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 북한이 핵연료(核燃料) 재처리(再處理)





美 정부 소식통이 확인(確認)





교도통신(共同通信) 2003년 7월12일 09:02





美 정부(政府) 소식통은 7월11일[워싱턴(Washington, D.C.) 시간], 북한이 사용후핵연료(使用後核燃料)의 재처리(再處理)를 이미 개시(開始)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確認)했다고 분명히 했다.





북한 영변(寧邊)의 핵시설(核施設) 주변으로부터, 핵연료 재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證明)하는 방사성(放射性) 가스(gas) 크립톤(krypton) 85가 검출(檢出)되었다.





부시(George W. Bush) 美 정권(政權)은 재처리를 「레드라인(red line)」[넘어서는 안 되는 일선(一線)]으로서 강하게 경고(警告)해 오고 있어, 북한이 핵 관련시설(關連施設)의 재가동(再稼動)과 더불어, 핵무기(核武器) 개발에 직접 연결되는 플루토늄(plutonium) 추출(抽出)을 위한 핵연료 재처리를 시작함으로써, 북한의 핵문제(核問題)와 美北 관계는 단번에 긴박화(緊迫化) 되는 것은 확실하다.





재처리를 시작한 것은, 1994년 美北 기본합의(基本合意)로 봉인(封印)·보관(保管)되고 있던 사용후핵연료봉(使用後核燃料棒) 약 8000개의 일부(一部)로 보인다. 핵연료 재처리는 핵무기 제조(製造)를 위한 플루토늄 추출에 직결(直結)되는 움직임으로, 약 8000개가 재처리 되면 원폭(原爆) 5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하다고 추정(推定)된다.





http://flash24.kyodo.co.jp/?MID=SBS&PG=STORY&NGID=main&NWID=2003071201000074














■ 북한이 사용후핵연료(使用後核燃料) 재처리(再處理) 개시(開始)





美北 관계 긴박화(緊迫化)





교도통신 2003년 7월12일 11:35





美 정부(政府) 소식통은 7월11일[워싱턴(Washington, D.C.) 시간], 북한이 사용후핵연료(使用後核燃料)의 재처리(再處理)를 이미 개시(開始)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確認)했다고 분명히 했다.





북한의 핵(核) 관련시설(關連施設)로부터 핵연료 재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證明)하는 방사성(放射性) 가스(gas) 크립톤(krypton) 85가 검출(檢出)되었다.





美 NBC TV에 의하면, 북한 핵개발(核開發)의 거점(據點)인 영변(寧邊)의 핵 관련시설로부터 이번 주에 검출되었다. 지금까지도 『재처리는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견해(見解)가 나와 있었지만, 美 정부가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부시(George W. Bush) 美 정권(政權)은 핵무기(核武器) 개발에 직접 연결되는 플루토늄(plutonium) 추출(抽出)을 위한 핵연료 재처리를 「레드라인(red line)」[넘어서는 안 되는 일선(一線)]으로서 강하게 경고(警告)해 오고 있어, 앞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安全保障理事會)에서 협의중(協議中)인 북한을 비난(非難)하는 의장성명(議長聲明) 채택(採擇)과 북한 선박(船舶)에 대한 임검실시(臨檢實施) 등의 압력강화(壓力强化)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반발(反發)을 강하게 하면, 美北 관계의 긴박화(緊迫化)는 불가피(不可避)하다.





재처리를 시작한 것은, 1994년 美北 기본합의(基本合意)로 봉인(封印)·보관(保管)되고 있던 사용후핵연료봉(使用後核燃料棒) 약 8000개의 일부(一部)로 보인다.





美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공위성(人工衛星)과 정찰기(偵察機) 등에 의한 감시(監視)를 계속하고 있었다. NBC TV에 의하면, 방사성 가스 등의 채취(採取)는 통상(通常) 항공기(航空機)에 의해 행해지지만, 이번에 美 정부는 『최고기밀(最高機密)에 속하는 방법』[정부 고관(高官)]으로 영변의 핵시설 주변의 공기를 채취했다고 한다.





http://flash24.kyodo.co.jp/?MID=RANDOM&PG=STORY&NGID=main&NWID=2003071201000131














■ 북한이 핵연료(核燃料) 재처리(再處理)





산케이신문(産經新聞) 2003년 7월12일 09:15





美 정부(政府) 소식통은 7월11일[워싱턴(Washington, D.C.) 시간], 북한이 사용후핵연료(使用後核燃料)의 재처리(再處理)를 이미 개시(開始)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確認)했다고 분명히 했다.





북한의 핵 관련시설(關連施設)로부터 핵연료 재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證明)하는 방사성(放射性) 가스(gas) 크립톤(krypton) 85가 검출(檢出)되었다.





美 NBC TV에 의하면, 검출된 것은 이번 주로, 북한 핵개발(核開發)의 거점(據點)인 영변(寧邊)의 핵 관련시설(關連施設)이다.





부시(George W. Bush) 美 정권(政權)은 재처리를 「레드라인(red line)」[넘어서는 안 되는 일선(一線)]으로서 강하게 경고(警告)해 오고 있어, 북한이 핵 관련시설의 재가동(再稼動)에 머무르지 않고, 핵무기(核武器) 개발에 직접 연결되는 플루토늄(plutonium) 추출(抽出)을 위한 핵연료 재처리를 시작함으로써, 북한의 핵문제(核問題)와 美北 관계가 단번에 긴박화(緊迫化) 되는 것은 불가피(不可避)하다.





재처리를 시작한 것은, 1994년 美北 기본합의(基本合意)로 봉인(封印)·보관(保管)되고 있던 사용후핵연료봉(使用後核燃料棒) 약 8000개의 일부(一部)로 보인다.





美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공위성(人工衛星)과 정찰기(偵察機) 등에 의한 감시(監視)를 계속하고 있었다.





NBC TV에 의하면, 미 정보기관(情報機關)은 7월10일, 화이트하우스(The White House)에 북한이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를 개시한 사실을 보고(報告)했다.





핵연료 재처리는 핵무기(核武器) 제조(製造)를 위한 플루토늄 추출에 직결(直結)되는 움직임으로, 약 8000개가 재처리 되면 원폭(原爆) 5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하다고 추정(推定)된다.





한국 국가정보원(國家情報院)의 고영구(高泳耉) 원장(院長)도 7월9일, 국회(國會) 정보위원회(情報委員會)에서, 북한이 최근, 사용후핵연료봉 약 8000개 중 소량(少量)을 재처리 했다고 추정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 핵연료 재처리 : 원자로(原子爐)에서 꺼낸 사용후핵연료봉을 화학처리(化學處理)해, 타다 남은 우라늄(uranium)이나 핵분열(核分裂)로 생성(生成)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것. 실제공정(實際工程)은, 우선 연료봉을 일정기간(一定期間) 냉각(冷却)한 후에 짧게 절단(切斷)해, 초산(硝酸)으로 용해(溶解)시킨다.





이것에 유기용매(有機溶媒)를 가해 핵분열 생성물(生成物)[죽음의 재]을 분리(分離)하면, 마지막에 우라늄과 플루토늄으로 나눠진다. 우라늄과 플루토늄은 연료로서 재이용(再利用)이 가능하지만, 북한에는 핵연료 사이클(cycle)의 기술(技術)은 확립(確立)되어 있지 않고, 재처리의 목적은 핵무기에 전용가능(轉用可能)한 플루토늄의 생산이라는 의혹(疑惑을 불러일으켰다.





http://www.sankei.co.jp/news/030712/0712kok035.htm














■ 美 정부 소식통, 북한의 핵(核) 재처리(再處理)를 확인(確認)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 2003년 7월12일 12:09





복수(複數)의 美 정부(政府) 소식통은 7월11일[워싱턴(Washington, D.C.) 시간], 북한이 사용후핵연료봉(使用後核燃料棒)의 재처리(再處理)를 이미 개시(開始)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美 NBC TV도 같은 날, 이러한 정보(情報)가 7월10일, 화이트하우스(The White House)에 전달(傳達)되었다고 보도(報道)했다.





재처리의 개시는, 북한이 핵무기(核武器) 양산(量産)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부시(George W. Bush) 정권(政權)이 태도를 경화(硬化)시키는 것은 틀림없고, 북한 정세(情勢)는 긴박화(緊迫化)로 향할 것 같다.





동(同) TV 등에 의하면, 북한의 재처리 개시는, 북한 핵시설(核施設)이 있는 영변(寧邊) 주변에서 채집(採集)한 대기(大氣)를 이번 주에, 검사한 결과, 핵연료봉 재처리시(再處理時)에 방출(放出)된 것으로 방사성(放射性) 물질(物質)인 크립톤(krypton) 85가 검출(檢出)됨으로써 확인(確認)되었다. 크립톤 85의 검출은 6월 하순에 확인되었다는 정보도 있다.





대량살상무기(大量殺傷武器)의 확산저지(擴散沮止)를 미국의 안전보장(安全保障) 문제의 최우선(最優先) 과제(課題)라고 평가(評價)하는 부시 정권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핵무기 개발에 직결(直結)되는 무기급(武器級) 플루토늄(plutonium)을 추출(抽出)하기 위한 재처리 착수(着手)를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치적(政治的) 한계선(限界線)』[美 정부 고관(高官)]으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부시 정권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비난(非難)하는 유엔 안보리(安保理)의장성명(議長聲明) 채택(採擇)을 위해 움직이는 것 외에, 미사일 관련물자(關連物資) 수출(輸出) 등 북한의 외화수입원(外貨輸入源)에 압박(壓迫)을 가하는 움직임을 활발화(活潑化) 시킬 것이라고 예상(豫想)할 수 있다.





북한의 사용후핵연료봉의 재처리 개시에 대해서는, 한국 정보기관(情報機關)의 국가정보원 원장(國家情報院長)이 7월9일에 『영변의 재처리 시설에서 약 8000개의 사용후핵연료봉 가운데, 소량(少量)이 재처리 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라고 발언(發言)했지만, 美 정부는 지금까지,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었다.





8000개 모두를 재처리 하면, 핵폭탄(核爆彈) 6개[교도통신(共同通信)은 5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이 추출된다고 보이지만, 현시점(現時點)에서는 어느 정도의 핵연료봉이 재처리 되었는지는 불명(不明)이다. 그 때문에, 『핵폭탄 1개도 만들 수 없는 양(量)의 핵연료봉을 재처리 하는 것으로, 흔들러 나왔을 가능성(可能性)도 있다』라는 견해(見解)도 있다.





영변의 재처리 시설은 완전가동(完全稼動)시키면, 사용후핵연료봉을 월간(月間) 11톤, 개수(個數)로는 1700개를 처리하는 능력이 있다. 핵연료봉 8톤을 재처리 하면, 핵폭탄 1개를 만드는데 필요한 플루토늄 6kg을 추출할 수가 있다.





북한은 영변의 흑연감속로(黑鉛減速爐)를 2003년 2월에 재가동 시키고 있어, 여기에 장착(裝着)된 연료봉에는, 매일 새로운 플루토늄이 축적(蓄積)되고 있다.





* 크립톤(krypton) : 원자번호(原子番號) 36의 기체(氣體)로 다른 물질과 화학반응(化學反應)을 일으키지 않고, 흡착(吸着)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활성(不活性) 가스(gas)로 분류(分類)된다. 무게가 미묘(微妙)하게 다른 몇 개의 동위체(同位體)가 존재(存在)하지만, 그 중 크립톤 85는 천연(天然)에는 존재하지 않고, 원자로 속에서 핵연료 우라늄이 분열(分裂)해 만들어진다.





핵무기 원료(原料)가 되는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재처리 공정(工程)으로, 사용후핵연료봉을 초산용액(硝酸溶液)으로 용해(溶解)하면, 연료봉에 갇혀있던 크립톤 85는 기체가 되어 날아간다. 필터(filter) 등으로 없애는 것은 곤란(困難)하기 때문에, 발생한 거의 전량(全量)이 대기중(大氣中)에 방출된다. 시설 주위의 대기를 관측(觀測)해, 미량(微量)이라도 검출되면, 재처리 실시(實施)의 결정적(決定的)인 증거(證據)가 된다.





미국은 평양(平壤)의 제3국 대사관(大使館), 북한 해상(海上)의 정찰기(偵察機), 군사경계선(軍事境界線)의 한국측 거점(據點) 등에서 크립톤 85의 관측(觀測)을 실시해 온 것으로 보인다.





4월말 美·北·中 3국 협의(協議)에서 북한이 『재처리를 거의 종료(終了)했다』라고 발언한 후에도, 미국 정부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확실(確實)한 증거가 되는 크립톤 85의 방출에 대한 확인에 힘을 쓰고 있었다.





이번에는 대기 샘플(sample)로부터 검출된 것으로 보인다. 영변의 재처리 시설로부터 어느 정도의 거리(距離)에서 채집한 것인가는 분명하지 않다. 전문가(專門家)는 100km 이상 떨어져 있어도 검출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http://www.yomiuri.co.jp/world/news/20030712it03.htm














■ 북한, 사용후핵연료(使用後核燃料)의 재처리(再處理)를 개시(開始)





美 정부 소식통이 추정(推定)





마이니치신문(每日新聞) 2003년 7월12일 11:55





美 정부(政府) 소식통은 7월11일[워싱턴(Washington, D.C.) 시간], 북한이 영변(寧邊)의 핵(核) 관련시설(關連施設)에서 사용후핵연료봉(使用後核燃料棒)의 재처리(再處理)를 개시(開始)했다는 것이 추정(推定)된다고 밝혔다.





美 NBC TV는 같은 날, 재처리를 하고 있다는 유력(有力)한 증거(證據)로 보이는 방사성(放射性) 크립톤이 동(同) 시설의 배기(排氣) 가스(gas)로부터 검출(檢出)되었다고 보도(報道)해, 이것이 사실(事實)이라면 재처리에 의한 무기용(武器用) 플루토늄(plutonium)의 추출개시(抽出開始)는 거의 확실(確實)하다고 말할 수 있다.





美 정부는 한때, 재처리 개시를 「레드라인(red line)」[넘어서는 안 되는 일선(一線)]으로 자리매김했던 적이 있어, 북한의 핵무기(核武器) 개발추진(開發推進) 의사(意思)가 확인(確認)됨으로써, 태도를 경화(硬化)시키는 것은 틀림없다. 다만, 최근에는 이 자리매김을 회피(回避)하고 있어, 위기적(危機的) 상황(狀況)으로 직결(直結)될 가능성(可能性)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美 정부 소식통은, 재처리 개시라고 하는 판단(判斷)은 이미 관계국가(關係國家)에 전달(傳達)했다고 말했다.





NBC TV에 의하면, 美 정부 당국자(當局者)는, 영변 근처에서 채집(採集)한 대기(大氣)에서 방사성(放射性) 「크립톤(krypton) 85」가 검출되었다고 말했다. 구체적(具體的)인 검출방법(檢出方法)은 불명(不明)이다.





「크립톤 85」는 자연계(自然界)에 존재(存在)하는 크립톤과 달리 방사성으로, 사용후핵연료봉을 절단(切斷) 하거나 용해(溶解)하는 과정(過程)에서 배출(排出)된다.





2002년 10월, 북한이 농축(濃縮) 우라늄(uranium) 개발계획(開發計劃)의 존재를 인정(認定)했다고 미국이 분명히 한 이후, 북한은 강경책(强硬策)을 연발(連發)해, 약 8000개의 사용후핵연료봉의 재처리를 완료(完了)했다고 주장(主張)했다. 그러나, 「크립톤 85」를 확인할 수 없는 것 등으로, 美 정부는 이 주장을 신용(信用)하지 않고, 재처리 개시의 증거는 없다고 하는 입장을 견지(堅持)해 왔다.





이미 원폭(原爆) 1, 2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유(保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북한이 새로운 플루토늄의 추출에 나서는 것은, 당연히, 문제의 심각화(深刻化)를 의미한다. 美 정부는 당면(當面)한, 특히, 한국이 소극적(消極的)인, 경수로(輕水爐) 제공사업(提供事業)의 중단(中斷)과 유엔 안보리(安保理)에서의 북한 비난(非難) 의장성명(議長聲明) 채택(採擇)을 추진(推進)하려고 할 가능성(可能性)이 있다.





그러나, 현재, 日·美·韓이 중국의 중개(仲介)로 실현(實現)되려 하고 있는 다국간(多國間) 협의(協議)의 단념(斷念)을 미국이 주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美 정부 소식통은 『다국간 협의는, 재처리 개시를 최종확인(最終確認)해, 북한에게 강하게 경고(警告)할 기회(機會)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 크립톤 85 : 원자로(原子爐)에서 핵연료(核燃料)를 태웠을 때에 생성(生成)되는 방사성 가스의 일종(一種)으로, 자연계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재처리 공정(工程)으로 연료봉을 절단하거나 초산(硝酸)으로 용해하면 방출된다.





특수(特殊)한 기술(技術)이 없으면 회수(回收)할 수 없기 때문에, 「크립톤 85」의 검출은, 재처리 작업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을 나타낸다. 반감기(半減期)는 10.7년이다.





http://www.mainichi.co.jp/news/selection/20030712k0000e030031002c.html














■ 美 정부, 북한의 핵(核) 재처리(再處理) 개시(開始)에 확증(確證)　





美 NBC가 보도(報道)





아사히신문(朝日新聞) 2003년 7월12일 12:00





美 NBC TV는 7월11일, 북한이 플루토늄(plutonium)을 추출(抽出)하기 위해 사용후핵연료봉(使用後核燃料棒)의 재처리(再處理)를 벌써 시작하고 있다는 확증(確證)을, 美 정부(政府)가 획득(獲得)했다고 보도(報道)했다.





재처리로 인해 발생(發生)하는 방사성(放射性) 가스(gas) 크립톤(krypton) 85의 흔적(痕迹)이 대기중(大氣中)으로부터 검출(檢出)되었다고 한다. 재미(在美) 외교(外交) 소식통은 美 정보당국(情報當局)으로부터 같은 정보를 얻었다는 것을 확인(確認)했다. 美 국방성(國防省) 당국자(當局者)는 『개별정보(個別情報)에 대해서는 언급(言及)할 수 없지만, 북한 당국이 적어도 핵연료봉의 재처리에 착수(着手)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인식(認識)이다」라고 말했다.





크립톤의 검출은, 북한이 핵무기(核武器) 제조(製造)로 연결되는 플루토늄(plutonium) 생산에 나선 것을 의미한다. 다만, 북한이 재처리에 나선 것은, 미국으로서는 충분히 예상(豫想)했던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우선, 국제사회(國際社會)가 요구하고 있는 다국간(多國間) 협의(協議)에 북한이 나오는지 어떤지를 판별(判別)해, 북한이 거부(拒否)하면, 앞으로, 한층 더 국제 포위망(包圍網)을 강화하도록 日韓 등 관계각국(關係各國)에 움직임을 강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동(同) TV가 美 정부 당국자의 이야기로서 전한 것으로는, 이번 주에 접어들어 핵 관련시설(關連施設)이 있는 북한 영변(寧邊) 주변에서 대기(大氣) 샘플(sample)을 채취(採取), 그 속에서 크립톤의 흔적(痕迹)을 검출해, 7월10일에는 화이트하우스(The White House)에 보고(報告)되었다고 한다. 동 TV는 『재처리 개시를 나타내는 최초의 물적(物的) 증거다』라고 하고 있다.





북한에 의한 핵연료봉의 재처리를 둘러싸서는, 한국 국가정보원(國家情報院)이 7월9일 국회(國會)의 위원회(委員會)에서 『영변의 재처리 시설에서, 극히 일부(一部)에 대한 재처리를 실시(實施)했다고 추정(推定))하고 있다』라고 보고했다.





북한은 영변의 핵시설내(核施設內)에 약 8000개의 사용후핵연료를 보관(保管)·유지(維持)하고 있지만, 1994년 美北 기본합의(基本合意)에 근거(根據)해, 모든 연료봉은 알루미늄캔(aluminium can)에 밀폐(密閉)된 상태(狀態)로 저장고(貯藏庫)에 보관되고 있었다. 저장고의 건물은 봉인(封印)되어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의 사찰관(査察官)이 현지(現地)에서 24시간 태세(態勢)의 감시(監視)를 계속해 왔다.





그러나, 2002년 10월에 북한이 새로운 핵개발(核開發) 계획(計劃)을 인정(認定)했기 때문에,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가 2002년 11월에 북한으로의 중유공급(重油供給)을 정지(停止)했다. 이것에 반발(反發)한 북한이 사찰관의 추방(追放))과 봉인의 철거(撤去)를 단행(斷行)하고, 2003년 4월에는 베이징(北京)에서의 美·北·中 3者 협의에서 『재처리를 완료(完了)했다』라고 선언했다.





약 8000개의 핵연료봉을 모두 재처리 하면, 핵폭탄(核爆彈) 6개-8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이 추출(抽出)된다고 한다.





美 정부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이 재처리를 선언한 4월의 시점(時點)에서는 재처리를 뒷받침하는 물증(物證)은 없었지만, 그 후, 美 정부는 감시활동(監視活動)을 강화(强化)해, 대기중의 미립자(微粒子)를 수집(收集)할 수 있는 정찰기(偵察機) WC135W 등으로 일본해(日本海) 상공(上空)에서, 북한으로부터 흘러오는 대기를 채취하고 있었다.





미군기(美軍機)에 의한 정찰활동(偵察活動)을 싫어해, 북한의 전투기(戰鬪機) 4기(機)가 3월, 일본해 상공에서 정찰활동을 하고 있는 미군기에 접근(接近)해, 비행(飛行)을 방해(妨害)하며 공격용(攻擊用) 레이더(radar)를 조사(照査)하는 사건(事件)도 일어났다.





http://www.asahi.com/international/update/0712/003.html














■ 북한의 핵(核) 재처리(再處理) 확인(確認)





일본 정부, 美의 대응(對應)을 주시(注視)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 2003년 7월12일 12:18





일본 정부(政府)는, 美 정부가 북한에 의한 사용후핵연료(使用後核燃料)의 재처리(再處理)를 확인(確認)했다는 보도(報道)에 대해, 현시점(現時點)에서 사실관계(事實關係)는 확인하고 있지 않다고 하고 있다.





다만, 재처리 착수(着手)가 확실하다면, 유엔 안보리(安保理)에서 대북(對北) 비난성명(非難聲明) 등의 움직임이 가속(加速)돼, 일본이 요구(要求)하고 있는 북한과의 다국간(多國間) 협의(協議)의 행방(行方)에도 중대한 영향(影響)을 준다고 보고 있어, 美 정부의 향후(向後) 대응(對應)을 주시(注視)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官房) 부장관(副長官)은 7월12일 오전, 도쿄도내(東京都內)에서 기자단(記者團)에게 『보도(報道)는 알고 있지만,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연락(連絡)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외무성(外務省) 간부(幹部)도 『美 정보기관(情報機關)으로부터는, 북한이 보관(保管)하고 있는 핵연료봉(核燃料棒) 8000개의 일부(一部)에 대해 재처리에 착수한 가능성(可能性)이 있다는 분석(分析)은 듣고 있었지만, 방사성(放射性) 가스(gas) 검출(檢出) 사실은 아직 듣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日·美·韓 3국은 지금까지도, 「북한이 핵연료봉 재처리에 착수하고 있었다고 해도 소량(少量)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美 정부의 정보분석(情報分析)을 근거(根據)로, 「대화(對話)와 압력(壓力)」 노선(路線)을 기본(基本)으로 해, 북한과의 다국간 협의의 개최(開催)를 요구해 왔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내(政府內)에는, 방사성 가스 검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해도, 다국간 협의에 의한 외교적(外交的) 해결(解決)을 요구하는 日·美·韓의 대북(對北) 정책(政策)의 기본은 변함없다는 견해(見解))도 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북한에 의한 사용후핵연료봉의 재처리가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상황(狀況)에 따라 경제제재(經濟制裁)를 발동(發動)할 수 있도록, 외국위체(外國爲替)·외국무역법(外國貿易法)[외위법(外爲法, 외환법, 外換法)]에 근거해, 일본의 금융기관(金融機關)을 통한 북한으로의 송금(送金)을 전면적(全面的)으로 정지(停止)하는 등의 방책(方策)을 검토(檢討)해 왔다.





다만, 현단계(現段階)에서는, 미국이 이번 정보를 받아 어떠한 대응을 나타낼까를 판별(判別)하면서, 북한이 재처리에 착수한 진의(眞意) 등을 포함해 실태파악(實態把握)을 서둘러 하고 있다.





http://ww.yomiuri.co.jp/politics/news/20030712ia01.htm














■ 북한, 핵(核) 재처리(再處理) 개시(開始)





일본 정부, 「미확인(未確認)」을 강조





마이니치신문(每日新聞) 2003년 7월12일 12:47





일본 정부(政府)는 7월12일, 북한이 사용후핵연료봉(使用後核燃料棒)의 재처리(再處理)를 시작했다고 하는 정보(情報)에 대해, 확인(確認)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도 『사실(事實)이라면 문제의 심각(深刻)함이 강해진다』[외무성(外務省) 간부(幹部)] 라고 염려(念慮)하며, 향후(向後)의 전개(展開)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화(對話)와 압력(壓力)」을 대북(對北) 정책(政策)의 기본(基本)에 두고 있는 정부이지만, 당면(當面)한 7월-8월의 5국(國) 협의(協議) 개최(開催)에 희망을 걸고 있어, 이것을 계기(契機)로 미국에서 강경파(强硬派)가 기세(氣勢)를 더해, 평화적 해결을 향한 움직임이 정체(停滯)되는 것을 경계(警戒)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핵연료 재처리를 『거의 완료(完了)했다』라고 발언(發言)한 2003년 4월 이후, 美韓 양국과 긴밀(緊密)히 정보를 교환(交換)했다. 지금까지 「방사성(放射性) 물질(物質)은 확인되고 있지 않다』라고 해 왔지만, 그 한편으로 『소량(少量)의 재처리를 실시(實施)하고 있을 가능성은 있다』[외무성 소식통] 라는 견해(見解)는 뿌리 깊게 있었다.





복수(複數)의 일본 정부 관계자(關係者)는 7월12일, 이번 정보에 대해 『美 정부가 정식(正式)으로 재처리 정보를 확인했다고는 듣지 않았다』라며 일제(一齊)히 「미확인(未確認)」을 강조했다. 외무성 간부도 『사실이라면 심각함은 증대(增大)되지만, 위기(危機)가 높아졌다고는 말할 수 없다』라고 냉정(冷靜)한 자세(姿勢)를 보였다.





배경(背景)에는, 日·美·韓·中 4국에 의한 일련(一連)의 개별(個別) 정상회담(頂上會談)이 7월 초순까지 끝나, 중국을 중개역(仲介役)으로 한 다국간 협의 개최를 향한 움직임이 시작되어 있는 일이 있다. 외무성 간부는 7월12일, 『북한의 반응(反應)을 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대화의 노력을 4국이 하고 있어 강한 포지션(position)은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강조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美 정부와 같이, 핵연료 재처리를 「넘어서는 안 되는 일선(一線)」으로서 해 왔다. 다른 동성(同省) 간부는 「日·美·韓으로서 북한이 재처리 프로세스(process)에 들어갔다고 정식으로 인정하면, 유엔 안보리(安保理)에서 경제제재(經濟制裁)를 결정(決定)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 북한이 취하는 태도 등 향후(向後)의 전개(展開)에 따라, 대북(對北) 「압력」 노선(路線)을 한층 더 강하게 할 자세도 보이고 있다.





http://www.mainichi.co.jp/news/flash/seiji/20030712k0000e010057000c.html














■ 북한, 대미(對美) 협의(協議)를 위한 위험(危險)한 카드(card)





개발실적(開發實績)으로 우위(優位) 노린다?





아사히신문(朝日新聞) 7월12일 15:14





북한이 사용후핵연료(使用後核燃料)의 재처리(再處理)를 단행(斷行)했다고 하는 정보(情報)가 사실(事實)이면, 북한은 미국을 美北 2국간 대화(對話)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위험(危險)한 카드(card)를 뽑았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6월18일 외무성(外務省) 성명(聲明)으로, 미국의 대북(對北) 적대시(敵對視) 정책(政策)을 비판(批判)하며, 『정당방위(正當防衛)로서 우리의 자위적(自衛的) 핵억지력(核抑止力)의 강화(强化)에 한층 박차(拍車)를 가한다』라고 주장(主張)함으로써, 재처리 등 강경조치(强硬措置)를 취할 가능성을 시사(示唆)하고 있었다.





한편, 북한은 향후(向後), 어떠한 형태(形態)로든 다국간(多國間) 협의(協議)에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中韓 정상회담(頂上會談)에서는, 중국측이 북한의 체제보증(體制保證)에 대해 언급(言及)해, 공동성명(共同聲明)에도 『중국측은 북한의 안전보장상(安全保障上)의 우려(憂慮)가 해소(解消)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 포함되었다. 이것은, 중국의 미국에 대한 간접적(間接的)인 메시지(message)라고도 말할 수 있어, 북한은 큰 「안심감(安心感)」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머지않아 핵개발(核開發) 계획(計劃)을 폐기(廢棄)한다고 해도, 우선은 「개발」의 실적(實績)을 만드는 것으로, 대미(對美) 교섭(交涉)에서 우위(優位)인 입장의 확보(確保)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http://www.asahi.com/international/update/0712/0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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