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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새로운 태양력인 '명력"을 고안하고 이의 설명서인 "새나라만들자"를 보급하기 위해 "명보사"라는 상호로 출판사업등록한 사람입니다.그리고 정치와 관련하여 "4당제이론"을 정립한 사람이기도합니다.)



정치부장님께



나라의 불행을 막기 위해서는 현행 국회의원선거를 미루고 헌법의 권력구조를 보완하여 대통령과 국회의 조정기관[*명칭:국정(나라국 바를정)]을 신설하여 1구2인선출제와 1인1표비례대표제를 채택한후 선거를 실시해야할 것입니다.



3월9일 국회에서 선거법이 통과되었는데 소선거구제 즉,1구1인선출제와 1인2표정당명부투표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선거구제에서



(1)1구1인선출제는 양당제를 정착시키고 이는 시장경제에서 복점시장 즉 경쟁기업의 수가 2개인 시장으로 정착시켜 제3기업 제4기업이 살아남지못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경제가 회복되지 못하게되며,



(2)이에비해 1구2인선출제가 되면 4당제를 정착시키게 되고 나아가 시장경제를 완전경쟁시장으로 정착시켜 경제를 활성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2]다음, 투표제에서



(1)1인2표정당명부투표제는 정당투표방법에 의해서는 지역구당선자에게 투표한 유권자나 지역구낙선자에게 투표한사람이나 같은 비율로 대표자를 둘수는 있으나,지역구의원투표의 경우 지역구당선자에게 투표한 유권자는 대표자를 두게되나 지역구낙선자에게 투표한 유권자는 대표자를 둘 수 없게 되므로 이는 참정권에 있어 불평등을 야기하며 이로인해 눈치투표가 성행하거나 아예 투표를 하지 않는 유권자가 증가하게 될 것이며 이는 경제에 있어서도 불평등을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2)이에비해 1인1표비례대표제는 지역구당선자에게 투표한 유권자나 지역구낙선자에게 투표한 유권자나 거의 같은 비율로 대표자를 둘 수 있어 평등권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평등사화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1구2인선출제와 1인1표비례대표제를 채택해야 할 것입니다.

1구1인선출제와 1인2표정당투표제가 실시된다면 경제는 지금보다 더욱 나빠져 많은 국민들이 고통에 신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1구2인선출제로 4당제가 되면 제1당이라도 과반수미만당이 되어 대통령이속한 여당은 과반수 미만당이 되며, 야당은 항상 과반수이상이 되어 대통령과 국회가 대립시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대통령과 국회간의 조정기관으로 국정이라는 기관



을 두어 대통령에게는 국회해산요구권을, 국회에는 대통령해임요구권을 부여하여 대통령과 국회가 대립시 국정이 조정하게 하고,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해산 또는 대통령해임을 국민투표에 붙여 국민들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해산하든지 대통령을 해임할 수 있게 헌법의 권력구조를 보완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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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은 위 주장의 근거가 되는 글입니다.)





차례

1:현시대 정치-경제변동사

2:1인 1표제에 의한 비례대표제 와 1인2표제에의 한 정당명부투표제의비교





1 현시대 정치-경제변동사



[1] 기초 지식으로 [*상세한 것은 명보사 홈/휴게실]



(1) 정치에 있어 국회의원 1구1인 선출방법은 양당제가 정착되고, 1구2인선출방법은 4당제가 정착되며,1구3인 선출제가 된다면 6당제가 정착될 것이라는 점과



(2) 정치와 경제의 관계에서 1당제는 독점시장이 조장되고, 2당제는 복점시장이, 3당제는 불완전경쟁시장이, 4당제는 완전경쟁시장이 조장되며, 독점시장에서 완전경쟁시장으로 갈수록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는 점.



[2] 3.4공화국시절 양당제였고, 5공화국에서는 1구2인선출방법을 채택하며 3당제를 도입하였고 임기말 4당제가 출현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6공화국에서는 1구1인선출방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점차 양당제화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시장측면에서 보면 5공화국에서는 불완전경쟁시장제를 도입하였는데 점차 완전경쟁시장으로 변했다고 볼 수 있고 , 6공화국에서부터는 다시 복점시장제로 환원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퇴출되었고 현시점에서는 복점시장제로 정착되고 있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참고로 북한은 1당제이며 시장역시 독점시장제라고 볼 수 있고, 미국과 영국이 대표적인 양당제국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나아갈 길은 너무나 자명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국회의원선출방법을 1구2인선출방법으로 바꾸어[*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헌법의 권력구조 보완이 필요함:저는 5공화국 말기 6.29선언직후 몇몇 지인들과의 좌석에서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없애야한다고 주장한바 있어 헌법이 개정되고난후 이를 재검토한바 국회해산권을 헌법조문에서 완전히 없애는 것보다는 국회와 대통령과의 조정기관으로 국정이라는 기관을 설치하여 대통령과 국회를 조정하게하고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민투표에 의해 국회해산 또는 대통령의 해임을 국민들이 직접행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4당제를 정착시켜 제1당이라도 과반수미만정당이 되게하여 1당독재를 막고 완전경쟁정당제로 만들고, 시장도 완전경쟁시장이 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2:1인 1표제에 의한 비례대표제 와 1인2표제에의 한 정당명부투표제의비교





(1) 1인1표제에 의한 비례대표제는 지역구낙선후보자에게 투표한 유권자도 지역구당선자에게 투표한 유권자와 거의 같은비율로 대표자를 둘수 있는 방법이나, 1인2표제에의한 정당명부투표제는 지역구당선자에게 투표한 유권자들은 지역구나 전국구에서 모두 대표자를 두게되나 지역구 낙선자에게 투표한 유권자들은 전국구에서만 대표자를 두게 되므로 심히 불평등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례의원수의 배분기준: 정당별 낙선자표의 합계+ 정당별 당선자의 표중 전의원 평균표를 초과하는 표 [또는 부족한 표가 있을 경우는 -]



*지역구당선자의 초과표또는 부족표를 구하는 방법은 당별지역구당선자의 총초과표 또는 총부족표=당별지역구당선자의득표수합계-당별당선자수×총투표자수 /총의원수



**지역구의원수와 비례대표의원수의 비율결정방법:지역구 의원에 대한 유권자들의 투표비율 과 바람직한 투표비율등이 결정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2당제 1구1인선출제로 의원들을 봅는다면 1선거구에 2[*A,B]명이출마하므로 유권자들이 크게 3개집단으로 나뉘어 2개집단은 A에 1개집단은 B에 투표한다면 순위가 정해지므로 지역구의원수 와 비례대표의원수의비는 2:1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김대중대통령시절에 헌법재판소에서 1인1표제가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만 위헌이라면 헌볍을 고쳐서라도 1인2표제에의한 정당투표제보다는 1인1표제로 투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중선거구제에서의 1인2표제는 연구해볼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위헌이 아닌것을 김대중대통령님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분들에의해 저질러진 망국적인 판결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로인해 헌법재판소가 아무런 쓸모가 없는 아니 해악이나 끼치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으니 대한 민국의 법치질서를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나라를 망하게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나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더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명보사 대표 안용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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