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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야권 지도부의 처신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야권 지도부가 주도했다. 원론적으로 야권 지도부는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분명하다면 이 같은 정치적 결단을 추진할 수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할수 없다. 야권지도부가 대다수 국민들의 여론과 시민사회의 상식을 뒤엎고 수구 정치적 이해관계에 함몰돼 강행한 탄핵의 사유는 분명할 수 없다. 탄핵의 사유로 내걸고 있는 대통령이 공무원으로서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중앙선관위의 권고사항은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탄핵소추의 대상 이 될 수 업는 사안이다.









(홍재희) ====== 이러한 문제는 국회본회의에서 청와대의 대통령 비서실장을 불러다 놓고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을 촉구하는 선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아주 경미한 사안을 탄핵이라는 국가적 혼돈의 대란으로 증폭시켰기 때문에 탄핵을 교묘하게 부추긴 방상훈의 조선일보와 야당의 지도부는 어떠한 형태로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의 파행을 불러온 책임을 져야한다. 부연한다면 야만의 정치가 변화와 개혁의 정치를 탄핵이라는 무기로 타살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번 탄핵소추가 아닌가 생각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러나 이번 탄핵 소추안 의결은 여러 여론조사의 결과대로 국민의 60% 가까이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국민 다수는 노 대통령의 실정과 측근 비리, 선거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으며, 대통령은 이를 사과해야 한다면서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선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 국정수행을 통해서 보여준 정치적 공과는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비판받아야할 측면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탄핵소추 당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노정된 것은 없었다. 그러한 현실은 국민들 대다수가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 민심이 잘 대변해주고 있다. 그러한 민심을 배반하면서 탄핵을 부추긴 조선일보와 탄핵을 강행한 야당은 한국사회의 불필요한 갈등증폭의 혼돈이라는 나락으로 떨어뜨린 사회적 책임을 져야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런 가운데 야권 지도부가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까지 감수하면서 가결시켰다면 그 다음 수순으로는 야권 지도부도 국민 앞에 나서 겸허하게 심판을 기다리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더더욱 그들의 말처럼 나라를 위해 탄핵 소추할 수밖에 없었다면 자신들의 진심을 드러내는 증거로서 자신들이 가진 것도 모두 던져야 마땅한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냉전 수구적이고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 의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국민들 대부분의 반대를 무릅쓰고 탄핵을 강행했다면 후속조처로서 조선일보가 내심으로 바라고 있는 총선연기와 내각제 추진을 통해 수구집단의 집권을 획책하며 변화와 개혁세력을 퇴출시키는 반역의 정치를 지금 당장 실천에 옮기지 않 는다고 조선일보 사설이 야권지도부에 대해서 비판적 대안을 제시하며 수구 기득권적인 정치질서유지를 위한 정치일정을 수구집단이 대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국회의 세력분포가 형성돼 있을 때 빠르게 밀고 나가라고 강요하고 있다. 냉전 수구적인 정치브로커인 조선일보의 수구정치집단에 대한 정치적 과외학습이 급 피치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러나 지금 야당에선 이런 당연하고 마땅한 논리에 비춰볼 때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에서 예정돼 있던 임시전당대회가 연기되고 일부 의원들이 탄핵 사태를 기화로 새 지도부 구성이 필요 없다는 주장을 퍼뜨리고 있다는 말도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부추긴 탄핵이 수구집단에 의해서 현실화 되면서 나타나는 정치적 혼돈으로 볼수 있다. 한나라당에서 예정돼 있던 임시전당대회가 연기되고 있는 것은 탄핵으로 전혀 예상치 않았던 국민여론이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구질서가 무너지면서 동시에 아직 새로운 질서는 태동되지 않은 한나라당내부에서 나타나는 여론눈치보기측면에서 나타난 정치적 선택이라고 볼수 있다. 한나라당의 한계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대목이다.







(홍재희) ======= 스스로 당내의 민주화도 추진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수구집단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킨 행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 할수 없는 것이라고 본다. 조선일보가 인식하고 있듯이 그러한 저질의 정치를 지향하는 정치집단이 탄핵이라는 방법으로 한국의 정치를 풍지박살 내고 있다. 조선일보는 그러한 정치집단에 도대체 무엇 때문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올인 전략의 공동전선을 형성하며 스스로 묘혈을 파고 있는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지난 몇 달 동안 국민들은 대통령의 실정과 법 위반, 그리고 야당의 부패와 무능 사이에 끼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면서도 탄핵에는 동의하지 않는 여론의 양면성(兩面性)은 이런 국민의 마음을 대변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의 지도부가 탄핵안은 가결시켜 놓고 자신들은 이를 이용해 정치적 활로나 모색하려 한다면 어떤 국민도 납득할 수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의 실정법 위반이라는 조선사설의 단정적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 까기는 신중한 접근을 하는 것이 바른 언론의 보도태도라고 보는데 조선사설은 어떠한 근거로 실정법 위반이라는 확신을 보도하고 있는가? 대통령의 법 위반 시비문제도 법률적으로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이전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홍재희) ====== 그리고 조선일보가 대통령 탄핵이후의 야당에 요구하고 있는 정치적 의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라. 조선일보는 무엇이 두려워 탄핵안을 가결한 이후에 야권의 지도부에 대해서 비판하며 알 듯 모를듯하고 불분명한 정치적 요구를 하고 있는가? 조선일보는 야당지도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조선사설이 먼저 그점을 밝혀라?







(홍재희) ====== 우리 상식인들의 입장에서 접근해 본다면 '차떼기' 부정부패의 원조정당이 할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차떼기' 부패로 한국정치를 망쳤고 수구적 정치의 이해득실에 의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며 대한민국의 행정체계까지 파행적으로 몰고 가는 망국적이고 수구적 정치집단에 대해서 방상훈의 조선일보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합헌적 절차를 밟아 탄핵 정국을 조속히 정상화시키기 위해선 모두의 절제가 필요하며, 특히 당내 일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탄핵을 주도하고 관철한 야권의 지도부가 누구보다 먼저 절제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은 물론이고 찬성하는 국민들도 이제 노 대통령에게 향했던 시선을 야권 지도부로 돌리고 있다. 야권의 지도부는 이 국민의 시선에 책임있는 행동으로 응답을 해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늘자 조선사설은 시작부터 결론부분에 이르기 까지 탄핵정국을 이끌고 있는 수구적 정치집단에 대해 애매모호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오늘자 조선사설이 결론을 통해 야권 지도부에 요구하고 있는 '책임 있는 행동' 이란 다름 아닌 한나라당과 민주당 그리고 자민련으로 형성된 탄핵정국을 이끌고 있는 매국적 정치집단들에게 총선을 연기하고 내각제개헌을 고리로 한 수구정치의 르네상스화를 획책하라고 부추기는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







(홍재희) ====== 우리는 조선일보의 수구 쿠데타적 발상을 이시점에서 준엄하게 비판하지 않을수 없고 또 이러한 조 . 중 . 동과 수구적 정치집단의 시대착오적 구시대정치로의 회귀를 무력화시키는데 전 국민적 마음과 행동을 모아 극복해 나가야 한다. 수구정치의 르네상스화를 획책하는 조선일보를 비판하는 바이다. 조선일보는 좀더 떳떳하게 조선일보의 의도를 밝혀라?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야 말로 처신을 똑바로 해라. 조선일보가 계속 수구정치의 브로커역할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언론이라는 외피를 시민들이 벗겨낼 것이다.









[사설] 야권 지도부의 처신(조선일보 2004년 3월15일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야권 지도부가 주도했다. 원론적으로 야권 지도부는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분명하다면 이 같은 정치적 결단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탄핵 소추안 의결은 여러 여론조사의 결과대로 국민의 60% 가까이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국민 다수는 노 대통령의 실정과 측근 비리, 선거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으며, 대통령은 이를 사과해야 한다면서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선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런 가운데 야권 지도부가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까지 감수하면서 가결시켰다면 그 다음 수순으로는 야권 지도부도 국민 앞에 나서 겸허하게 심판을 기다리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더더욱 그들의 말처럼 나라를 위해 탄핵 소추할 수밖에 없었다면 자신들의 진심을 드러내는 증거로서 자신들이 가진 것도 모두 던져야 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 야당에선 이런 당연하고 마땅한 논리에 비춰볼 때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에서 예정돼 있던 임시전당대회가 연기되고 일부 의원들이 탄핵 사태를 기화로 새 지도부 구성이 필요 없다는 주장을 퍼뜨리고 있다는 말도 있다.



지난 몇 달 동안 국민들은 대통령의 실정과 법 위반, 그리고 야당의 부패와 무능 사이에 끼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면서도 탄핵에는 동의하지 않는 여론의 양면성(兩面性)은 이런 국민의 마음을 대변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의 지도부가 탄핵안은 가결시켜 놓고 자신들은 이를 이용해 정치적 활로나 모색하려 한다면 어떤 국민도 납득할 수 없다.



합헌적 절차를 밟아 탄핵 정국을 조속히 정상화시키기 위해선 모두의 절제가 필요하며, 특히 당내 일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탄핵을 주도하고 관철한 야권의 지도부가 누구보다 먼저 절제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은 물론이고 찬성하는 국민들도 이제 노 대통령에게 향했던 시선을 야권 지도부로 돌리고 있다. 야권의 지도부는 이 국민의 시선에 책임있는 행동으로 응답을 해야 한다. 입력 : 2004.03.14 18:11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