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이중적 눈치 보기의 한 단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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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대희
임대희
작성
2004.03.1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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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탄핵 정국에 공헌한 선관위의 이중적 눈치 보기의 한 단면에 씁쓸함을 금하지 못하겠다. 한 국가의 법집행자들로서 권력 앞에 자신들의 확고한 법 판단을 에매모호하게 처리한다는 것은 서글픈 일이다. 이것은 검사 앞에서는 유죄라하고 피고 앞에서는 유죄에 가까우나 무죄이다. 판명함으로 피고가 반성할 기회를 잃게 한뒤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며 중벌을 가하는 것과 같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