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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햇볕'가릴까봐 북 고폭 실험 쉬쉬했나 에 대해서








(조선사설) 김대중 정부 5년 동안 북한이 핵무기 개발용 고폭(高爆) 실험을 70여 차례나 실시했으며, 이를 한국정부도 알고 있었다는 고영구 국정원장의 국회 보고에 국민들은 배신감을 억누르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휴지조각처럼 취급했다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다. 지금 국민들이 참을 수 없는 건 북한의 핵도발을 포착하고도 5년 동안이나 이를 덮어둔 채 ‘햇볕정책’이라는 이름 아래 몰래 북한에 현금을 갖다바친 한국정부의 태도다. 솔직히 국민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완전히 저버린 이런 정부에 어떻게 나라의 안보를 맡길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하기까지 하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김대중 정부 5년 동안 북한이 핵무기 개발용 고폭(高爆) 실험을 70여 차례나 실시했으며, 이를 한국정부도 알고 있었다는 고영구 국정원장의 국회 보고에 국민들은 배신감을 억누르지 못하고 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정원의 주장은 미국정보당국의 정보제공을 근거로 해서 제기됐다고 볼수 있다.











(홍재희) ======= 하지만 조선일보가 추앙해 마지않는 미국정보당국은 국정원의 주장을 확인해 주고 있지 않다. 부연한다면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국정원의 주장은 아직 검증이 안된 내용이라고 볼수 있다. 만에 하나 국정원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 지더라도 북한의 기술체계로 북한이 핵무기 개발용 고폭(高爆) 실험을 70여 차례 실시해 핵무기 핵무기개발에 성공했느냐는 점도 냉철하게 분석해 보아야 한다.











(홍재희) ======= 미국의 경우 처음 맨하탄 계획으로 알려진 원자탄을 개발할 때 2500 여회의 고폭(高爆) 실험을 하고도 완벽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한다. 물론 지금의 북한핵기술과 반세기 전의 미국의 초기 핵 개발 기술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우리는 그 점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 봐야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휴지조각처럼 취급했다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다. 지금 국민들이 참을 수 없는 건 북한의 핵도발을 포착하고도 5년 동안이나 이를 덮어둔 채 ‘햇볕정책’이라는 이름 아래 몰래 북한에 현금을 갖다바친 한국정부의 태도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제네바 합의에도 불구하고 핵 개발에 나서게된 복합적인 요인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홍재희) ====== 북한이 핵 개발에 계속 지대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은 먼저 미국도 제네바 합의 이행에 불성실 했다 는점. 그리고 제네바 합의가 과거의 핵 물질과 핵시설 등에 대한 동결을 동한 검증에만 치중 했다는 점. 그리고 제네바 합의 이후에도 미국의 총체적인 압박에 노출된 북한체제가 생존의 한 방법으로 핵 개발에 매료됐다는점 등을 꼽을 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그러한 복합적인 요인이 얽힌 북핵 문제를 단순하게 햇볕정책의 결과물로 매도하고 있다. 엄밀하게 접근해 보면 북한의 핵시설 대부분은 박정희 . 전두환 . 노태우 . 김영삼 정권 시절에 완성된 것이고 핵개발도 그때에 왕성하게 진행됐었다. 조선사설이 비판하고 있는 햇볕정책을 추진했던 김대중정권은 그러한 결과물들에 대해 햇볕정책으로 설겆이를 했을 뿐 이다. 조선사설은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의 내용만으로 보면 한국정부가 햇볕정책을 통해 마치 북한의 핵개발 내용을 알고도 북한이 핵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북한에 현금을 지원해준 것으로 매도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무책임한 주장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의 주장이 명확하게 사실로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이 햇볕정책을 통한 대북 지원이 북핵 개발에 이용됐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시점에서 단정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냉전 수구적이고 반통일적인 세습족벌 방씨 사주체제의 조선일보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조선사설) 왜 우리가 북한과 대화하고 북한을 돕는가.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다. 핵무기를 개발하는 북한에 뒷돈을 대준 격인 햇볕정책은 바로 이 대북(對北) 대화의 대원칙을 짓밟아버린 것이다. 어떻게 한반도 전체를 핵재앙에 빠뜨릴 고폭 실험이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남북 정상회담에 매달리고, ‘퍼주기’라는 비난 속에서 대북 지원에 열을 올릴 수 있단 말인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왜 우리가 북한과 대화하고 북한을 돕는가.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다. 핵무기를 개발하는 북한에 뒷돈을 대준 격인 햇볕정책은 바로 이 대북(對北) 대화의 대원칙을 짓밟아버린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미국의 반세기가 넘는 오랜 봉쇄정책에 맞서 북한체제가 핵무기개발에 체제생존을 담보하고 있을 때 햇볕정책은 북한체제에 대해서 핵 개발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체제생존의 가능성을 열어준 북한을 개혁개방 시키는 정책으로 작용했다.











(홍재희) ======= 햇볕정책으로 북한의 핵 개발에 힘을 실어준 측면보다 북한체제가 대남 적대적 공존의 경직된 군사정책 일변도에서 한반도 냉전해체와 남북 간의 화해협력을 통해 개혁개방의 길로 나서게 하는 실사구시적인 효과를 나타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 어떻게 한반도 전체를 핵재앙에 빠뜨릴 고폭 실험이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남북 정상회담에 매달리고, ‘퍼주기’라는 비난 속에서 대북 지원에 열을 올릴 수 있단 말인가.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 한반도 전체를 핵 재앙에 빠뜨릴 고폭 실험이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 그대로 방치했다면 그러한 정보를 한국측에 제공해준 미국 또한 조선일보의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김대중 정권이야 시쳇말로 조선일보가 냉전 수구적인 ' 국가안보 ' 차원에서 내놓은 정권이라 그렇다 치자.








(홍재희) ====== 친미 사대적인 조선일보가 추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미국은 어찌해서 한반도 전체를 핵 재앙에 빠뜨릴 고폭 실험이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클린턴 행정부부터 현 부시정부 까지 북한이 핵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진들도 먹게될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계속해 줬을까?











(홍재희) ====== 그리고 한반도 전체를 핵 재앙에 빠뜨릴 고폭 실험을 북한이 강행해서 성공단계에 들어섰다면 미국의 세계 핵 패권에 치명적인 손상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미국의 동북아시아에서의 급격한 영향력 축소가 불을 보듯 뻔한데 아무런 제한 조치 없이 고폭 실험을 한 북한체제에 대해서 한번도 문제제기를 못했을까?











(홍재희) ====== 1998년은 한반도 전체를 핵 재앙에 빠뜨릴 고폭 실험을 북한이 강행했다는 지역으로부터 10여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북한의 금창리 지하 동굴에 대해서 미국이 사찰 한 결과 아무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미국이 그때부터 한반도 전체를 핵 재앙에 빠뜨릴 고폭 실험을 북한이 강행 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면 미국이 1998년 이후 지금까지 막대한 량의 식량지원을 북한에 해줄수 있었을까? 조선일보식으로 표현한다면 미국이 대규모 식량지원 이라는 '대북 퍼주기' 가 가능했을까?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하는가?











(조선사설) 고영구 원장의 보고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는 출범 초기인 98년 4월 이미 북한의 고폭 실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로부터 5년 동안 무려 70여 번의 고폭 실험이 있었지만, 한국정부 차원의 대책은 아무 것도 세워진 것이 없다. 여기서 한번 더 혀를 찰 일은 이런 정부와, 그 정부와 호흡을 맞춰온 어용(御用) 언론들의 그동안 행적이다. 그들은 지난 5년 동안 국내외 언론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면, 평화무드에 재를 뿌린다는 식으로 ‘색깔공세’를 펼치기 일쑤였다. 그러나 고 원장의 보고로 북한의 핵도발이 사실로 확인된 지금, 그들은 또 무슨 말을 할 것인지 궁금하기까지 하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고영구 원장의 보고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는 출범 초기인 98년 4월 이미 북한의 고폭 실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로부터 5년 동안 무려 70여 번의 고폭 실험이 있었지만, 한국정부 차원의 대책은 아무 것도 세워진 것이 없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접근한다면 북한의 고폭 실험을 사실로 단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고폭 실험이 성공했다는 얘기인가 실패했다는 얘기인가?











(홍재희) ====== 고폭실험 자체가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주된 요점은 무엇인가. 조선사설은 " 여기서 한번 더 혀를 찰 일은 이런 정부와, 그 정부와 호흡을 맞춰온 어용(御用) 언론들의 그동안 행적이다. 그들은 지난 5년 동안 국내외 언론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면, 평화무드에 재를 뿌린다는 식으로 ‘색깔공세’를 펼치기 일쑤였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선사설에 대해서 묻겠다. 조선일보의 워싱턴 주용중특파원 의 기사를 보면





" 미국의 중앙정보국(CIA)은 지난달 말 워싱턴을 방문한 조영길(曺永吉) 국방장관과 고영구(高泳耉) 국가정보원장에게 북한이 지금과 같은 추세로 핵무기를 계속 개발할 경우 2010년까지 45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브리핑을 했다고 정부의 한 당국자가 10일 밝혔다. "





라고 나와 있는데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 이렇듯이 섬세하게 대처하고 있는 미국이 북한이 핵무기 개발용 고폭(高爆) 실험을 70여 차례나 실시했다는 고영구 국정원장의 주장을 확인해주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봐야할 것인가?











(홍재희) ====== 북한이 핵무기 개발용 고폭(高爆) 실험을 70여 차례나 실시했다는 고영구 국정원장의 주장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냉전 수구적이고 친미 사대적인 세습족벌 방씨 사주체제의 조선일보의 주장에 마치 재를 뿌리듯이 북한이 핵무기 개발용 고폭(高爆) 실험을 70여 차례나 실시했다는 고영구 국정원장의 주장을 미국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사실이라고 확인해주고 있지 않은 것 도 조선일보식의 냉전 수구적이고 맹목적인 반북 보도행태에 재를 뿌리는 것은 아닐까?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러나 고 원장의 보고로 북한의 핵도발이 사실로 확인된 지금, 그들은 또 무슨 말을 할 것인지 궁금하기까지 하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주장은 하나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는 고영구 국정원장과 서동만 국정원 기조실장이 임명되자 두 사람의 사상과 이념에 대해서 끊임 없은 색깔론 시비를 일으키며 그들 두 사람에 대해서 극도의 불신감을 표출하며 고영구 서동만 두 사람이 국정원의 중책을 맡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었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한나라당은 물론 민주당의 냉전 수구적인 시각을 지닌 국회 정보위 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퇴출 시키기 위해 조. 중 . 동의 매체영향력을 총동원해 좌경용공으로 매도하던 것이 불과 1~2 개월밖에 안 됐는데 조선일보가 그렇게 불신하던 고영구 국정원장의 발표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조선일보가 추앙하고 충성을 다 바치고 있는 미국이 고영구 국정원장의 발표에 대해서 사실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미국을 불신하고 고영구 원장의 말을 신뢰하고 있다.














(홍재희) ======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의 반북 이데올로기의 전파를 위해 조선일보에 의해서 죄경용공 세력으로 분류된 고영구 국정원장의 발표를 신뢰하며 조선일보에게는 구세주와도 같은 미국의 주장을 배척하는 민첩하고 교활한 기회주의적 논조를 조선일보는 언론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민첩한 순발력을 과시하고 있다.








(조선사설) ====== 문제는 이제부터다.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부터라도 당장 햇볕정책의 잘못된 유산(遺産)과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문제는 이제부터다.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부터라도 당장 햇볕정책의 잘못된 유산(遺産)과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한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남북 장관급 회담을 전후로해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CIA] “北, 2010년까지 核무기 45개 보유”설과 북한이 핵무기 개발용 고폭(高爆) 실험을 70여 차례나 실시했다는 고영구 국정원장의 주장과 "폐연료봉을 영변의 재처리 시설로 옮긴 이후 최근까지 8000개의 폐연료봉 중 200~400개의 재처리를 끝낸 것으로 추정된다는 미국측의 정보 판단" 등의 주장이 한국과 미국정부로부터 갑자기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에 주목한다.











(홍재희) ======= 이것은 곧 북한측에 대해 한 . 미 . 일 3국 추진하고 있는 북핵 해법인 다자 대화에 북한측이 나오도록 압박을 가하는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해 지금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남북 장관급 회담에 참석하고 있는 북한측에게 일종의 압력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측면은 없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때 일수록 대화와 타협을 전제로 한 한반도 냉전 해체의 동력이 되는 햇볕정책의 유용성이 한껏 돋보인 다고 본다. 조선일보는 햇볕정책 이외에 다른 합리적인 대안이 있는가? 있다면 한번 제시해 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