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구절 보시오.... "비록 그렇지 않다 해도 헌법재판소는 이토록 사소한 잘못으로 대통령을 몰아내는 일은 멋적어서도 차마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 ..... the Times는 영국내에서도 좀 보수적인 언론이오...그럼에도 이렇게 평가할 정도니... 이번 탄핵은 정말 국제적 개망신이오 --; )
-----------<기사내용>----------------------------------
제목: 한국 국회의원의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대혼돈
(부제: 눈물과 환호가 뒤엉킨 가운데 노 무현 대통령 권한 박탈되어)
어제 국회의원 압도적 다수에 의한 탄핵안 의결로 노 무현 대통령의 권한이 박탈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는 정치인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환호하고 울부짖었다.
이틀간의 육탄적 대치 끝에 의원들은 선거법의 사소한 위반을 이유로 한 노 대통령의 탄핵 결의안을 193대 2로 가결시켰다.
이 결정은 법정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지만, 선거에 의해 오른 국가지도자가 정치적 거세를 당하고 마는 심상찮은 상황을 낳았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까지 노 대통령의 직무 권한은 고 건 국무총리에게 인계될 것이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 외교수행권, 공무원임명권, 국무회의 주재권을 상실한다. 고 건 총리가 극적 변화를 모색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한국민으로서는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성의 변폭이 큰 시기에 위기를 맞은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가 다음 달에 있을 예정인 데다 그 동안의 경제침체에서 아직은 방향감이 확실치 않은 회복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북한의 강경파 공산정권은 외교적 교섭에도 불구하고 핵개발 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일반 국민들은 국회의 정치쇼에 혐오감을 보이고 있는데 가장 흔한 국민들의 반응은 수치감과 당혹감이다. 노 대통령은 표결 결과가 알려진 후 한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탄핵안 통과에 감정이 복받친다"라고 말했다.
"나는 특히 국민들이 불안하게 느낄 것과 대통령, 정부, 그리고 국민들이 국제 사회에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할 것이 걱정스럽다."
지난 목요일 탄핵안 표결은 국회의장석과 단상을 물리적으로 점거한 우리당 의원들에 의해 저지된 바 있다.
어제 아침 그들은 울부짖고 고성을 지르면서 국회경찰에 의해 한 명씩 한 명씩 들려 나갔다. 국회의장이 표결을 선언할 때와 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신발과 명패들이 의장석을 향해 던져졌다.
우리당 의원들이 표결 참여를 거부했기 때문에 오직 2표의 반대만이 있었다. "이것은 쿠데타이다"라고 노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거듭 외쳐댔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회의장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한 의원이 흐느꼈다. "우리는 이 나라를 구하지 못했지만 국민 여러분 스스로가 꼭 구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목요일에는 노 대통령의 한 지지자가 국회 앞에서 분신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어제 아침 또 한 명의 남자가 국회청사 앞 계단까지 차를 몰고 돌진하였다가 차에서 튀어나오더니 휘발유로 가득찬 차를 불태웠다. 탄핵 소식에 수 천명의 노 대통령 지지자들은 촛불 시위를 개최했다.
표결을 강행한 야당 의원들은 국민들의 반대여론을 의식하고 기쁨을 감추고자 애써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우리는 승리했지만 오늘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해야 하는 날이기에 기쁜 날은 아니다"라고 한나라당 최 병렬 총재는 말했다.
이런 야단법석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은 패배와 거리가 한참 멀다--사실 책략이 심한 한국의 정치판에서 그는 어쩌면 이전보다도 더욱 강한 모습으로 등장하게 될지도 모른다.
도회지 젊은층의 뜨거운 지지 물결 속에서 2002년말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노 대통령의 중도좌파 정부는 보수당이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회와 주류 신문들 사이에서 맹렬한 공격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인권과 노동운동을 지지하던 그의 전력, 그의 포용적 대북한 정책, 그리고 미국에 대한 그의 냉담함이 중앙의 기성세대집단의 깊은 의혹과 분개를 자아냈다. 그러나 엄청난 압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집스럽게 버텨 왔다.
노 대통령의 반대세력들은 정치적 공세 목적으로 대통령 측근에 대한 불법적 정치자금을 폭로해 왔지만, 야당이 받은 금액과 비교해 보면 이는 미미한 액수였다. 노 대통령은 경제를 잘못 다루고 있다고 비난받아 왔으며, 지지율은 계속 미끄럼질쳤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노 대통령 지지를 표방하는 우리당은 다음달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들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 대통령의 결정적인 실수는 지난달 분명코 악의없는 즉흥성 발언에서 나왔다. 여기서 그는 국민들에게 우리당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지만 동시에 정치가이기도 한데, 한국의 선거법은 그가 정당을 대변하여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탄핵 추진의 근거가 된 것이 바로 이의 위반사실이다.
헌법재판소 9명의 재판관들은 국회, 대법원, 대통령이 공동으로 추천한다. 그들이 숙고하는 데에는 무려 6개월의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서 총선일인 4월 15일 이전에 최종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만일 우리당이 예상만큼 선전한다면 노 대통령의 손에는 엄청나게 힘이 붙을 것이다. 비록 그렇지 않다 해도 헌법재판소는 이토록 사소한 잘못으로 대통령을 몰아내는 일은 멋적어서도 차마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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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Chaos as Seoul MPs impeach the President
By Richard Lloyd Parry
Amid tears and cheers Roh Moo Hyun has been stripped of power
POLITICIANS brawled, cheered and wept yesterday as Roh Moo Hyun,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was stripped of his powers after being impeached by a huge majority in the National Assembly.
After two days of violent confrontation, deputies voted by 193 to 2 to impeach Mr Roh for a minor violation of election law.
The decision may yet be reversed by a court, but it creates an extraordinary situation in which the country’s elected leader is reduced to a political eunuch. Until the final ruling by the country’s Constitutional Court, Mr Roh’s() executive powers will be taken over by his Prime Minister, Goh Kun.
The President loses his command of the Armed Forces, his right to conduct diplomacy, to appoint officials and to hold Cabinet meetings. Mr Goh is unlikely to embark on any drastic changes, but the crisis comes at a time of wider uncertainty for South Koreans.
Parliamentary elections are being held next month and the country is making a wobbly recovery from an economic slump. The hardline Communist Government of North Korea continues to develop its nuclear programme, despite diplomatic lobbying. Polls show that ordinary South Koreans are disgusted by the antics of their parliamentarians and the most common reaction is shame and embarrassment. “With the passing of the impeachment motion, my emotions are running high,” Mr Roh said during a visit to a factory after the vote.
“I’m especially worried that the citizens will feel insecure and that the President, the Government and Korean people will be ignored internationally.”
On Thursday the impeachment vote was prevented by members of the pro-Roh Uri party, who physically occupied the Speaker’s chair and podium.
Yesterday morning, weeping and screaming, they were prised off and carried out of the chamber one-by-one by security guards. Shoes and pieces of furniture were thrown at the Speaker as he called the vote and announced the result.
Because Uri MPs boycotted the procedure only two votes were cast against the impeachment. “This is a coup d’état,” Mr Roh’s supporters shouted repeatedly. “Fellow citizens, we are sorry,” sobbed one man, kneeling on the floor of the chamber. “We failed to save the nation, but please save it yourselves.”
On Thursday a supporter of Mr Roh tried unsuccessfully to burn himself to death outside parliament. Yesterday morning another man drove a car up to the steps of parliament, leapt out and set the petrol-filled vehicle on fire. In response to news of the impeachment, thousands of people held candlelit demonstrations in support of the President.
Members of the opposition parties which brought about the vote, conscious of public opposition to the impeachment, were careful not to crow over their success.
“We won a victory,” Choe Byung Yul, leader of the Grand National Party, said. “But today is not a happy day because the President elected by the people had to be impeached.”
Despite the uproar, Mr Roh is far from beaten — indeed, in the intensely tactical world of South Korean politics, he may even come out stronger than before.
Since being elected President at the end of 2002, on a surge of support from young urban South Koreans, Mr Roh’s centre-left Government has been the object of bitter attack in the conservative-dominated National Assembly and the mainstream daily newspapers.
His history of support for human rights and the labour movement, his conciliatory approach to North Korea and his coolness towards the United States aroused deep suspicion and resentment from the Seoul Establishment. But, despite enormous pressure, he has clung on stubbornly.
Mr Roh’s enemies have uncovered illegal payments made to his aides for the purpose of political campaigning, but compared with sums paid by the opposition, these have been insignificant. He has been accused of mishandling the economy, and his personal approval ratings have slipped.
Despite this, the Uri Party, which supports him in the National Assembly, is() expected to outperform its rivals in next month’s parliamentary elections.
Mr Roh’s crucial mistake came last month, in apparently harmless off-the-cuff remarks encouraging Koreans to vote for the Uri party. As well as being a politician, the President is also head of state, and South Korean election rules forbid him from campaigning on behalf of a parliamentary party. It is this infraction that has formed the basis for the impeachment proceedings.
The members of the nine-member Constitution Court are appointed jointly by the National Assembly, the Supreme Court and the President. Their deliberations could take as long as six months and are unlikely to be finished before the elections on April 15.
If the Uri party performs as well as() expected, Mr Roh’s hand will be strengthened enormously. Even if it does not, the Constitutional Court is() expected to shy away from unseating a president for such a minor wrongd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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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언론조차도 이리 상황파악을 정확히 하는데
민족정론지? 좃선은 아직도 헛소리만 짓거리고 있으니...
내일 좃선기사에 타임지는 빨갱이라는 기사가 나지 않을까?
좃선의 주특기 제멋대로 번역도 기대 되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