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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贊反 의사표시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대통령 탄핵소추에 반대하는 집회와 시위가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런 와중에서도 다행스러운 일은 대다수 국민이 놀람 속에서도 차분하게 사태의 진행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적 지지를 상실한 국회의 당리당략적이고 망국적 선택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현실화 된 이후에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전국에서 요원의 불길처럼 번지며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땅의 민주주의 발전의 성패는 탄핵을 부추긴 조선일보와 탄핵을 강행한 파렴치한 야당의 국회의원들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풀뿌리들의 깨어있는 의식과 행동에 달려있다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스스로 체득하고 있다.







(홍재희) ======== 대한민국 국회는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수구적 보신주의를 통해 탄핵의 몽동이를 휘둘렀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의연하고 당당하게 정통성있는 정치권력을 야당의 당리당략이라는 흉기로 난타하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배반의 정치에 대해서 분연히 맞서는 촛불행진을 통해 풀뿌리들에 의한 민주주의 새로운 역사의 장을 지금 실사구시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성숙한 국민들의 태도는 국회에 의해서 무너지고 짓밟히고 있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동력이 될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개인이나 집단의 정치적 의사를 합법적 집회와 시위로 표현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에 속한다. 탄핵반대 시위 역시 불법적이고 폭력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당연히 허용돼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반역의 선택을 한 야당의 정략적 탄핵안 통과이후에 국민들 대부분이 공분하며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시위를 상징하는 촛불을 들고 거리로 광장으로 삼삼오오 자연발생적으로 나서고 있는 현실은 한국사회가 밑으로부터의 사회적 변화에 대한 자율적 판단을 담보할 수 있는 민심의 성숙을 이미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탄핵반대의 대다수 국민적 여론의 표출이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민주사회의 시위방법가운데 가장 민주적이고 비폭력적이며 평화적인 시위문화라고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촛불행진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탄핵반대시위는 그런 의미에서 접근해 볼 때 한국의 시위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대통령 탄핵소추를 둘러싼 정치권의 극단적인 대결이 국론의 총체적 분열로 번져나가는 사태를 막는 것이 시급하다. 이런 점에서 대규모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이 연일 도심에 집결해 세를 과시한다면 찬성하는 세력들도 대응 움직임을 보이려 할 것이고, 그럴 경우 나라가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불안으로 빠져들 위험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탄핵을 반대하는 여론과 탄핵을 찬성하는 여론을 동일시해서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불안을 야기시키는 양시양비론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조선일보의 파렴치한 여론조작의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 나타나는 주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홍재희) ======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국내의 대다수 여론은 탄핵의 사유가 되지않는 문제로 대통령을 탄핵해 국가적 혼돈의 난세를 불러온 야당의 정략적 선택에 대해서 공분하며 비판하고 잘못된 탄핵이라는 이성적 여론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여론의 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러한 탄핵반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의 표출인 탄핵반대시위를 국론의 총체적 분열 운운하며 부정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태도이다.







(홍재희) ======= 탄핵의 악수를 두고 정의로운 한국사회의 예기치 않은 민주시민들의 거국적인 반대여론에 직면해 어찌할바를 모르며 공황상태를 보이고 있는 야당의 돌이킬 수 없는 정치적 패착을 방상훈의 조선일보가 정당화 해주며 자연발생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민심을 왜곡시키고 윤색 시키려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파렴치한 언론플레이를 비판하지 않을수 없다. 조선일보의 그러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민심은 사설과 칼럼 그리고 여러 형태의 기사를 통해 은연중에 탄핵을 교묘하게 부추겨온 조선일보로 부터 이미 등을 돌리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대통령 탄핵문제는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갔고, 헌재가 이 문제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최종 결정을 내리면 된다. 지금은 헌정(憲政) 중단 상태가 아니라 헌정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상황인 것이다. 현 단계에서 모든 국가기관과 정당, 그리고 국민들은 헌법재판소가 그 어떤 정치적·사회적 영향에서도 벗어나 신속하고 정확하며 공정한 심판을 내릴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대통령 탄핵문제는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갔고, 헌재가 이 문제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최종 결정을 내리면 된다. "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물론 헌재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 현재 탄핵반대시위를 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도 헌법재판소의 법률적 결정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거부하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시대적 순리와 법의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이 내려지기를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다.







(홍재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사설은 마치 헌재가 무슨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인양 사설의 논조를 이어나가고 있다. 조선사설은 헌정이 중단된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것은 정상적인 헌정의 유지가 아닌 파행적으로 헌정이 진행중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홍재희) ======= 현실적으로도 탄핵이라는 파행적 헌정진행을 해서 현 재. 외교. 국방 . 남북문제 . 북핵문제 . 경제 . 사회 등의 대한민국의 운명과 직결된 주요 국가적 관심사들에 부정적인 파고가 엄청나게 요동치고 있는 현실을 조선사설은 직시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자 조선사설을 통해서 해체돼야할 한나라당의 최병렬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헌정이 중단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앵무새처럼 복창하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이것 하나만 봐도 수구정치의 상징인 최병렬의 한나라당 당 기관지와도 같은 주장을 서슴치 않는 조선일보의 수구적 보도태도는 대부분의 국민적 여론인 탄핵반대가 아닌 의회의 폭거인 탄핵찬성의 편에서 국가적 혼돈의 와중에 변화와 개혁세력들에 대한 조선일보식의 수구 기득권적 보복차원의 논조를 내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한국인들은 이러한 조선일보의 시대착오적인 논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가야 한다.









(홍재희) ====== 조선일보의 방상훈과 한나라당의 최병렬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시대적 순리에 대한 배반의 정치를 통해 환상의 복식조가 돼서 21세기 판 신종 권언유착의 틀을 이번기회에 구축하고 있는 듯하다. 헌재는 탄핵에 대해서 헌법이 보장해주고 있는 법률적 선택과 결정을 내리면 되는 것이고 우리국민들은 탄핵이 정치 .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각기 탄핵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표출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이 모이고 모인 것이 국민적 여론이 되고 올바른 사회적 기류가 된다. 이러한 여론형성은 민주시민사회에서 당연히 나타나는 일상인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만약 탄핵을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시위대가 거리를 휩쓸고 다니는 상황이 온다면 그것이야말로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헌정 질서의 중단이라는 비상사태를 초래할지도 모른다. 더구나 각 정당이 탄핵 찬반시위를 총선에서 자기측에 유리하게 활용하는 전략을 노골화한다면 상황은 통제불능으로 악화될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실과 전혀 다른 불안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보았는가? 광화문과 전국의 거리와 광장에서 일터에서 국민들이 탄핵을 반대하는 합법적이고 비폭력적이며 평화적인 촛불시위를 통해서 표출하고 있는 성숙한 시민들의 높은 참여의식과 질서의식을 ? 지난 주말 전국의 거리와 광장을 가득 메운 촛불행진의 주인공들인 시위대와 경찰사이에 최루탄 한방 . 쇠파이프 한번 주고받지 않았고 화염병하나 돌팔매질 한번 등장하지 않은 합법적이고 질서가 자율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펼쳐진 전 세계적으로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성숙한 촛불시위를 통한 국민적 여론의 표출을 조선일보는 지금 오히려 두려 워 하고 있는 것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촛불을 들고 거리를 나서고 있는 사람들이 평소에는 자신이 자리잡고 있는 일터에서 가정에서 맡은바 자기역할에 충실하고 학교가 끝나고 가정일을 마무리해놓고 시민들 모두의 하루일과가 마무리 된 가운데 직장의 퇴근시간에 전국의 거리와 광장을 가득 메우며 탄핵의 부당성에 대한 시민들 개개인의 성숙한 민심의 표출을 한자루의 촛불속에 담아 정신 못차리고 있는 위정자들의 음험하고 어두운 의식을 밝게 비추며 각성을 촉구하는 자연발생적인 민심의 타오르는 불꽃의 평화적인 행진을 지금 조선일보는 두려워 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식의 여론조작이 간편하고 쉬운 쇠파이프와 돌멩이와 화염병과 물대포가 십자포화를 퍼붓듯이 교차하는 격렬한 시위보다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촛불시위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전율을 느끼며 어찌 할바를 모르고 당혹해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에게 묻겠다. 촛불을 들고 거리를 비폭력 평화적으로 행진하고 있는 국민들 어느 누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헌정 질서의 중단이라는 비상사태를 초래하고 있다는 말인가? 오늘자 조선사설의 내용을 살펴보면 촛불시위가 좀더 확산되면 조선일보는 촛불을 든 시위인파를 폭도로 매도하지 않을 까하는 우려를 금할 길 없다.









(홍재희) ======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조선일보가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 헌정파행을 재촉한 정략적 탄핵을 지금까지 부추겨오다가 조선일보가 예상하고 있었던 것보다 상상을 초월하는 민심의 역풍이 거세게 일자 그러한 민심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수구적 여론조작을 통해 일방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상실하자 마지막 저강도 여론 호도 수단으로 통제불능 운운하며 평화로운 촛불시위를 불온시하는 여론조작작업에 들어가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일보에 묻겠다. 촛불을 든 시위대의 손에 쇠파이프나 화염병이나 돌멩이를 동시에 들 수 없다. 조선일보 논설위원들이 촛불을 들고 시위에 한번 참여해 보아라? 촛불을 든 행진 속에서 폭력이 가능한 것인지를? 조선일보 사설을 작성한 논설위원들은 구 동독이 붕괴되기 직전에 동독의 시민들이 노이에스 포럼을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단체들이 벌인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촛불 시위에 두손 들었던 것은 평화적인 시위에 기득권 수호를 위한 총을 쏘며 진압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가? 지금 전세계적으로 모든 언론들이 한국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으면서도 평화적인 촛불시위를 조선일보식으로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는 것으로 매도하고 있는 언론매체는 한곳도 없다.











(홍재희) ======= 촛불을 든 국민들의 항의의 순수성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헌정 질서의 중단이라는 비상사태와 통제불능이라는 조선일보식의 선동적 논조와는 전혀 다른 정략적 탄핵으로 국정을 혼란으로 빠뜨린 정상모리배 집단들의 매국적 행위를 바로잡으려는 나라를 살리는 구국의 촛불행진인 것이다.







(홍재희) ========== 이러한 시민사회의 자연발생적인 들불을 마치 계획적으로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헌정 질서의 중단이라는 비상사태를 초래하며 통제불능의 거대한 방화사건을 저지른 집단 방화범으로 매도하는 듯한 조선사설의 주장은 이시대의 이름으로 한국사회가 규탄해야하고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조선일보는 더 이상 정의로운 민심을 통제불능의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세력으로 매도하는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지금 외국의 시선은 한국이 만성 정치불안과 경제 몰락의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남미형 국가의 길로 들어설 것인지를 지켜보고 있다. 한국의 국가 신인도와 외자유치 등도 탄핵소추 자체보다도 한국민이 과연 탄핵소추 이후의 과정을 얼마나 냉정하고 성숙된 자세로 풀어갈 수 있을 것인지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외국의 시각은 여러모로 어려운 한국의 현재상황에서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야당이 국가적 안위라는 대의를 전혀 생각치 않고 정략적으로 탄핵을 강행한 것에 대해서 경악하고 있는데 조선사설은 외국의 여론이 마치 탄핵 자체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듯한 주장을 통해 국내에 있는 독자들의 눈과 귀를 속이려하고 있다.









(홍재희) ====== 그러나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조선일보가 접하고 있는 외국에서 쏟아져 들어오고있는 탄핵문제에 대한 반응을 독자들도 같은 실 시간대에 동시에 접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독자들을 속이려는 시도자체가 속보이고 있다는 사실 앞에 겸허해 져야 한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 지금 외국의 시선은 한국이 만성 정치불안과 경제 몰락의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남미형 국가의 길로 들어설 것인지를 지켜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조선일보의 주장에 대해서 백번양보해 동의한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국가 위기적 상황속에 처해있는 가운데 제정신을 가진 조선일보와 야당이라면 탄핵이라는 치명적인 정략적 판단을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수구적 야당이 강행해서 대한민국 호의 몰락의 악순환을 심화시키고 있는 가 말이다.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하나?









[사설] 贊反 의사표시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조선일보 2004년 3월15일자)







대통령 탄핵소추에 반대하는 집회와 시위가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런 와중에서도 다행스러운 일은 대다수 국민이 놀람 속에서도 차분하게 사태의 진행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이나 집단의 정치적 의사를 합법적 집회와 시위로 표현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에 속한다. 탄핵반대 시위 역시 불법적이고 폭력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당연히 허용돼야 한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대통령 탄핵소추를 둘러싼 정치권의 극단적인 대결이 국론의 총체적 분열로 번져나가는 사태를 막는 것이 시급하다. 이런 점에서 대규모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이 연일 도심에 집결해 세를 과시한다면 찬성하는 세력들도 대응 움직임을 보이려 할 것이고, 그럴 경우 나라가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불안으로 빠져들 위험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 탄핵문제는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갔고, 헌재가 이 문제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최종 결정을 내리면 된다. 지금은 헌정(憲政) 중단 상태가 아니라 헌정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상황인 것이다. 현 단계에서 모든 국가기관과 정당, 그리고 국민들은 헌법재판소가 그 어떤 정치적·사회적 영향에서도 벗어나 신속하고 정확하며 공정한 심판을 내릴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만약 탄핵을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시위대가 거리를 휩쓸고 다니는 상황이 온다면 그것이야말로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헌정 질서의 중단이라는 비상사태를 초래할지도 모른다. 더구나 각 정당이 탄핵 찬반시위를 총선에서 자기측에 유리하게 활용하는 전략을 노골화한다면 상황은 통제불능으로 악화될 것이다.



지금 외국의 시선은 한국이 만성 정치불안과 경제 몰락의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남미형 국가의 길로 들어설 것인지를 지켜보고 있다. 한국의 국가 신인도와 외자유치 등도 탄핵소추 자체보다도 한국민이 과연 탄핵소추 이후의 과정을 얼마나 냉정하고 성숙된 자세로 풀어갈 수 있을 것인지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