 한 것이 아닌가』라는 견해(見解)도 나와 있다.





핵연료 재처리가 사실로 되었을 경우, 북한의 의도(意圖)는, 『미국을 교섭(交涉)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威脅)」을 강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견해와 동시에, 『핵보유국(核保有國)을 목표로 「핵무기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견해가, 서울에서도 강해지고 있다.





『이라크(Iraq)의 경우와 달리, 북한을 둘러싼 국제환경에서 미국의 단독(單獨) 군사행동(軍事行動)은 어렵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빨리 「핵보유」를 해 버리는 것이 대미(對美) 교섭에도 유리(有利)하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서울의 외교 소식통] 라고 하는 것이다.





미국이 재처리를 정식(正式)으로 확인했을 경우, 사태는 급속(急速)히 악화(惡化)된다. 「확고(確固)한 日·美·韓 협력체제(協力體制)」안에서 한국은 대북(對北) 정책의 결정적(決定的) 변화(變化)를 재촉당하고 있다.





노무현(盧武鉉) 정권은 요즈음 대북(對北) 정책에 대해 『상황의 변화로 햇볕정책의 조정(調整)은 불가피(不可避)하게 되었다. 지금까지와 같이 정경분리(政經分離)로 일방적(一方的)으로 북한을 지원(支援)하는 것은 어렵다』[청와대(靑瓦臺) 소식통] 라고 수정(修正)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 상황에 관한 정보를 지금까지 거의 분명히 해 오지 않았던 한국의 정보기관이, 국회 보고로 처음으로 그 일단(一段)을 분명히 했던 것도 그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강경책(强硬策)에 대해 노무현 정권이 취할 수 있는 정책선택(政策選擇)의 폭은 좁아지고 있는 것 같다.





http://www.sankei.co.jp/news/morning/13iti001.htm














■ 중국, 대화(對話) 전략(戰略) 수정(修正)으로





산케이신문 2003년 7월13일 조간(朝刊)





북한이 핵연료(核燃料)의 재처리(再處理)를 개시(開始)했다는 美 정부(政府) 소식통 정보(情報)는, 「대화(對話)에 의한 평화적(平和的) 해결(解決)」을 주장(主張)해 온 중국에는 충격(衝擊)이며, 시급(時急)하게 북한에 특사(特使)를 파견(派遣)하는 등, 사실확인(事實確認)에 노력하게 될 것이다.





『사실이라면, 美日 등의 「압력(壓力)」이 증대(增大)되는 것은 불가피(不可避)하고, 대화 조정(造成) 전략(戰略)의 재검토(再檢討)를 재촉당하게 된다』라고 베이징(北京)의 외교(外交) 소식통은 보고 있다.





중국 정부는, 북한에 美·北·中 3국 협의(協議)[4월 하순 베이징에서 개최(開催)]를 수락(受諾)시킨 이후, 평화적 해결을 목표로 하는 조정공작(調停工作)을 계속해 왔다. 중국의 기본노선(基本路線)은, 자국(自國)의 안전보장(安全保障)이나 국제전략(國際戰略)에도 중대(重大)한 타격(打擊)이 되는, 북한 핵개발(核開發)의 저지(沮止)에 있다.





그러나, 북한을 물리적(物理的)·심리적(心理的)으로 밀어붙이는 「압력(壓力)」에는 반대해, 대화를 통해 핵계획(核計劃)을 단념(斷念)시키는 구조(構造)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중국측이 우선, 다국간(多國間) 협의(協議)의 이행(移行)에 소극적(消極的)인 것은, 북한의 의향(意向)을 존중(尊重)해, 북한과 대화의 레일(rail)을 유지함으로써, 계속해서 조정역(調停役)을 맡기 위해서』라고 중국 소식통은 말한다. 동(同) 소식통에 의하면, 첸치첸(錢其琛) 前 부수상(副首相)은 3월 방북(訪北)에서,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약속(約束)하는 것과 동시에, 북한에게도 핵계획(核計劃)에 대한 자제(自制)를 요구(要求)했다고 한다.





중국이 미국 등의 강경론(强硬論)에 대해, 대화노선(對話路線)을 주장(主張)해 온 것은, 북한의 「자제」가 전제(前提)였다. 북한의 핵연료 재처리가 사실이라면, 대화노선은 북한 핵개발(核開發)을 위한 「시간벌기」에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批判)을 면할 수 없고, 중국 당국내(當局內)에서도 다국간 협의에서 해결을 서두를 것이라는 의견(意見)이 강해지는 것은 확실(確實)해 보인다.





중국 정부는, 사실을 확인한 후, 북한에게 다시 한번 자제를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관계각국(關係各國)과 협의해, 종래(從來)의 대북(對北) 「압력」을 모두 배제(排除)한 대화 전략을 재검토(再檢討)한다는 견해(見解)가 베이징에서는 강해지고 있다.





http://ww.sankei.co.jp/news/morning/13iti002.htm














■ 북한 핵(核) 재처리(再處理), 경제제재(經濟制裁) 움직임 가속(加速)으로





정부, 美韓과의 협력강화(協力强化)





산케이신문 2003년 7월13일 조간(朝刊)





美 NBC TV가 북한의 핵시설(核施設) 부근에서 방사성(放射性) 가스(gas) 「크립톤(krypton) 85」가 검출(檢出)되었다고 보도(報道)했다.





일본 정부(政府)는, 북한이 사용후핵연료(使用後核燃料) 재처리(再處理)를 개시(開始)했던 것에 대해, 정식적(正式的) 코멘트(comment)는 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과 연락(連絡)을 하면서, 북한이 어느 정도 재처리를 진행시켜 핵무기(核武器) 개발을 실시(實施)하고 있는 지에 대한 정보수집(情報蒐集)을 서두를 생각이다.





美·中·北에 日韓을 포함한 5국 협의(協議)의 조기(早期) 개최(開催)를 요구(要求)해 간다는 방침(方針)으로 변화(變化)는 없기는 하지만, 경제제재(經濟制裁)를 향한 움직임이 강해지는 일도 예상((豫想)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官房) 부장관(副長官)은 7월12일 오후, 센다이(仙台)시내에서 강연(講演)을 통해, 『북한은 정말로 위험(危險)한 게임(game)을 하고 있다』라고 비난(非難)했다.





동시에, 『화를 내며 강한 대응(對應)을 취하는 것을 참는 인내(忍耐)와 동시에, 공포(恐怖)에 뒷걸음질치지 않는 인내도 필요하다』라고 말해, 끈질긴 교섭(交涉)이 필요하다는 인식(認識)을 나타냈다.





한편, 정부 고관(高官)은 7월12일, 『5국(國) 협의를 실현(實現)해, 북한에게 핵무기 개발을 실시하면 고립화(孤立化)가 깊어질 뿐이라고 전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게다가, 『日·美·韓이 협력해,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日美 양국은 5월 정상회담(頂上會談)에서 북한이 「벼랑끝 정책(政策)」을 고조(高調)시키면 「보다 강경(强硬)한 조치(措置)」를 취하는 것에 합의(合意)했다. 정부는 마약(痲藥) 등의 위법거래(違法去來) 단속(團束)으로, 대량살상무기(大量殺傷武器) 관련(關連) 부품(部品)·기술(技術)에 대한 수출관리(輸出管理)의 엄격화(嚴格化)를 강하게 하고 있지만, 향후(向後), 북한으로의 송금정지(送金停止) 등의 제재조치(制裁措置) 발동(發動)도 시야(視野)에 두고 있다.





다만, 한국은 『대화(對話)에 좀더 중점(重點)을 두고 싶다』[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라며 日美와는 온도차(溫度差)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3국의 협력유지(協力維持)를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는 생각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수상은 2002년 9월 방북(訪北)에서, 『핵문제(核問題)의 포괄적(包括的) 해결(解決)을 위해, 국제적(國際的) 합의(合意)를 준수(遵守)한다는 것을 확인했다(確認)』라고 한 「日北 평양(平壤) 선언(宣言)」에 서명(署名)했지만, 자민당내(自民黨內) 등에서 선언파기(宣言破棄)를 요구하는 소리가 강해지는 것이 상정(想定)되어, 어려운 대응을 재촉당할 것 같다.





* 크립톤 85 : 원자로(原子爐)의 핵분열(核分裂) 생성물(生成物)의 하나로 상온(常溫)에서는 기체(氣體)로 존재(存在)한다. 사용후핵연료로부터 플루토늄(plutonium)을 추출(抽出)하는 재처리 과정(過程)에서, 연료봉을 절단(切斷)하거나 초산(硝酸)으로 용해(溶解)하면 방출(放出)된다.





다른 물질(物質)과는 반응(反應)하기 어렵고, 자연계(自然界)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재처리 시설의 배기(排氣)에 의한 대기중(大氣中)의 농도상승(濃度上昇)은, 재처리 시설을 운용(運用) 개시한 유력증거(有力證據)가 된다.





* 북한 핵문제에 관한 움직임





2002년 10월04일 방북(訪北)한 켈리(James A. Kelly) 美 국무 차관보(次官補, Assistant Secretary)에게, 강석주(姜錫柱) 제1외무차관(第一外務次官)이 핵무기 보유(保有)를 시사(示唆)





2002년 11월14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이사회(理事會)가 북한으로의 중유제공(重油提供) 동결(凍結)에 합의





2002년 12월12일 북한이 동결중(凍結中)인 핵시설의 재가동(再稼動)을 선언





2002년 12월21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가, 영변(寧邊)의 실험용(實驗用) 흑연감속로(黑鉛減速爐) 등의 봉인(封印)을 북한이 철거(撤去)했다고 발표





2002년 12월31일 북한이 IAEA 사찰관(査察官)을 국외퇴거(國外退去)





2003년 01월10일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탈퇴(脫退)를 선언





2003년 02월19일 유엔 안보리(安保理)가 북한 핵문제 협의 개시





2003년 02월26일 美 당국자(當局者)가 실험용 흑연감속로의 가동재개(稼動再開)를 확인





2003년 04월23일-25일 美·北·中 협의. 북한이 미국에 핵보유(核保有) 표명(表明)





2003년 04월30일 북한 외무성(外務省)이 핵보유를 강하게 시사





2003년 05월14일 美韓 정상회담(頂上會談). 북한의 핵개발(核開發) 저지(沮止)로 일치(一致)





2003년 05월23일 日美 정상회담, 「대화와 압력」이 필요라고 고이즈미 수상





2003년 06월07일 日韓 정상회담, 대화 중시(重視)의 한국과 온도차(溫度差)도





2003년 07월07일 中韓 정상회담,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일치





2003년 07월09일 한국의 국가정보원장(國家情報院長)이, 북한이 사용후핵연료의 소량(少量)을 재처리 한 가능성(可能性)에 대해 언급(言及)





2003년 07월11일 영변의 핵시설 부근으로부터 방사성 가스 「크립톤 85」 검출이라고 美 NBC가 보도





http://news.goo.ne.jp/news/sankei/seiji/20030713/NAIS-0713-01-02-44.html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