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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는 현재 김포와 파주에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이유로 시민들의 생존권과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려하고 있다.


시가의 25%수준의 보상비로 대대손손 내려온 삶의 터전을 빼앗으려하고


자연부락을 송두리째 해체시켜 이주단지로 내몰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아래는 건교부가 김포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얻게될 개발이익금과


수도권집중억제와 지방분권,신행정수도 이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신도시 건설에 열을 올리는 이유를 알수 있을 것이다.





건교부가 5월9일 발표한 480만평 개발계획을 보면 정부는 땡전 한푼 안대고 10조원을 먹기위하여, 도시민과 농민들이 함께 잘 살수있는 수많은 대안을 마다하고 서민들의 삶의 현장을 강탈하려는 반민주적 음모일 뿐이다.


1)수용토지중 공공 용지 = 268만평.(도로,하천,공원,공공용지,국가무상 취득 4조원)


2)단지조성후 매각토지 = 212만평(아파트,주택,상업용지등 평당매가500만원=약10.6조)


3)단지조성 공사비 총액 = 1조8000억원,.(평당 평균 조성공사비 약40만원 X 480만평)


4)수용토지 보상가 총액 = 2조8000억원,(480만평 평균약50만원/ 평당+지상물 보상비)


5)고속화도로,전철,건설비 = 3조원,.(사회간접 자본 건설비는 개발 이익금에서 부담)


6)신도시 건설사업비 총액 = 7조6000억....(3),4), 5)항의 총합계 금액)


7)단지조성 이익금 총액 = 3조원,(2항,총매매가10조6000억- 6항,총사업비7조6000억)


8)정부 무상 이익금 총액 = ★10조원 이상으로 추정.(1항,4조+ 5항,3조+ 7항,3조)





1)항,268만평X 평당150만원= 약4조원을 공공용지로(토지의 53%) 국가가 무상취득해도,


2)항, 매각 총액10.6조 -3)항,조성공사비 1조8000억 =이익금 8조8000억은 지주들 몫.


5)항, SOC 건설비 3조원은 정부 공공 자금으로 건설하여야 타당하다.


4)항, 수용토지 보상가 2.8조 = 전항의 8조8000억 이상으로 수정해야.(평당160+ 보상비)





참고1, 사회간접자본 시설공사에 정부재정 투입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사유재산 박탈과 사유재산의 무상 국가귀속은 이유가 않된다.


2, 수용지내 부동산에 대하여 싯가 보상을 하고 강제 수용에 따른 충분한 위로보상을 더주어도 고향산천을 버리고 타관 객지로 강제 이주를 원치 않는 주민들의 정서를 헤아려야 한다. 어찌 싯가에 5~10% 공시가를 기준으로 강탈하려는가?(추후자료제공)


3, 서울시민들의 평당 800만원대 호화 아파트 건립을 위하여 법 앞에 모든 국민의 권리가 평등하여야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김포시민들의 행복 추구권과 생존권등 헌법에 보장된 절대권을 박탈할 권리가 노무현정권에 없다.


4, 대단위 강제수용을 전제로한 택지 개발계획의 발표와 동시에 인근 지가의 폭등만을 초래하여,아무리 보상을 많이 주어도 수용지 주민들의 인근지 이주가 불가능 하고 생존권의 박탈만 가져오는 악순환만 초래한다.


5, 주택난 해소와 부동산 투기의 근원적 해결책은 신도시 건설이 아니라, 정부의 과잉 규제정책의 완화와, 법대로 지방분권화의 촉진뿐이다.


6. 2008년도 신도시 아파트 20만 인구를 선입주하고, 상업 용지를 비싸게 매각한후, 전철공사를 퍼벌려서 2010년말 이후에나 개통하겠다면 40만 인구의 교통지옥의 해결책은 무엇이며, 말뿐인 자족도시가 잠만자고 나가는 죽음의 도시가 될것이다.





결론: 공권력의 야만적 횡포를 전제로 잘못 짜여진 김포 신도시 개발 정책은 당연히 철회되어야 하고, 선진 민주의식을 토대로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 이론에 맞는 민간 기업에 의한 새로운 도시건설계획을 추진하여야 한다.원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주민들의 보금자리를 새로 만들어 함께 공존 공영하는 수많은 대안들을 정부는 알면서도 왜? 외면하려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